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p.1)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

▮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훈령 제1368호)

2.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p.2)

기관	역 할
시‧도	∙ 시․도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생략)

1. 조사근거(p.1)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378호)

▮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훈령 제1426호)

2.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p.2)

기관	역 할
시‧도	∙ 시․도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 축산물이력제 및 동물방역시스템 자료 취합 (생략)

• 훈령 개정반영

• 조사 자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출주최를 명학하게 지정해 시도 기능 강화

Ⅱ. 조사방법

Ⅱ. 조사방법

▮ 조사내용(p.6)

▮ 조사내용(p.6)

<표 10> 건축물대장 현황

관리번호	소재지(지번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시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건물 본번	건물 부번
건물명		건축물 구분		건축물 종류		처리 형태		처리 형식		용량_인용		용량_톤		생성_일자
*참고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open.eais.go.kr)

• 새올행정시스템(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집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항목 추가

3. 축산계(p.16)

▮ 조사 범위

(생략)

○ 수집․입력․제출 :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기초자료)

▮ 조사내용 및 방법

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농장명, 업주명,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축사면적, 법적규제구분, 소재지(번지), 법적규제일, 가축분뇨처리방법, 방류선, 살포지역

1)-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p.18)

(계속)

3. 축산계(p.16)

▮ 조사 범위

(생략)

○ 수집․입력․제출 :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시도(축산물이력제 및 동물방역시스템 자료 취합)

※ 축산물이력제 및 동물방역시스템 : 농장명, 업주명, 농가코드,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등

▮ 조사내용 및 방법

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농장명, 업주명, 농가코드, 소재지 방목·방사면적, 법적규제구분, 법적규제일, 가축분뇨처리방법, 방류선, 살포지역

1)-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p.18)

(계속)

• 행정기관 기초자료 연계를 통한 조사(검증)기간 단축 및 자료의 신뢰도 향상

• 행정기관 기초자료 연계 및 표준화된 자료관리를 위한 농가코드 추가

• 축종별 분뇨 미처리 현황 파악을 위한 방목·방사 등 사육형태 확대조사

• 사용자에게 신뢰도 높은 자료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렵하여 위탁처리방법의 세분화 및 명칭통일

4. 산업계(p.25)

▮ 조사내용(p.25)

(생략)

(p.27)

▮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p.33)

기타오염물질 처리 전 농도(㎎/ℓ) : (생략)

※ BOD, COD, SS, 총인, 총질소 항목은 반드시 작성할 것

(생략)

<표 26> 자동차 세차시설의 간소화 조사표(p.34)

4. 산업계(p.25)

▮ 조사내용(p.25)

(생략)

※ 위(수)탁 사업장의 경우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물바로)에 등록되는 현황(위(수)탁량)과 동일해야함

(p.27)

▮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p.35)

기타오염물질 처리 전 농도(㎎/ℓ) : (생략)

※ 색도, BOD, COD, SS, 총인, 총질소 항목은 반드시 작성할 것

(생략)

<표 26> 자동차 세차시설의 간소화 조사표(p.34)

• 기초자료연계를 통한 위탁폐수처리 조사기준의 표준화 기반 마련하여 자료의 신뢰도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반영(3개 항목 추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 한탄강 색도개선 대책 등 지자체 요청으로 필수입력 항목 적용

• 세차시설의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폐수측정결과 항목 입력양식(오염도) 추가

※폐수오염도 미입력시 원단위적용

(2020년도 전국 오염원조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