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디지털기술 기반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2019. 8.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1		집행기준의 의의 및 근거

□ 집행기준의 의의

❍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함으로써,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 관련법령 (※ 붙임1 참고)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2		보조금 집행의 원칙

□ 사업계획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사업계획서의 보조금 집행계획(산출내역 등)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 붙임 2)

- 당초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문 작성하여 서울시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완료 후 정산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 자부담 예산 또는 타 기관 보조금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금은 서울시 금고 지정 금융기관 ‘우리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타 보조금 등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복수의 체크카드 발급 가능)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 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 모든 보조 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 구입비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심사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인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12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한다.

※ 원천세 납부 요령

1.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등 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세 공제 후 사례비 지급

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3. 은행 및 관계기관에 원천세 납부(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날 10일까지 완료해야 함, 월별납부)

4.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원천세 납부 영수증(신고서 접수증) 제출

5.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익년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보조금관리시스템이 등록

※ [붙임4]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참조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계좌 입출금내역,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체크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서)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한다.

□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활용 (※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 붙임 3)

❍ 보조금 집행은 ｢지급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급기준표｣의 단가와 기준은 예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 승인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2,000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입찰실시 등)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조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 마감일(당해연도 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기집행된 항목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보조금 지출인정 기준

□ 집행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 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 보조사업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 공과금, 단체소유 차량 유지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등

- 보조사업단체 내부 임직원(집행위원 포함) 대상 인건비성 사례비 : 강사비, 사회비, 원고료, 공연료, 감독비, 심사수당, 참석수당 등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 수수료 등

- 내부자로만 구성된 모임에서의 사업진행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진행비 등

-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출한 경비

4		사업추진절차

□ 협약체결(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보조금 교부 전 이행사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 원본 제출)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계약자 : 보조사업자

- 가입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의 상당액 이상

- 가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9.12.31.까지

- 구비서류 :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보조금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https://ssd.wooribank.com/seoul)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의무 이수)

- 교육대상 : 보조사업 담당 및 정산 담당

- 교육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정산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승인

- 승인요청 시기 : 1차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사업계획 포함사항 : 추진일정․내용․방식, 참여자 등 구체적인 계획,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등

※ 유의사항 : 계획 수립 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여 예산 계상, 시비 외 총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 제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교부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총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통장 사본 등

□ 사업수행 및 지도점검

❍ 사업수행 : 사업계획 준수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변경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예: 초청비, 진행비, 홍보비 등 예산비목 간 변경 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 사업내용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 붙임 2

❍ 지도점검  ※ [붙임8] 보조사업 점검표 및 보고서 참조

- 실시방법 : 공문통보 후 방문점검 실시(정기점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의 적절성 점검(상시점검)

□ 정산 및 사업결과 평가

❍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내

❍ 정산 시 제출서류

① 사업실적보고서 1부  ※ [붙임6] 예시 참조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한류콘텐츠 기획안 선정 자료, 발표회 개최 자료, 기타 구체적인 실적 기재

- 추진성과 : 사업시행 성과 자체평가 후 제출

② 정산보고서(타 보조금 및 자부담과 구분) 1부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③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출력 및 날인) 및 지출증빙

- 지출결의서는 항목별 시비 집행내역 기준으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 보조금, 자부담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원본 제출

※ 부득이하게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④ 보조금 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1부

※ 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 상 일자별·비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일괄 인출 금지, 자부담․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 금지

⑤ 기타 사업 추진 결과물

- 증빙사진, 각종 인쇄물(티켓, 초대장, 홍보물 등) 제출

- 강사, 원고작성자, 기타 용역 제공자의 경우 이력서 및 연락처 제출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연도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함

◈ 정산 시 검토 내용

• 사업계획서, 사업수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

❍ 사업결과 평가

- 평가방법 : 지도점검 결과, 사업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사업성과 등

□ 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 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문으로 서울시에 통보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문구예시 : 「2019 디지털기술 기반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붙임1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편 발췌)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편 발췌)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6.6.28.>]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6.6.28.]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로 이동 <2016.6.28.>]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8.]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01.14.>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중단된 사유서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한다. <개정 2010.01.14.>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2)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산보조의 정산방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2

		(단 체 명)
수 신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
(경 유)
제 목	｢2019 디지털기반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내용 변경 승인 신청(예시)

「2019 디지털기반 한류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산 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 디지털기반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나. 총사업비 : 시비 보조금 000백만원)

다.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 감(B-A)	변경사유
시상식	184,840	174,840	감10,000	초청비용 절감
부대행사	36,300	36,300	-
홍보	68,860	78,860	증10,000	언론홍보비 증액
계	290,000	29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					사무국장			○○○				이사장					○○○
협조자
시행		단 체 명-123(2017. . .)															접수
우	123-456					단체주소 기재															/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붙임3

지출항목별 지급기준

1		강사료(수당) 지급기준

1. 강사료(1인)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2. 강사료(다수인)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3.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 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4.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3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시급 10,148원 이상(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4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19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5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4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강사료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 강의확인서 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단체통장으로 이체처리 후 이체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9.4.30.(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46,9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2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26,900원(원천징수 23,1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 이력서, 이체확인서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70,000	23,100	21,000	2,100	446,900
홍길동 (2급)	4.30 (1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20,000	-	-	-	120,000
고길동 (1급)	4.3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350,000	23,100	21,000	2,100	326,900

◈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9.4.30.(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9. 4. 30.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사업제안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기본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9.4.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등 2명

◦ 금    액 : 3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5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서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00,000	-	-	-	300,000
홍길동	4.30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50,000	-	-	-	150,000
고길동	4.30 (2시간)	″	150,000	-	-	-	150,000

◈ 회의참석부 작성 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9.4.30.(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 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9.4.30(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 단순용역비

❍ 지급대상 : 행사진원 등 임시용역비(일용직)

❍ 지급단가 : 1인 / 1시간 / 10,148원 기준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다수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단순용역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9.4.23(월)~25(수)

◦ 채    주 : 홍길순 등 3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8시간) : 2명×8시간×10,000원=8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서

◈ 지급내역서 작성 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시간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200,000
홍길순	’84.12.2	4.23~25	8시간	행사장 안내도우미	************	80,000
고길순	’79.2.3	4.23~25	8시간	VIP 의전 담당	************	80,000
김길순	’81.4.4	4.24~25	4시간	주차장 안내도우미	************	4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 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타인 견적서 및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9.4.30.(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이체확인서

붙임5

보조사업 중간결과보고서(예시)

□ 사업개요

단 체 명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 00. 00 ~ 2019. 00. 00
개최기간
사 업 비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사업목적
추진실적	※ 관객 수,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개최 실적 작성

□ 중간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단위사업별 합계)

(단위: 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총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예산 비목		예산 금액(천원)		집행 금액(천원)		집행 잔액(천원)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총 계
소 계
	①
	②
소 계
	①
	②
소 계
	①
	②
	③
	④
소 계

※ 통장기재순 지출내역은 별도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3. 예산 변경내역

(단위: 원)

세부내용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보조금 변경 발생 사유

- 사업계획서 대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재원 변경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4. 향후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

○

○

○

※ 통장기재순 시비 집행내역(예시)

지출일자	예산 비목		지출내역	지출금액	거래처	거래구분	증빙	지출결의서 번 호
	비목명	하위비목명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붙임6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예시)

□ 사업개요(총괄)

단 체 명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 00. 00 ~ 2019. 00. 00
사 업 비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단위사업별 합계)

(단위: 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예산 비목		예산 금액(천원)		집행 금액(천원)		집행 잔액(천원)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보조금	기타
총 계
소 계
	①
	②
소 계
	①
	②
소 계
	①
	②
	③
	④
소 계
	①

※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 및 통장기재순 지출내역은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

-

3. 예산 변경내역

(단위: 원)

세부내용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보조금 변경 발생 사유

- 사업계획서 대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재원 변경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아래내용 포함 작성)

○ 사업계획

- 행사 성격, 강점과 약점

- 당해연도 행사 주제 및 목표,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사업계획

○ 추진과정

- 추진체계의 연계성(공공기관,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

- 경영관리의 적절성(경영진, 조직, 인력, 예산, 홍보 마케팅 등)

○ 사업성과   ※ 잘된 점, 부진한 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서술

- 관객 및 전문가 만족도

- 행사 성과평가(참가국 및 참가작품 수, 참가자 수, 좌석점유율, 언론보도 실적, 독창성 등)

○ 향후 발전방안

- 업계, 지역경제, 국내․외 영상산업 기여도 등

* 예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행사 특성에 맞게 개서하여 작성 가능

※ 항목별 시비 집행내역(예시)

예산 비목		예산금액	지출금액	지출내역	날짜	지출결의서 번 호
비목명	하위비목명
총 계
소 계
	①
	②
소 계
	①
	②
소 계
	①
	②
	③
	④
소 계
	①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 통장기재순 시비 집행내역(예시)

지출일자	예산 비목		지출내역	지출금액	거래처	거래구분	증빙	지출결의서 번 호
	비목명	하위비목명

- 예시를 참고하여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기재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붙임7

보조사업 지출 증빙자료

□ 총  괄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보 조 금 지 출			증빙서류 색인번호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계
	소계
							1-①
							1-②
							1-③
							1-④
							1-⑤
	소계
							2-①
							2-②
							2-③
							2-④
							2-⑤
	소계

□ 지출 증빙자료

세부사업명					증빙서류 색인번호	1-①, 1-②, 1-③, 1-④
	매출전표를 이곳에 붙이세요			매출전표를 이곳에 붙이세요

붙임8

2019 디지털 기반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점검표

□ 점검일시 :

□ 점검항목

점 검 항 목		체 크 리 스 트	점 검 결 과		비 고
			적정	부적정
사업추진		○ 사업계획(협약) 이행 여부
		○ 계획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 목표 달성 여부(상영편수, 관객 수 등)
예산집행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절차 준수	○ 지출절차 준수 여부
		○ 예산과목에 따른 집행 여부
		○ 인건비성 비용 원천징수 이행 여부
	지출서류 적정성	○ 지출결의서 작성 적정 여부
		○ 지출내역 및 통장내역 일치 여부
		○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 영수증 첨부 및 누락사항 등 확인
		○ 회계장부 관리 적정 여부
	회계집행 투명성	○ 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 회계담당자 회계교육 이수 여부
		○ 통장구분, 예금주 명의 적정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이행 여부
		○ 카드결제(계좌입금) 원칙 준수 여부
		○ 물품구입 시 불법카드 할인 여부
점검의견(우수사례,부진사례)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2019 디지털기술 기반

한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점검 결과보고

□ 사 업 명 :                         (운영단체 :                   )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 점검개요

- 행 사 명 :

- 장    소 :

- 행사순서 :

□ 점검항목

항 목	체크리스트	결 과	비 고
행사준비	○ 행사장 안내표지, 홍보물 설치	적정 /부적정
	○ 행사요원 배치 및 안내	적정 /부적정
행사진행	○ 행사계획에 따른 진행 여부	적정 /부적정
관객참여	○ 참여관객 수(좌석점유율)	적정 /부적정
	○ 참여관객 분포(국적, 성별, 연령 등)	적정 /부적정
	○ 관객 호응도	적정 /부적정
점검의견 ○ 우수사례, 부진사례 - - ○ 행사특성 및 지원 필요성 등 - -

□ 점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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