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2021. 9.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안내의 말

본 지침은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본 규정(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기준)을 준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울시 및 자치구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본 지침은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며, 본 지침이 제시한 업무별 처리 기준과 절차가 기존 사업지침 등과 다른 경우, 본 지침의 내용을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용어 안내	보조단체(제안단체) 선정 된 운영 동 내에서 의제를 제안한 단체로서 계획형 동의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과 자율형 동의 동 지역회의를 의미합니다. 민간보조단체 제안단체 중 자치구 사업부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경상(자본)보조를 받는 단체를 말합니다. ※ 제안단체의 대표자가 협약을 체결하였어도 제안단체를 보조민간단체로 간주합니다. 보조사업비 제출한 의제에 대해 최종 결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동별 총액이 아닌 의제별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목 차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절차 1. 사업개요 …………………………………………………… 1 2. 운영절차별 세부내용 ① 운영동 신청 및 선정 …………………………………… 2 ② 동회의 운영 ……………………………………………… 3 ③ 사업선정 및 의제 실행 ………………………………… 7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 기준 ※ 2022년도 주요 개정 내용 1. 지방보조금 집행 원칙…………………………………… 12 2. 예산 집행 기준 ………………………………………… 18 3. 예산 집행 예시 …………………………………………… 23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서식 ………… 31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절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운영절차 : 운영동 결정 → 동회의 운영 → 동 사업선정 및 실행

운 영 절 차						일정	세 부 내 용
		계획형 동		자율형 동
운영동 결정 (2월)				운영동 신청		1월말까지	자율형 동 참여신청서 제출 ※ 동(민관) → 자치구 총괄부서
				⇓
				신청서 제출		2월초까지	접수된 자율형 동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		※ 계획형 동의 경우 선정 의제 제출 시 신청서 작성 제출
		운영 여부 통보		운영동 결정		2월중	(계획형) 운영여부 통보(동→자치구 총괄부서→시), (자율형) 운영동 결정(시→자치구 총괄부서→동)
			⇓			※ 계획형 동의 경우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의제 제출로 최종 신청을 갈음함
동회의 운영 (2-7월)		운영 체계구상				2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원조사/의제발굴				3-4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 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발굴의제 실행체계 확립				4-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주민·마을총회				7월중	주민·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
		선정의제 제출				7월말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말) → 자치구 → 시
			⇓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
사업 선정 및 실행 (8월-)		사업 심의, 승인				8월중	사업 심의(8월, 지역공동체과)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8월말, 시민숙의예산과)
			⇓
		선정사업 실행				수립: ’21.9월말까지 실행: ’22.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성과공유 및 평가				동회의 및 사업 집행 : 각 종료 후 5개월 이내	동회의 운영 과정 및 사업집행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

운영절차별 세부내용

① 운영동 신청 및 선정

□ 참여유형

○ 계획형 – 주민자치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동

- 구성 및 요건 : 해당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계획형 – 마을계획

- 구 자체 마을계획 수립 동

- 구성 및 요건 : 구 자체 마을계획 운영기준에 따름

○ 자율형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미추진 동

- 구성 및 요건 : 최소 30인 이상으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주민자치 위원회 및 통반장이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 소관부서

○ 자치구 총괄부서 : 자치구 주민자치․마을부서

- 제출 동 선정 및 신청서 제출

- 실행계획서 제출, 사업부서 지정, 보조금·사업 집행 총괄, 사업 정산 및 반납

※ 사업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자를 수합하여 총괄부서에서 반납

-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 수합 및 제출

○ 자치구 사업부서

- 선정된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부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치구 주민자치․마을부서의 사업 총괄이 원칙

② 동회의 운영

□ 동회의 운영체계 마련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동회의 운영규칙 마련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는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

□동회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대표, 분과장 위촉 여부와 구성방식 등 논의

□마을계획, 자율형 동의 경우 마을총회 운영방식 결정

□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지역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주민제안 온라인 활동) 정리
동 주 민 센 터	동 현황 자료 제공, 행정지원

- 동현황 제공 : 동주민센터

□동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하여 동 현황자료로 재정리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동의 각종 통계 및 문서자료(동정현황)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해당 동 자료 추출

- 지역자원조사 : 동회의

□주민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자원,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고 정리

※ 지역자원조사를 이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 동은 서면, 인터뷰 등으로 대체

- 의제 발굴 : 동회의

□동 주민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 온라인 등을 통해 의제 수집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일(의제)’을 기록하고 의제 구분

□제안․수집된 의제를 유형별, 주제별로 구분한 후 동회의에서 실행 가능성, 타당성 등을 논의하여 발굴의제 통합, 보완 등 정리

-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시스템 만들기 : 동회의 +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정리

□앞으로 동회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동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 자율 결정)

○ 추진내용

- 개별 동회의 혹은 분과 중심의 소분화된 의제보다는 동(洞) 전체 단위에서 필요한 의제 발굴

- 특히 예상치 못한 국가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마을의 지역의제들 적극 발굴

□재난 관련 마을안전망, 긴급 돌봄체계, 방역시스템 구축 등

□쓰레기감축, 일회용품 사용 자제, 재활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발굴의제 검토

○ 업무절차

시민제안	⇒	동회의 의제발굴	⇒	의제공유	⇒	논의․검토
※ 시민+동회의 시민제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인터뷰, 서면, 인터넷 등으로 제안 발굴		※ 동회의 수집된 시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 보완하여 의제로 발굴		※ 관련기관 발굴된 의제를 관련기관에 공유 -현황설명, 간담회, 서면검토 등 논의방식 사전 안내		※동회의+관련기관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 마련 -의제를 실행 가능하도록 논의(숙의과정) 등을 통해 발전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공유 및 논의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자치구 유관부서 의제 공유 및 협조요청, 행정지원
자치구 유관부서	동회의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자치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의제검토 모니터링 등

○ 추진내용

가. 의제공유

- 수집된 주민제안을 동회의에서 통합·보완하여 마련된 의제를 동주민센터로 전달

- 동주민센터에서는 의제에 대한 유관기관을 정하고 유관기관에 의제와 민관협력방식 제안(현장설명, 간담회, 서면답변, 정보제공, 토론회, 워크숍 등)

나. 논의(숙의과정)・검토

- 동회의 의제 공유와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동회의+동주민센터)

□민관이 상호 만남을 통해 논의하고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진행

□서면으로 검토의견 교환 시 의제의 실행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단계별로 의견수렴 과정 진행

- 의제 사전검토 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의제가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 필수

□ 실행계획 수립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회의
동주민센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감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주체, 시기, 예산, 사업내용 등을 논의

- 주민총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는 주민·마을총회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발굴된 의제 실행력 확보(과정중심으로 추진)

- 동별 지원액 범위(최소 1천만원~최대 3천만원)에 맞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 한도액을 초과하는 실행의제에 대하여는 시․구 참여예산제도에 참여, 시․구 일반사업 추진 건의, 동회의 자체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동단위계획형 부적격 사업>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 매칭사업 ▫전년도 동일사업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특정제품 판매 사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는 명백한 자치구 소관사업 - 구․동 행정 홍보사업 (예) 홍보 게시판(키오스크 등) 설치, 동 상징물 설치 등 - 구 소관사무로 설치된 시설의 단순 개․보수 사업 (예) 가로등 정비, 전봇대 정비, 도로 보수, 횡단보도 보수, 공원 정비 등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사업연도 이후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취득 사업 (예) 음수대 설치,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로고젝터 설치 등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 일괄 의뢰하여 사업 선정 및 실행의 취지가 퇴색되는 사업

③ 사업선정 및 의제 실행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절차

○ 마을․주민총회(운영동)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사업심의위원회(시 지역공동체과) → 한마당총회(시 시민숙의예산과)

□ 선정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수립기한

- 선정의제에 대한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을 시행연도 예산 시의회 제출 전까지 마련

- 사업 추진을 다음해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내용 구체화

○ 소요예산 비목 구체화

- 보조비목(사업비, 시설비)별로 소요예산의 비목을 구체·상세화 하여야함

□ 보조금 운용

○ 사업 집행 유형에 따라 운용방식 선택

민간주도형	- 제안단체(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 지역회의)와의 협약 체결 후 민간경상(자본)보조금 편성․교부 - 동 행정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행정의 업무지원 방안을 협약서에 함께 기재
민관협력형	- 자치구 사업부서, 동 행정, 주민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실행 -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간주처리[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하여 자치구 사업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집행

□ 보조금 반납 : 사업부서 → 총괄부서 → 서울시

사업부서	□	총괄부서(마을·자치부서)	□	서울시
사업부서별 정산보고서 작성 총괄부서에 반납액·이자 고지		반납관련 예산편성·반납 정산 보고

※ 반환이자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준용]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 기준

2022년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내용 추가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내용 추가

-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 편성 불가, 주류 지출 금지, 내부거래 금지 내용 추가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반영

- 인쇄비 비목을 홍보인쇄비로 변경

-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방역물품 및 배송비 지출 가능하도록 추가

- 온라인 회의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금지

- 비대면 회의, 심사 및 강의 시 수당 지급 기준 마련

- 강사비 지급시 5년 미만 경력자에 대한 등급 기준 신설

- “기타” 통계목으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편성 가능하도록 추가

- 강사비 지급 시 증빙서류(이력 관련 서류)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1. 지방보조금 집행 원칙
1. 사업비의 운영비성 경비 사용 금지 < 신 설 >	1. 사업비의 운영비성 경비 사용 금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 설 >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보조단체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다과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수익금의 활용 < 신 설 >	3. 수익금의 활용 -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11. 기타 준수사항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됨	11. 기타 준수사항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됨 ※ 주점,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시 환수함
< 신 설 >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2. 예산 집행 기준
< 신 설 >	가. 사업비
1. 일반활동비 -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시간당 10,530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1. 일반활동비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시간당 10,710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2. 인쇄비 - 현수막, 책자 등 제작을 위해 편성	2. 홍보인쇄비 - 현수막, 홍보물, 책자 등 제작을 위해 편성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신 설 >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방역 물품(마스크, 소독제, 간이체온계 등) 구입 가능 -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6. 식비·다과비 < 신 설 >	6. 식비·다과비 - 온라인 회의 시에는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출할 수 없음
7.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할 경우 편성	7.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비대면 온라인 회의 포함)할 경우 편성 - 온라인(화상) 회의비 지급기준(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시간 이하 : 50,000원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20,000원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서명 파일) 가능
9. 강사비 및 공연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별표 2)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9. 강사비 및 공연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별표 2-1)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 단, 5년 미만 활동 경력자에 대한 ‘일반’ 등급기준 신설 (‘별표 2’ 참고) ‣1시간: 120,000원 ‣초과시간 : 80,000원
< 신 설 >	- 온라인 강사비 지급 기준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 :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적용 ‣온라인 강의 사전 녹화 : 녹화 시간에 따른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적용(단, 편집 후 영상 시간의 최대 1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온라인 강의(교육) 시 강의(교육)자료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 온라인 교육 강사료 지급기준 외 재송출료 없음 ※ 재송출 및 개방 된 플랫폼(유튜브 등) 게시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송출에 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 시 명문화하고, 미협의 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 온라인 교육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서명 파일) 가능
12. 시설공사비	나. 1(12 → 나.1 으로 이동)
13. 자산취득비	나. 2(13 → 나.2 으로 이동)
< 신 설 >	12. 기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 신 설 >	나. 시설비
12 → 나.1 으로 이동	1. 시설공사비
13 → 나.2 으로 이동	2.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보조단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별표1. 예산편성 기준
<통계목 : 강사비 및 공연비> 증빙서류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통계목 : 강사비 및 공연비> 증빙서류 - 확인서(서명), 이력관련 증빙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개정 전후 비교표>

1. 지방보조금 집행 원칙

1. 사업비의 운영비성 경비 사용 금지

- 보조단체 구성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는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므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예산 편성에 있어 보조단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관리·지도 필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보조금은 의제실행비로서 단체운영 기본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거나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운영비 편성 가능한 별도 보조금으로 집행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사업비로 보조단체의 자산성 물품구입비 및 업무추진비 편성 불가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보조단체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다과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수익금의 활용

- 사업선정 후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실행 과정에서 참여대상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 내에서 참여대상이 그 수익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4.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새로운 사업의 편성은 허용될 수 없으며,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의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 가능함.

- 보조비목(사업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 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시 자치구 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 사용하여야 함

□총 보조 사업비의 10% 미만이거나,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 간 30% 미만 예산변경 시 변경사용 후 사후 보고 가능(단, 정산자료 제출 시 해당 내부품의서 등 첨부 필요)

□별도의 협약절차 없이 자치구 사업부서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변경에 대하여 지역공동체과의 승인을 받아야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함

예산변경 처리 절차(민간주도형)

【사전승인 절차】

▶ 신청방법 : 서울시 또는 자치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 요청

• (사업부서)    예산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내부결재)한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 처리

【사후승인 절차】

▶ 신청방법 : 서울시 또는 자치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 신청 : 사용 전 대표자 결재를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정산자료 제출시 해당 내부품의서 등 첨부 필요)

• (사업부서)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처리 (※ 정산 시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검토)

5.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에서 대표자(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6.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자는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사용 권장

- 보조금 제로페이,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발급 불가

- 민간보조단체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자치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상세히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 서울시 또는 자치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7. 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 자치구 사업부서에서는 민간보조단체 보조금 사용내역․증빙서류의 유무 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기별로 정기점검 하여야 함. 다만, 필요할 경우 수시 또는 분기별 점검할 수 있음.

- 점검결과 보조금 사용집행 내역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치구 사업부서는 민간보조단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보조단체는 이에 따라야함. 민간보조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8. 활동비·활동비성 경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08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활동비성 경비는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일반활동비 등

-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 시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 변경 사항 적용)

-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활동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9.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10.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11. 기타 준수사항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함

- 보조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지원범위) 제2항2

※ 주점,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 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 시 환수함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행정안전부 2020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 지출결의서 작성 시 구비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계좌이체 시 무통장입금증

□산출기초조사서 :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 시 구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며,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서 :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서를 수령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이름 및 인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비교견적서도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상

□계약서 :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1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확보)

2. 예산 집행 기준

가. 사업비

1. 일반 활동비(보조업무 활동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외부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

- 제안단체(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자율형) 구성원(위원, 분과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활동비의 인건비성(운영비) 사용 불가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시간당 10,710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2. 홍보인쇄비

- 현수막, 홍보물, 책자 등 제작을 위해 편성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방역 물품(마스크, 소독제, 간이체온계 등) 구입 가능

-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4. (단기)임차료

-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함

5.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실비(1인 1박 기준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 50,000원 상한)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일 20,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6. 식비․다과비

주민자치회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온라인 회의 시에는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출할 수 없음

- 식비는 1인 1식 8,000원 한도, 다과비는 1인 4,000원 한도에서 지급 가능

-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이 적은 외부인(위원, 분과원이 아닌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집행은 지양

•불특정 다수에게 다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행위 주체, 대상, 방법, 시기, 근거 법령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민자치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 참고 사항 >
•주민자치회(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등 적용 대상 •주민자치회(위원)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함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온라인 회의 시에는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출할 수 없음

- 식비는 1인 1식 8,000원 한도, 다과비는 1인 4,000원 한도에서 지급 가능

- 제안단체(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자율형) 구성원(위원, 분과원)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적용

7.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비대면 온라인 회의 포함)할 경우 편성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중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 준용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일반 회의	2시간 이하	150,000원	◦사업 운영 관련 자문회의 및 각종 사례비(심사평가, 인터뷰, 발제, 토론 등) 적용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50,000원

- 온라인(화상) 회의비 지급기준(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온라인 회의	2시간 이하	50,000원	◦사업 운영 관련 자문, 기획회의 및 각종 사례비 (심사평가, 인터뷰, 발제, 토론 등) 적용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20,000원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서명 파일) 가능

- 제안단체(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자율형) 구성원(위원, 분과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8. 원고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별표 2)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 제안단체(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자율형) 구성원(위원, 분과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9. 강사비 및 공연비

-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별표 2-1)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 단, 5년 미만 활동 경력자에 대한 ‘일반’ 등급기준 신설 (‘별표 2’ 참고)

- 제안단체(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자율형) 구성원(위원, 분과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온라인 강사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액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적용
온라인 강의 사전 녹화	녹화 시간에 따른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적용 (단, 편집 후 영상시간의 최대 1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온라인 강의(교육) 시 강의(교육)자료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 온라인 교육 강사료 지급기준 외 재송출료 없음

※ 재송출 및 개방 된 플랫폼(유튜브 등) 게시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송출에 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 시 명문화하고, 미협의 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 온라인 교육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서명 파일) 가능

10. 입장료

- 사업상 필요시 교육(팀방)시설 입장료를 편성할 수 있음

11. 보험비

- 행사 운영이나 교육과 관련한 상해보험료 및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12. 기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은행별 보조금 전용계좌 이체수수료 면제 요건

참고

□ 신한은행

- 보조금 전용 통장 (신규)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이체수수료 면제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입금이 확인된 다음 달 16일부터 1년간 이체수수료 면제

□ 우리은행

- 보조금 전용 통장 (신규)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이체수수료 면제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입금이 확인된 다음 달 16일부터 1년간 이체수수료 면제

※ 강사료 지급 등에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사업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나 면제 요건을 확인하여 가급적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전자(인터넷) 뱅킹만 해당되며 창구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나. 사업비

1. 시설공사비

-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자치회관 등 리모텔링을 위한 공사비가 아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만 편성 가능)

- 시설공사비는 자치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2.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보조단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서울시 물품관리 실무 매뉴얼(2019년) >
•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소모품 -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 비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분 시까지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 ※ 내용연수가 1년 이상 또는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이라도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은 소모품으로 분류(파티션, 공구, 의류, 화분 등)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세부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비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 주관 부서는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3. 예산편성 예시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보조금 편성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보조비목)	통계목(보조세목) 및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A 사업	사업비	1) 강사비 - ○○ 대상 주민자치교육 전문 강사료 전문 00 천원 x 0명 x 0회 · 일반 00 천원 x 0명 x 0회 · 보조 00 천원 x 0명 x 0회 2) 소모성 물품구입비 - ○○ 소모품 구입 (○천원×○개=○○천원) 3)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및 다과비 (○천원×○명×○회=○○천원) 4) 임차료 - 행사 관련 차량 임차 (○천원×○시간=○○천원) 5) 일반활동비 - ○○ 사업 활동 (○천원×○명×○시간=○○천원)		경상보조
		시설비	1) 공사비 - ○○ 시설 공사비(○천원×○개=○○천원) 2) 자산취득비 - ○○물품 구입(○천원×○개=○○천원)		자본보조
	B 사업	사업비	1) 소모성 물품구입비 - ○○ 소모품 구입 (○천원×○개=○○천원) 2)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및 다과비 (○천원×○명×○회=○○천원) 3) 임차료 - 행사 관련 차량 임차 (○천원×○시간=○○천원) 4) 일반활동비 - ○○ 사업 활동 (○천원×○명×○시간=○○천원)		경상보조
		시설비	1) 공사비 - ○○ 시설 공사비(○천원×○개=○○천원) 2) 자산취득비 - ○○물품 구입(○천원×○개=○○천원)		자본보조

예산편성 기준(통계목(보조비목)별 지급 기준 및 증빙서류)

별표 1

통계목(보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공통 서류 : 계획서, 내부 품의서 등
일반활동비 (보조업무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1시간 당 10,710원)	- 확인서(서명),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상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사진, 홍보물, 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회의비 및 심사비	(오프라인) 2시간 이내: 15만원 2시간 초과: 5만원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온라인) 2시간 이내: 5만원 2시간 초과: 2만원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원고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 기준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원고 사본
강사비 및 공연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 기준 책정	- 확인서(서명), 이력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공연 증빙자료(사진)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입장료	실비정산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기타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필요시)
보험비	실비정산	- 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별표 2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일 반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20	8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20.10.1. 시행)

별표 2-1

1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2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4.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으로 업무출장이 있는 경우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용 원고인 경우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양식

※ 이외 필요한 양식의 경우 「2021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참고

관련서식 목록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등	31

2.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신청 심의결과 보고서	34

3. 동회의 구성ㆍ운영안	35

4. 마을자원 조사지	36

5. 실행계획 목록 및 사업계획서 등	37

6. 세부실행계획서	38

7.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	44

8. OO동 마을총회 공고문(예시)	46

9. 현장조사 보고서	47

10. 회의록	48

11. 사업내용 변경신청서	49

12. 사업중단 사유서	50

13. 회의참석 확인서	51

14. 강의 확인서	52

15. 참석부(출석부)	53

16. 원고작성 확인서	54

17. 활동수당 확인서	55

18. 활동기록부	56

19-1.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57

19-2.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59

20. 검수(사)조서	61

서 식 1

참여 신청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신청서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지역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1 또는 2 해당 여부 (해당항목 ⍌ 표기)	□ 계획형 –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 계획형 - 마을계획 운영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위 본인은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00구청장 귀하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사업 운영계획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자치구 심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

시민참여예산 동회의 구성원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출생연도	연락처	소속	서 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서식 2

심의결과 보고서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심의결과 보고서

자치구

부서명

팀  장

성 명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심의결과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00명

- 예산과장, 마을과장, 자치과장, 000, 000

○ 심의결과 : 0개 접수, 0개 선정

○ 미선정동 조치계획 : 없음 등

○ 심의결과 순위

순 위	해당동	순 위	해당동	순 위	해당동
1		6		11
2		7		12
3		8		13
4		9		14
5		10		15

붙임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00개동)

2.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등 심의자료 일체

3. 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추진계획(있을 경우)

4.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찾동 연계) 추진계획(있을 경우)

서식 3

동회의 구성·운영안

동회의 구성ㆍ운영안
조직체계	대표	없음□	있음□	※대표 선출방안 :
	분과장회의 (운영위원회)	없음□	있음□	※분과장 선출방안 : ※분과장회의 구성 :
	분과 구성
운영규칙
간사	인원 수 / 역할
	선출 방안
발대식 개최 시기

서식 4

마을자원 조사지

마을자원 조사지

※ 서식은 변경사용 가능

구분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인적 자원
자연 자원
물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역사적 자원
개선점 - 발굴의제

서식 5

실행의제목록 및 사업계획서

○○동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의제 목록 ( ○○구)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안)		우선순위	자치구 담당부서	총 사업비 (천원)	예산과목(천원)
		위치 및 추진일(안)	내용				경상보조	자본보조
1	송아지와 함께 하는 마송마송 교육탐방	ㅇ위치 : 마장동 축산물 시장 ㅇ추진일정: 4월 ~ 5월	1~3줄 내외 설명	1		5,000	2,000	3,000
2
3
4
5
총 계

※ 예산과목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시 지급되는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으로 작성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동 명

00구 00동

사업의제 우선순위

사업계획명

사업기간

분과

제안자(분과위)

분야

대분류

ex) 복지

소분류

ex) 어르신

사업 유형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형

기타

사업 목적

사업 제안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

사업내용

세부 내용

사업대상자(지), 규모, 추진방법 등 기재

추진계획

실행주체

ㅇ 추진기간:

ㅇ 내  용:

ㅇ 소요예산(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

산출 내역		금액(천원)
홍보인쇄비	1. 현수막 제작 : 30천원×1회=30천원	30
강사비	1. OO 강사료 지급 : 240천원×1시간×2회=480	480
총 합계		510

신청액

총 액 :          (원)

경상보조

원

자본보조

원

유관 주체(부서)

0000과(區) / 0000과(市)

동 회 의

성 명 :                            연락처:

담당자(동주민센터)

부서명:              성명:                연락처:

작성일 : 2021년 00월 00일

서식6

세부실행계획서

2022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세부실행계획서

사업명				분야		대분류
동명	OO구 OO동					소분류
사업예산	OOOO천원 * 경상, 자본보조 명확하게 기재(추후 예산과목 변경 절대 불가)
	경상보조				자본보조
	OOO천원				OOO천원
관련부서	부 서 명	담 당 자
	(OO구 OOO과)	00팀장	000 (연락처)				주무관		000 (연락처)
	(00동)	00팀장	000 (연락처)				주무관		000 (연락처)
	동 지역회의	00대표	000 (연락처)				총무 간사		000 (연락처)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대상지 :

○ 내  용 :

○ 기  간 :

□ 추진목표 및 방향

○

○

○

□ 추진일정

(’21년 현재~22.12월 기간 내) 추진방법에 의해 개최한 회의, 워크숍, 주민의견 수렴 내용, 사업실행 등 일정 순 기재

일 정	내 용	비고
`21.1 ~ `21.12	▪ ▪
`22.1 ~ `22.3	▪ ▪
`22.4 ~ `22.10	▪ ▪

2		세부 실행 계획

※ 세부실행사업 없이 단일  사업일시에는 1개의 사업만 기재

□ 세부실행사업 목록

연번	세부실행사업(단일사업)명	예산(안)
1
2
3

연번	세부실행사업 (단일사업)명	세부내용
1		추진주체 및 역할	▪ 주민자치회 OO분과 - 사업실행 참여 및 활동 - 실행계획 관련 분과회의 진행 ▪ 주민센터 - 사업부서와 주민 간 소통 및 중재
		추진방법	▪ 주민커뮤니티를 통한 사업 홍보 -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 ▪
		추진일정	▪`21.2~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운영 준비 ▪`21.4~ : 사업 실행 ▪
2		추진주체 및 역할	▪ ▪ ▪
		추진방법	▪ ▪ ▪
		추진일정	▪ ▪ ▪
3		추진주체 및 역할	▪ ▪ ▪
		추진방법	▪ ▪ ▪
		추진일정	▪ ▪ ▪

□ 사업별 세부실행계획

3		소요예산

□  총예산 : 총 000천원 ※단위 변경 금지

* 경상,자본보조 명확하게 기재(추후 예산과목 변경 절대 불가)

* 산출근거 비목별 구체적으로 기재(집행기준 예산편성예시 참고) / 사업별 산출내역 기재

(단위 : 천원)
편성목 (보조비목)	통계목(보조세목) 및 산출내역	금액	비고
사업비	○ 사업명 (총 000천원) 1) 강사비 - ○○ 대상 주민자치교육 강사료 (○명×○천원×○회) 2) 소모성 물품구입비 - ○○ 소모품 구입 (○천원×○개)	1,500	경상보조
	○ 사업명 (총 000천원) 1) (비목) - (구체적 산출 내용)
시설비	○ 사업명 (총 000천원) 1) 시설공사비 - 로고젝터 구매 및 설치 (000천원 × 0개)		자본보조
합계	OOO천원(경상보조 OOO천원, 자본보조 OOO천원)

4		민관 사업점검

* 사업점검 : 중간점검, 모니터링, 간담회, 보고회 등 상황에 맞게 제목 및  수정하여 작성

□ 모니터링

○

○

□ 보고회

○

○

5		민관협력 참여자 명단 및 역할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역할	구분
				의견개진	민간/행정
				모니터링

서식7

검토 의견서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과정)

※ 제안의제 1, 2차 작성 단계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임

1. 제안된 계획				검토(작성)단계			1차( ) 2차( )
제안 동		대표자					연락처
제안 사업명							소요 예산
위치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
2. 유관부서(담당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법령 등 저촉여부, 사업타당성 등 종합의견
실행방안 제안	※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의견(방법) 제안 - 실행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참고 될 만한 사례, 현황 자료 제공
요청사항	※ 실행계획 작성시 추가, 고려 되었으면 하는 사항
3. 작성부서
기관명			작성자			담당성명		연 락 처
부서명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최종)

※ 1, 2차 의견수렴이후 전까지 의견서 제출

1. 제안된 계획
제안 동		대표자				연락처
제안 사업명						소요 예산
위치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
2. 담당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당( ) 해당없음( )	※저촉 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당( ) 해당없음( )	※부적격 사유 :
사업성 평가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적정 ( ) / 부적정 ( )
3. 검토기관
기관명		검토자	팀장		성명 연락처
부서명			담당		성명 연락처

서식 8

총회 공고문

OO동 주민(마을)총회 공고문(예시)

OO동 주민(마을)총회 개최 공고

아래의 계획 목록은 그동안 우리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동 마을계획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결정되오니, 모두가 참석하시어 어떤 사업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지 직접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      .     .   OO시 ~ OO시

○ 장소 : OO동 주민센터, △△ 공원 등

○ 투표 방법 : 전자투표(현장투표), 온라인투표

○ 투표 대상

연번	사업명	비고
1
2
3
4
5
6

붙임 : 1. 실행계획서 1부

OO동 동회의

서식 9

현장조사 보고서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

현장조사 보고서

□  동명 :

면접 대상		참여위원
동회의		위원명
동주민센터		현장조사 일시
현장조사 의견	(동회의 운영체계 구상, 자원조사, 실행체계, 민관협력적 실행계획 수립과정, 마을총회 등 추진여부, 기타 현장조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서식 10

회의록

회 의 록

작성자 : 소속(동회의, 동주민센터, 총괄부서 등)  성명

○ 회의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회의내용 요약

- 간략하게 요약 및 사진첨부

서식 11

사업내용 변경신청서

(주민자치회명 또는 단체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2020-01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20.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수 신		○○구청장				처 리 과
참 조		○○마을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21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사업내용 변경신청

2021년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워크숍

나. 변경사유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워크숍을 10월 25일에 기획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모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숍 비용으로 책정된 보조금을 선거이후 주민홍보비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 예산액(A)	변경된 예산액(B)	변경예산 산출내역	예산증감액 (A-B)
세부사업1	1,200,000	1,000,000	강사료 200,000(2시간)*1명	-200,000
세부사업2	500,000	700,000	홍보인쇄비 1,000*200부	+200,000
계	1,700,000	1,700,000		0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OO주민자치회(또는 마을계획단, 자율형 동)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

사업중단 사유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중단 사유서
사업정보	사 업 명					자치구/동명
	단 체 명					제안자명
	사업기간	2021.1. ~ 12.				지원금액		천원
실무책임자	성명			핸드폰			E-mail
사업 중단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2021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인 000사업은 대표자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5월 00일 자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고자합니다.
보조금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이자발생액(D)		반환액(E=C+D)
	원		원		원		원		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중단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중단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중복선정의 경우 선정공고문, 질병인 경우 진단서 등) 2. 사업결과보고서(집행된 사업시기까지만 작성) 3. 정산보고서와 지출증빙서류 2021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000 구청장 귀 하

서식 13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참 석  확 인 서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1.6.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 금    액 :

2021.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14

강의 확인서

강 의  확 인 서

◦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 일    시 : 2021. 9.24(월)  14:00～16:00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 금    액 :

2021.   .    .

강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15

참석부(출석부)

참석부(출석부)

◦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 일    시 : 2021. 9.24(월)  14:00～16:00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연번	자치구	소 속	성 명	서 명

서식 16

원고작성 확인서

원 고 작 성  확 인 서

◦ 원 고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 원고분량 : A4 00쪽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집 필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 금    액 :

2020.   .    .

집필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17

활동수당 확인서

활동수당 확인서

◦ 활동내용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참여자 자녀 돌봄

◦ 활동일시 : 2020. 9.24(월)  14:00～16:00

◦ 활동장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활 동 가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 금    액 :

2020.   .    .

활동가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18

활동기록부

00월 활동기록부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활동가 인적사항

◦ 활동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계좌번호 :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가 서 명	확인자 서 명
1	3.15	14:00～16:00	- 지역주민 면담 : 목2동 김**씨/지역자원연계	○시급: 5,500원 ×4시간=22,000원
2	3.16	09:00～18:00	- 민관협력회의 회의록 작성 - OO사업 진행 관련 업무 : 안전 관리 업무	○일급 : 80,000원×1일=80,000원
3
4
5
6
7
8
9
10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    .

작성자(활동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19-1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  -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건 명	주민 등록 번호	소 득 종 류				지급액	필요경비 (지급액 ×60%)	소득금액 (지급액 -필요경비)	소득세 (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실 수령액	은행및계좌번호
				강사		발제	원고
				급	시간	시간	매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작성자 :                 (인)

확인자(대표자) :                 (인)

* 개인정보수집 근거 : 소득세법 145조 및, 제164,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서식 19-2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  -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건 명	주민 등록 번호	소 득 종 류				지급액	소득세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실 수령액	은행및계좌번호
				강사		발제	원고
				급	시간	시간	매수
											0
											0
											0

작성자 :                 (인)

확인자(대표제안자 중 1인) :                 (인)

* 개인정보수집 근거 : 소득세법 145조 및, 제164,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⑫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지     급

⑭소득귀속

⑮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ㆍㆍ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⑫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	940915	목욕관리사

서식 20

검수(사)조서

검수(사)조서
① 구 분		물품( ), 공사( )
② 건 명
③ 납 품 자		상 호					③ 성명
④ 금 액		금 원(금 )
⑤ 계약체결년월일		2021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⑥ 납품기한		2021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⑦ 납품년월일		2021년 월 일
⑧ 검수년월일		2021년 월 일
⑨ 검수장소
검수(사) 내용 ※다품종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품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2021. . . 검수(사)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검수(사)자는 물품·공사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 입회인은 검수자의 공정함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