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3년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지역 내 문화시설의 고유콘텐츠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양질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23년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3. 사업내용

가.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나. 만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예술경험 영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시행

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연구, 기획사업 등

라. 유아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마. 사업평가 및 사업결산 등에 관한 전반 사항 등

4. 사 업 비 : 금이억원정 (￦200,000,000)

제3조(추진사항) ①“시”가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비 교부

3.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 등

②“재단”이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수립한 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지원한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유아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수행 실적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 평가 및 결산 수행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사항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본 협약 체결 후 시의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재단의 기존 정규직 인력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또는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법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해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예술 및 재무회계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20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비를 “재단”에 지급하되 지급비율과 시기는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교부조건) ① “재단”이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을 통해 “시”에 청구한다.

② “재단”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교부조건)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단”이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교부받은 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세부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월예산을 별도 명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조례 및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11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정산보고서 제출 시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사업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적정 집행여부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사업의 실적이 법령, 사업비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시금고에 귀속될 예정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는 집행잔액과 같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사업” 관련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상황 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정한 “재단”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2.

서울특별시 서울시장 오 세 훈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창 기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