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성과평가 지표(안) 소방서 의견 검토 결과

평가지표	소방서 의견	평가 부서 검토	결과
1-6. 현장지휘관의 지휘 목표
① 인명구조 ② 화재진압 ③ 현장통제 ④ 5분 도착률 ⑤ 자체 후속조치 적절성 ⑥ 가감점	◦지표 점수 확정 전 세부 지표 점수를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한을 마련하여 일선서에서 소명할 수 있는 절차 필요	◦모니터링 대상이 된 현장 중 확인이 필요한 현장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기록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하겠음. 또한 현장지휘 및 대응 관련 평가결과의 환류 체계 구축하겠음	반영
1-12.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실적
①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실적	◦안전사고 조사서의 제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우수 보고서 선정 시 가점 부여	◦ ‘21년 관련 평가 시행하였다가 각 소방서 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사유로 현재 미실시 중 ◦가점 부여는 서울소방 조사관 전체의 동의 의견이 수렴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미반영
3-1. 소방안전대책 추진 실적
① 소방안전대책 추진 실적 5) 적극 창의 예방행정 추진	◦소방안전대책 대상수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사항은 평가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추진 노력 및 성과와 연관되지 않는 사항	◦대상수와 업무량은 비례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추진 노력 및 성과는 우대 필요 ◦주요인사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안전점검, 화재위험요인 발굴 등 다양한 화재예방 활동이 병행되는 만큼 그 성과를 우대할 필요가 있음	미반영
3-2. 검사지도 행정업무 추진 실적
③ 화재안전조사 등 합동 점검 추진 실적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 이전에 기 실시한 합동점검 실적은 기존 지표로 소급 인정건의 ◦추후 평가 시 민간전문가 + 1개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1.5점의 점수부여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 시행 이전 관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 실시한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부족한 소방서에 대해 예산을 추가 지급하겠음 ◦민간전문가+1개 유관기관의 합동점검 유형은 ‘24년 상반기 성과평가 지표에 추가 반영	일부 반영
	◦유관기관(전기, 가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유관기관 범위를 건축, 전기, 가스로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확대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건축) 및 관계기관(전기, 가스)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므로 별도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의무 없음	미반영

2024년 성과평가 지표(안) 소방서 의견 검토 결과

지표명	1-6. 현장지휘관의 지휘목표(95점, 가점 5점, 감점 5점)

① 인명구조(30점), ② 화재진압(30점), ③ 현장통제 장악력(15점) 등

1)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기준 시간 ± 최대 5점

2) 구조완료 시간(구급대 인계시점): 기준 시간 ± 최대 3점

▶ “가” , “나” 항목의 기준 시간: 전월 25개 소방서의 항목별 소요시간의 평균 값

▶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선착대 도착시간 기준으로 측정

▶ 구조완료 시간: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기준으로 측정

❖ 현장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평가점수의 보정: 건물규모, 구조, 화세크기, 가연물 종류 및 양, 차량접근 난이성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대응활동 난이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가미

→ 기준시간 미달·초과 시에도 활동 난이성을 고려하여 가·감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점수보정)

* 정성평가 시 화재현장지원평가단 의견 참고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A. 소방서 검토 의견

○ 문제점

- 지표 1-6, 현장지휘관의 지휘목표는 서 현장대응단 성과평과 총 320점 중 95점으로, 약 30%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항목별 소요시간의 평균값 등 세부 지표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어떠한 현장이 문제였는지, 또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등 문제의 인지가 불가하여 일선서의 자체적인 개선 사항 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장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평가점수 보정은 화재현장지원평가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라고 되어 있으나, 불확실하고 특이한 화재 현장을 제출된 일건의 자료 등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가연물의 종류 및 양」과 관련한 특이가연물 등은 관계자 진술, 연소 패턴, 증거물 감정센터의 성분분석 등 화재조사 과정에서 규명되는 사항으로, 지원평가단의 의견만으로는 명확한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검토 의견

- 지표 점수 확정 전 세부 지표 점수를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한을 마련하여 일선서에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시: 2024년 0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출동시간 오류수정 및 미도착 사유 제출 요청)

- 제출된 의견과(일선서의 자체 검토의견 및 소명자료) 기존 본부 현장대응단 평가방법을 교차 분석하여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며,

피평가자인 일선서가 누락된 객관적 자료 등(파이어캠,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검토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됨

- 현장대응활동에 대하여 일선서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상기 절차는, 결과적으로 일선서의 대응 활동에 관한 전략, 전술의 수립 및 훈련 계획에 반영되어 현장대응능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B. 평가부서 검토 결과 : 반영

○ 검토의견

- 지표 확정 전 정기적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관련 자료에 대한 각 서 개별적인 소명 및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과 더불어 일선서의 자체 검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향후대책 또는 계획

- 모니터링 대상이 된 현장 중 확인이 필요한 현장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기록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지휘목표 달성 평가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현장지휘 및 대응’관련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음

지표명	1-12. 안전사고조사 및 개선대책 관리

①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실적(3점)

구 분	20건 이상	15건 이상 ~ 20건 미만	10건 이상 ~ 15건 미만	5건 이상~ 10건 미만	5건 미만
점 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1)  ※ 가점 항목 추가

□25건 이상 작성 – 가점 0.5점 부여

□30건 이상 작성 – 가점 1점 부여

A. 소방서 검토 의견

○ 문제점(개선의견)

-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현장을 검토,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야 하는 고품질의 안전사고조사 및 개선권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교육, 다수의 현장사례, 제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안전사고 조사서는 별도의 품질평가가 없는 항목으로, 제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검토 의견

‘가점 항목 추가 – 우수보고서 선정 시 가점 부여’ 의견 제출

- 각서에서 제출된 안전사고 조사서 중 우수 조사서를 선발하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사고조사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품질관리 필요

- 재난조사관의 강화된 역량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예방대책이 필요한 안전사고 및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완성도 높은 조사서를 통해 소방기관의 안전사고분야 전문성과 신뢰도(정보공개 청구 등)를 향상시킴

* 조사서의 전문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상기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산업안전기사 등)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B. 평가부서 검토 결과 : 미반영

○ 검토의견

2021년 ‘안전사고조사서 품질평가 및 우수보고서 선정’ 업무가 시행되었으나, 각 소방서 조사관의 업무 가중(부담) 등 사유로 현재는 미실시 중임

- 안전사고조사 및 개선권고 업무는 서울시 안전사고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본부 및 각 소방서 사고조사관(화재조사관)의 업무로 규정된 것이나, 지난 2023년 운영실적 결과 분석에 따르면 업무 인식 부족으로 인해 성과평가 실적 달성위주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양하고 복잡한 안전사고 현장의 원인을 화재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부분에서 제도적 보고서 품질평가 실시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안전사고조사 업무 인식 수준에서는 평가를 통한 동기 부여보다는 각 현장의 기록을 충실히 실시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우수보고서 선정시 가점 부여’의견은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 가능할 것이며, 서울소방 조사관들의 전체적인 동의 의견이 수렴 될 경우‘안전사고조사서 품질평가 업무와 함께’빠른 시일안에 제도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이번 지표 개선은 안전사고조사 업무가 조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와 기록을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로 인식할 것을 목표로하며, 더불어 출동이 많은 소방서 근무자에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가 될 것을 감안한 것임

○ 향후대책 또는 계획

- 사고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자격취득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안전사고조사 개선권고(회신) 등 업무추진 실적 개발을 통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적극 추진 예정임

지표명	3-1. 소방안전대책 추진 실적

①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5) 적극․창의 예방행정 추진(8점)

- 대상수가 평균대비 많은 소방서 : 2점(대책별 0.5점)

- 주요인사 현장방문 업무 지원(건당 0.5점) : 1점

A. 소방서 의견

○ 각 소방서별 관할 지역 특성 및 특정소방대상물 수 상이

- 관할 지역별 특정소방대상물 특성 및 대상수가 다름

※ 주택 및 가구수가 많은 지역, 서울중심 및 상가지역, 공업·기술단지 지역 등

-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방안전대책 추진 중

○ 검토 의견

- 소방안전대책 대상수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사항은 해당부서 및 담당자가 업무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와는 연관되지 않는 사항으로

- 성과평가 본연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됨.

B. 본부 검토 의견 : 미반영

○ 검토의견

-  소방안전대책 추진 대상수(소방대상물)와 업무량은 비례하는 만큼 제한된 인력 및 자원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추진 노력 및 그 성과를 우대할 필요가 있음

《 소방서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대상수(최다·최소 비교) 》

공동주택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		건설현장
최다	최소	최다	최소	최다	최소	최다	최소
1,308개소(서초)	143개소(중부)	40개소(중부)	6개소(도봉)	63(도봉)	3(중부)	98(강남)	8(노원)

- 화재안전관련 연 평균 주요인사 방문횟수는 약 20 여 회로 이는 현장방문을 통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화재위험요인 발굴, 화재안전컨설팅 및 소방안전 환경개선 요구 등 다양한 화재예방 활동이 병행되는 만큼 그 성과를 우대할 필요가 있음

지표명	3-2. 검사지도 행정업무 추진실적

③ 화재안전조사 등 합동점검 추진 실적

1) 평가산식 : (유형별 점검 횟수 x 평가점수)+n*

구분	합동점검 유형
	① 민간전문가+ 건축+전기+가스	② 민간전문가+ 2개 유관기관	③ 민간전문가
점수	2.5	2	1

A. 소방서 의견

○ 문제점

- 변경된 평가지표에 대한 민간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편성되어 있으나(800천원), 유관기관(전기, 가스)에 대한 별도의 예산 미편성 되어있고, 합동점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점검요청이 어려움이 있음

※ 구청의 경우 전기, 가스 합동점검시 별도의 수당 지급하여 전기, 가스 점검지원에 호의적임

○ 검토 의견

- 유관기관(전기, 가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편성하지 못하다고하면, 유관기관 범위를 건축,전기,가스로 한정하지말고 범위를 확대

B. 평가부서 검토 결과 : 미반영

○ 검토의견

-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 소방관서장은 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건축) 및 관계 기관(전기·가스)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 별도의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 관계 기관의 각 개별법 또는 점검 지원 요청에 따라 관할 소방서 점검 지원 시 별도의 수당 등 지급받지 않고 있음.

- 다만, 「화재예방법」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따른 화재안전조사 참여 민간전문가에게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지표명	3-2. 검사지도 행정업무 추진실적

③ 화재안전조사 등 합동점검 추진 실적(5점)

1) 평가대상 :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한 실적

구분	합동점검 유형
	① 민간전문가+건축+ 전기+가스	② 민간전문가+2개 유관기관	③ 민간전문가
점수	2.5	2	1

A. 소방서 의견

○ 문제점

- 성과평가지표 개선(안) 의견 조회 이전에 합동점검 완료한 소방서는

지표 변경으로 상반기에 추가 지급을 할 경우 하반기에 민간전문가에

지급할 예산이 없음

※ 예산 추가신청으로 가능한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결과가 사기저하를 유발함

○ 검토 의견

-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 이전에 기실시한 합동점검 실적은 기존 지표로

소급 인정 건의

- 추가로 추후 평가시, 민간전문가 + 1개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1.5점의

점수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B. 평가부서 검토 결과 : 일부반영

○ 검토의견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 화재안전조사 협업 강화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향상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소방청 정책 기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등 합동점검 추진 실적”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제출 하였음.

- “민간전문가+1개 유관기관”합동점검 유형을 신설하여 1.5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소방서의 노력 정도를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대책 또는 계획

-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시행 이전 관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旣 실시한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부족한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 관할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부 검사지도팀 배정 예산 내에서 추가 지급하겠음.

- “민간전문가+1개 유관기관”의 합동점검 유형은 2024년 상반기 성가평가 지표에 추가 반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