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기준

항목

세부

항목

내용

비고

인건비

(※원천

징수

대상)

개인

사례비

(사업/

기타

소득)

강사비

○ 주강사

- 교육 회차 당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예술(교육)가

- 시간당 60,000원 책정 가능

-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타당한 사유 없이 일괄 최대시간(3시간) 책정 지양

(교육준비활동 비용이 별도 지급되므로 실 교육시간 운영 기준으로 책정 요망)

※ 특별수업의 경우(결과발표회, 결과발표회 리허설 등)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특강강사 및 행정운영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 강사비는 2022 서울문화재단 TA에 기준에 따름

○ 보조강사

- 교육회차당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적으로 돕는 예술(교육)가

- 시간당 40,000원 책정 가능

○ 교육준비활동비

- 교육준비활동: 연구활동이 아닌 프로그램 기획, 교육 콘텐츠 제작, 키트 구성 및 배포, 모의수업, 사전 교육회의 등(단, 관계자간 네트워킹, 상호교류 활동 등은 불가)

- 전체 교육 회차의 총 30% 이내에서 책정 가능

-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예시: 총 20회차 수업 시, 최대 6회차 까지 가능

※ 특강강사 및 행정운영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연구

활동비

○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 연구활동 계획서 근거 연구, 자원조사, 개발 등을 위한 활동비

- 생애주기형, 연속형: 지원금 내 최대 20% 이내 편성가능

- 자율기획형: 지원금 내 최대 30% 이내 편성가능

- 연구활동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음(예산편성 시 세부 산출내역 작성)

※ 2022 서울문화재단 TA에 준하여 월 40시간 내 연구기준 단가 적용

구분	자격	월 지급금액(상한선)
연구원	예술교육분야 3년 이상	110만원
보조 연구원	-	75만원

- 연구원 월 최대 110만원, 보조연구원 최대 75만원 책정 가능

- 지급기준 내 자격예시를 참고하여 경력, 역할, 참여율 대비하여 기준단가 내에서 산출 가능. 단, 위의 기준은 월 40시간 기준 한도액이며 그 이상 집행 불가

○ 강사비, 행정운영비 수급인이 연구활동 참여시 ‘연구활동비’ 중복수급 가능(단, 연구에 포함되는 활동은 강사비 중복 책정 불가)

※ 수업준비활동, 회의, 내부인력 간 네트워킹,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실적보고서 준비로 사용 불가

※

연구활동

유의사항

확인

필수

프로

젝트

매니저

(PM)

인건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외 전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활동인 기획 및 운영 총괄, 사업 관리(행정, 회계 등), 아카이브(기록) 등을 전제하여 1인 지원 가능

- 사업운영비 고려하여 월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 책정

○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 활용(문화예술교육사 등)

-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연구활동에 참여 가능하나, 연구활동 기간에는 ‘PM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

- 강사비, 특강 강사비 동일 인물 중복지급 불가

- 프로젝트 종료 후, 정산·실적 보고기간에는 집행 불가

※

‘자율기획형‘만

편성 가능

행정

운영비

○ 행정운영비

- 행정운영: 사업 전담 행정인력에 관한 인건비(회계·정산, 재단 요청자료 작성 및 제출 등)

- 사업 운영기간 내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인원 및 채용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급여 책정 필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인건비 중복 지급 불가

○ 동일인이 행정운영 업무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특강

강사비

○ 특강강사

- 특강 강사는 일회성의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특강강사는 전체 회차 중 10% 내 편성가능

- 강사료 기준(기준 단가보다 하향 지급 가능)

구 분	최초 1시간	초과 (매 시간)
1등급(대학교수,기관장 등)	250,000원	120,000원
2등급(대학강사, 일반 컨설턴트 등)	130,000원	100,000원
3등급(기타)	80,000원	50,000원

※ 운영단체 내부인력 특강강사료 지급 불가

자문료

구분	수당 (기준)	지급기준	비 고
자문료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회의	- 기본: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초과분 지급 (최대 1일 1회)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원고료

○ 연구활동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 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해 지급

원고형식	지급 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42,000원 (원고지 3.5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42,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1매당 12,000원

○ 강사비 지급 강사의 강의내용 원고비는 별도 책정 불가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A4용지 1면 = 200자 원고지 3.5매 = PPT의 슬라이드 2면

○ 타 인건비 및 사례비와 중복 지급 지양

기타 사례비

○ 일시적 사례비(기타소득)

- 출연료, 사진, 영상, 홍보물 디자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시중 단가를 반영한 적정금액으로 책정

-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권장양식) 작성 필수

※ 계약서 상 일자, 인적사항,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 명확히 기재

○ 내부 참여인력은 사례비 지급 불가

일용근로소득

(보조인력)

○ 최대 1일 8시간, 89,280원 적용

- 시급 11,160원 적용(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11,157원 1원 단위 절상해 준용)

- 연간 30일 이내 활용

○ 모든 인건비 및 사례비는 중복 지급 지양

인건비

원천세

○ 인건비 원천징수세액 : 모든 개인사례비에 대해 진행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또는 근로소득 공제액 징수

※ 공제 시 원 단위 절사

※ 125,000원 이하의 기타 소득 사례비, 1일 150,000원 이하의 일용근로 지급건은 소득세액이 0원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접수증>만 제출

- 교육운영단체·기관 내부 고용 인력(근로계약)의 경우, 공제예상금액(4대보험료(근로자부담금)+근로소득세)으로 산정

※ 4대보험료 중 사업자부담금은 지원금으로 편성 불가

※ 공제예상 금액은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클릭 이동),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클릭 이동)를 활용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확인 필수

복리후생비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료(해당 시에만 예산 편성)

- 교육과정 내 창작/실연/기술지원 발생 시에만 해당함. 예술인이 강의하는 경우라도 예술교육 강사료는 예술인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 시 원 단위 절사

※ 예술인고용보험의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조 http://kawf.kr/

일반

수용비

용역비

○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 용역) 등

※ 100만원 이상 시 증빙사진 및 비교견적 필수 제출

홍보비

○ 홍보물/광고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품의 제작비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교육진행과 무관한 시혜성 홍보용품 또는 기념품 제작 불가

※ 디자인 등 관련 인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건비 내 ‘기타사례비’로 책정

재료비

○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보재 및 재료 구입

- 비소모성 물품으로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은 구입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악기 등)은 대여 권장 → ‘임차료’ 항목으로 책정·활용

- 도서 구입 원칙적으로 불가함

※ 교육진행과 무관하고, 단체운영비로 간주될 수 있는 소모품(토너 등) 구입 지양(예산 책정 시 구체적인 품목 기재 필수)

기타운영비

○ 교육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코로나19 방역 관련 위생/안전 소모품 등)

※ 개별 구입가격 10만원 미만에 한해 가능

○ 인쇄비(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등)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00만원 이상 시 증빙사진 및 비교 견적 필수 제출

※ 디자인 등 관련 인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건비 내 ‘기타사례비’로 책정

○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료 등

○ 현장학습(전시 및 공연관람 등)에 대한 티켓 구매비

※ 선정된 교육운영주체의 공연은 책정 불가

임차료

대관료

대관료

○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차 비용

- 지역 내 문화 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민간문화시설 임차비 인정

단, 총 예산 대비 과도한 책정 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학교시설, 정치 및 종교시설, 사설학원 및 가정집 불가

- 결과발표회 등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특정 장소 대관료 별도 책정 가능

임차료

임차료

○ 기자재 임차 : 교육진행과 관련한 비소모성 물품 및 교보재 대여비 지급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이용료 등

○ 보험료(현장학습 등 야외수업 진행시 안전을 위해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참여자 다과비

- 교육대상 참여자를 위한 다과비는 1인당 최대 5,000원 식비는 최대 8,000원까지 집행 가능

※ 식비(8,000원)는 현장학습, 발표회 등 특별 교육에 한하여 책정 가능

※ 교육 당일 참여하는 강사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 가능

※ 식비를 사용하는 회차의 경우에는 다과비 별도 집행 불가

○ 회의식비

- 회의식비 기준단가 : 최대 15,000원 / 1인 1식 기준

※ 단가 기준은 식대와 다과비를 포함한 금액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 필요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 식비 책정 필요

※ 회의록 필수 첨부

※

총 예산 대비 10% 이내 편성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모든 예산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kr)을 통한 관리·집행·정산 필수이며,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및 카드 발급 및 사용 필수

단체 대표, 기획 운영 인력, 주강사 등 단체 내부인력의 가족(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 불가

과세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하며, 예산계획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립 필요

사용한 지원금은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필수

인건비, 원천세 외 모든 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후 계좌이체 혹은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만 가능하며, 현금인출을 통한 집행 절대 불가

자산취득성 물품(전자기기, 외부 저장장치, 도서, 가구, 각종 집기류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 운영경비(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수선비, 공과금, 사무용품 등), 시혜성 물품(기념품, 참여자 선물, 기프티콘 등),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각종 부주의로 발생한 가산세 등 지원금으로 사용 불가

해외결제 불가(아마존, 페이스북 등)

지원금 집행 시 , 결제 포인트 적립 및 포인트로 결제 불가(네이버페이 적립금, 텐바이텐 적립금 등)

사업운영비 유의사항

- 사업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요망. 회의식비, 참여자 다과비는 정확한 산출내역(인원기준)을 근거해야 하며, 총 예산의 10% 이내에서만 편성 가능함.

※ 산출근거 확인을 위하여 참여인원이 기재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회의식비→회의록, 참여자 다과비→출석부)

- 교육운영 시 사용되는 참여자 다과비는 참여강사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하며, 발표회 등의 행사 시 식비 책정 가능(행사 외 교육은 다과비만 책정 가능)

- 회의식비는 주류 및 유흥성(회식성) 지출 불가능 하며, 교육 일정 내 단순 식대로 지급 불가(회의록 제출 필수)

인건비(사례비) 유의사항

- 특강강사는 전체 회차 중 10% 내 편성가능하며, 10%를 초과 할 수 없음

- 강사비, 특강강사비, 기획 운영 인건비는 동일 인물에 중복 지급 될 수 없음.

- 강의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가

- 기획 운영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헹정, 회계, 기록 등) 수행을 전제하여 지원

- 교육준비 활동 필요 시, 연구활동이 아닌 교육 콘텐츠 제작, 키트제작 및 배포, 모의수업, 사전 교육회의와 같은 사유로 교육 회차의 총 30%까지 인건비- 강사비 편성이 가능(※예시: 10회 수업 시, 3회까지 편성 가능)

연구활동비 유의사항

-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을 위한 인건비만 편성가능

※ 연구활동 인건비 외 연구활동 관련 예산집행 불가

※ 월 최대 지급 기준은 월 40시간 활동기준 한도액이며 경력, 역할, 참여율 대비하여 기준단가 내에서 산출하여야함.

※ 사업과 직접적 연관 있는 주제와 목표로 연구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임. 사전 협의 된 참여인력 및 활동 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함.

※ 연구활동과 동일 기간에 교육 운영 시 강사비와 중복 지급 가능

※ 세부내용은 아래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구활동 유의사항’ 참조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내의 항목에서만 예산 편성 및 집행 가능

*‘신청 예산’과 ‘최종 지원 결정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지원 금액에 맞추어 예산 세부계획 재수립

* 예산편성 기준은 추후 교부신청 단계에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구활동 유의사항

■ 연구활동비 (※선택사항)

1. 연구활동비 지원 목적

○ 지원사업 참여 당사자(기획자, 강사)가 당면한 이슈 및 질문을 연구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도전의 기회와 예술교육 공유자원 창출

2. 지원 대상

○ 대상, 이슈, 환경변화, 방법론, 효과성 등의 구체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연구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해석, 시사점 도출하여 결과 활용 및 공적자원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연구활동

연구활동 유형	당년 운영 프로그램 발전 및 새로운 시도를 위한 사전 연구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결과 및 효과 확인 등의 사후 연구
	예술교육계 담론 생성 및 이슈 연구
	활동 의미 발견 및 확산, 영역 확장 도모를 위한 아카이브

- 단체 예술교육 활동성격에 따라 필요한 연구 활동 유무 선택하여 연구활동 유형, 주제, 추진 방식, 활동 일정 제안(필수사항 아니며,, 사업운영기간 5월~11월 중 운영 必)

※ 홍보, 참여자 모집, 회의, 학습자료 준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부 단계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교육 준비활동’ 활용 가능하므로, ‘연구활동 지원’과 명확히 구별 요망)

3. 지원 내용

○ 연구활동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생애주기형, 연속형(심의 결과 ‘R&D지원’ 확정 단체에 한하여): 지원금 내 최대 20%까지 책정가능

- 자율기획형: 지원금 내 최대 30%까지 책정 가능

4. 사전 안내 및 의무사항

○ ‘연구활동지원’ 희망 단체는 공모 신청 시 ‘지원신청서’ 양식 내 ‘연구활동계획’ 작성 필수

○ 사업결과보고 시 연구결과물 및 공유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보고서(A4용지 10P 이상) 제출 필수

※ 연구결과보고서 전문 공개 및 활용 될 수 있음.

○ ‘연구활동’ 과정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컨설팅 등 필수 참

▸연구활동 부적합 사례

- 연구를 외주(용역)로 맡기는 형태

- 단체의 타 사업을 위한 활동

- 단순 프로그램 준비, 회의, 내부 인력 간 네트워킹,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실적보고서 준비

- 단순 책 구매, 공연·전시 관람, 공간 탐방 등 연구 목적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공적자원으로 활용, 공유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없는 경우

▸연구결과보고서 부적합 사례

- 회의록/에세이/녹취록만을 모아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음

- 강의계획서/커리큘럼/교보재 연구 경우 저작권, 사유화 문제가 있는 직접적인 결과물은 공개되지 않지만 연구 과정, 시사점, 관련 자료 등을 참고 할 수 있는 연구결과보고서 필수 제출해야함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