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개요

□ 추진 배경

○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시달(‘19.6.27) 이후,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정책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사항을 개선하여 통보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예산의 편성), 제66조의 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 주요 개정내용

① 지방공기업의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비목 확대

- (현행)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 경비 →  (확대) 업무추진비(모든 경비),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급량비)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조문이동(업무추진비→기타)

※ 지자체도 관련 개정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기준」개정 중(12월중 예정)

* 지자체 기업 제로페이 사용비목 확대 수용(2019.12.16. 을지로 민생회의)

②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 (기준 완화) 사업비 증가(10% 이상 → 20%이상) 時 재검토 실시

* (대상 확대) 사업비 20% 미만 증가하여 타당성검토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실시하도록 요건 보완

③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비용지출 근거 마련(지방공사․공단)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의 예산편성과목을 수선유지비로 포함되도록 명시

※ 지방직영기업은 수선유지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 포함(’19.6.27)

④ 예산과목(지난년도 수입) 신설

- 당해연도 수입과 과년도 미수금 수입을 구분하여 세입관리 용이성 제고

※ 지자체도「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旣 개선(2019.7)

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량비(정액급식비, 특근매식비) 명확화(직영기업)

- 인건비 과목의 ‘정액급식비’와 복리후생비 과목의 ‘특근매식비’ 구분 반영

⑥ 기관명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 : (현행) 노동부 →  (개선) 고용노동부

2		세부 개정 내용

1. 지방공기업의‘직불카드․전자직불지급수단’사용 비목 확대

□ 개정사유

○ 지방공공기기관의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비목 확대

* (현행)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 경비 →  (확대) 업무추진비(모든 경비),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급량비) / 포인트 적립률(0.2%) 신설

※ 지자체 기업 제로페이 사용비목 확대 수용(2019.12.16. 을지로 민생회의)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조문 이동

* (현행) 업무추진비 →  (변경) 기타

□ 개정내용

○ (업무추진비 확대) ‘접대성 경비’→ ‘모든 경비’

○ (급량비 추가)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급량비)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조문 이동)

‘업무추진비’→ ‘기타’

< 신․구 대비표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p61>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1 일반 집행지침

○ 집행 시 유의사항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당,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 물품구입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사용

<p70>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집행기준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신용카드중 클린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로 집행,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

<p72>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1. 사용의 범위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은 업무추진비(203-07 사업업무추진비)로 한다. ○ 다만, 해당 비목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 물품구입 등은 제외한다. 2. 발급 및 관리 ○ 자체 회계규정에 의한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관서의 직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직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의 해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3. 사용 및 지급절차 ○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출납원이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를 했을 때에는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 지급명령이 된 후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업무추진비 금액이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p89>

8		기타

〔지방공사․공단〕

○ 지역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신설〉

〈신설〉

<p61>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

2-1 일반 집행지침

○ 집행 시 유의사항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당,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 물품구입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적 사용

<p70>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2		업무추진비

〔지방공사․공단〕

2-3 업무추진비

○ 집행기준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신용카드중 클린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로 집행,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

<p72>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
	1. 사용의 범위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은 업무추진비(203-07 사업업무추진비)로 한다. ○ 다만, 해당 비목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 물품구입 등은 제외한다. 2. 발급 및 관리 ○ 자체 회계규정에 의한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관서의 직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직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의 해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3. 사용 및 지급절차 ○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출납원이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를 했을 때에는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 지급명령이 된 후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업무추진비 금액이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p89>

8		기타

〔지방공사․공단〕

○ 지역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지방공사․공단에서는「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른다.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관리요령
	1. 사용의 범위 ○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은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정원가산업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한다. - 그 외에 급량비(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중 식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식비)로 지급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2. 발급 및 관리 ○ 자체 회계규정에 의한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관서의 직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직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카드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의 해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0.2%로 하여야 한다. 3. 사용 및 지급절차 ○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출납원이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를 했을 때에는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 지급명령이 된 후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업무추진비 금액이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 개정사유

○ 타당성 재검토 기준·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여 지방공사의 신규 사업 착수 지연 방지

- (기준 완화) 사업비 증가(10%이상 → 20%이상) 時 재검토 실시

* 다만, 타당성 검토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

- (대상 확대) 사업비가 20% 미만 증가되어 당초 사업비가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 미만에서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검토 실시

※ 타당성 검토 후 他 공공부문* 비해 재검토 기준이 엄격하여 지방공사의 사업추진 지연 등 지역 공공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국가) 15∼20% 이상, (공공기관) 30% 이상, (지자체) 20∼30% 이상

□ 개정내용

○ (기준 완화) ‘사업비 10%이상 증가’→ ‘사업비 20%이상 증가’

○ (대상 확대) 당초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 미만에서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검토 실시

< 신․구 대비표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p82>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5		사업비

〔지방공사·공단〕

○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재실시

- (신설)

*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p82>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5		사업비

〔지방공사·공단〕

○ 타당성 검토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 재실시

-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타당성 검토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 사업비가 20% 미만 증가하더라도 당초 사업비가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 미만에서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검토 실시

3.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비용지출 근거 마련(공사․공단)

□ 개정사유

○ 지방공사․공단에서도 지방직영기업과 같이 수선유지비(214-05)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이 적용되도록 개선

* 지방직영기업은 수선유지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 포함(’19.6.27)

□ 개정내용

○ (수선유지비 항목 신설) 공사․공단의 수선유지비(214-15) 항목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 신설

< 신․구 대비표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p156>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214-05 수선유지비

<지방공사․공단>

4. (신설)

<p156>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214-05 수선유지비

<지방공사․공단>

4.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도 포함)

4. 예산과목(지난년도 수입) 신설

□ 개정사유

○ 당해연도 수입과 과년도 미수금 수입을 구분하여 세입관리 용이성 제고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선(2019.7)

□ 개정내용

○ (지난년도 수입 항목 신설)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수입 예산과목(지난년도 수입) 신설

< 신․구 대비표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p121>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2		수입․지출예산과목 구분화 설정(관․항･세항․목)

600 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11 사용료수익

611-10 (신설)

<p121>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2		수입․지출예산과목 구분화 설정(관․항･세항․목)

600 사업수익

610 영업수익

611 사용료수익

611-10 지난년도 수입

5.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급량비(정액급식비, 특근매식비) 명확화

□ 개정사유

○ 인건비 과목의 정액급식비와 복리후생비 과목의 특근매식비 구분 반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인건비(무기계약직 근로자) 예산과목 형평성 유지

□ 개정내용

○ (인건비 신설)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급량비(정액급식비)

○ (복리후생비 명확화)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급량비(특근매식비)

< 신․구 대비표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p147>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방직영기업〉

1.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예산편성

다. (신설)

<p154>

〈지방직영기업〉

212-09 기타복리후생비

4. 무기계약직근로자 피복비, 급량비(신설)

<p147>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방직영기업〉

1.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예산편성

다.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급량비(정액급식비)

<p154>

〈지방직영기업〉

212-09 기타복리후생비

4. 무기계약직근로자의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6. 기관명 변경 및  사용요령 정비

□ 개정사유

○ 기관명 변경*  * (당초) 노동부 →  (개선) 고용노동부

□ 개정내용

○ (기관명변경) ‘노동부’ → ’고용노동부’

< 신․구 대비표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p60>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8 퇴직급여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퇴직금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음)

<p60>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8 퇴직급여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퇴직금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통보(～‘19.12.31)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설명회 개최(‘20.1.1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