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18. 1. 16. 공포, ’18.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함

나. 또한, ’18. 2. 28.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에 가상통화 추가 등)을 반영함

다.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문체계 및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구분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신규도입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 (제5조의2)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10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안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공무원의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안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공무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안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재직자가 소속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안 제14조 ※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으로 확대 반영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제3항)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안 제22조제5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안 제25조
현행보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안 제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	안 제28조

나.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안 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안 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안 제18조)

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 사항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으로 ‘가상통화’를 추가(안 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안 제26조)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안 제27조)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안 제27조)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2항)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안 제28조)

- 기타 서식 추가(안 제8조, 안 제10조 등)

라.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체계 변경 등)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체계 및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

- (용어 정의 정비)“소관 업무” 및 “부정 청탁”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을 “단위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안 제2조 등)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필요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기관의 부담을 완화(안 제4조)

- (부정청탁 신고‧처리 삭제)행동강령 위반 사항 신고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 행동강령에서 제7조 삭제

-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삭제)퇴직공무원에게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는 불가한 사항으로 현행 행동강령에서 제16조의4 삭제

- (겸직의 제한 내용 변경)제한하고자 하는 겸직 범위 구체화 등(안 제19조)

- (위반행위 처리 절차 보완)신고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동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안 제31조, 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083, 팩스: 02)768-8838, 이메일: imager9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