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지표

1-5.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

평가

점수

50

세부

지표

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15점)

②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15점)

③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 처분 실적(20점)

평가

산식

(매뉴얼)

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15점)

-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반기별 실적	1건
최대 15점	15점

➁ 불법 주·정차 단속(15점)

구 분	실적	점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10점(1건당 2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5점(1건당 1점)

③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체처분 실적 (20점)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3호)

※ 소방활동 : 소화전 활용, 소방차량 공간 확보 시 만 적용

반기별 실적	1건
최대 20점	20점

지표

필요성

①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시민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

②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소방활동장애지역 출동로 확보로 인명 및     재산 보호

③ 소방차 출동 중 주·정차차량 강제처분을 통한 출동로 확보 및  시민안전       의식 제고

담당자

○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담당자 최병현(3706-1413)

성과

지표

1-6. 소방용수시설 정보 현행화

평가

점수

15

세부

지표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시설 정보 현행화 실적(15점)

평가

산식

(매뉴얼)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시설 정보 현행화 실적(15점)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고장 및 점검내용 현행화 미실시 및 오류내역 점검

- 소방용수시설 기본 관리카드 입력사항 점검

구 분	1∼3	3∼5	5∼8	8∼12	12∼15	16위 이하
점 수	15	14	13	12	11	10

※ 세부평가계획 별도 시달

지표

필요성

①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전산화로 원활한 급수체계 확립

② 소화전이 노후화 됨에 따라 선별 관리 필요

③ 고장 및 보수내용 정확한 관리 필요

담당자

○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담당자 최병현(3706-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