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답변자료- 송도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8. 주차장 안전사고 관련(2014~2018.10)

(1) 공영주차장, 공단, 공사, 사업소 운영주차장 사고내역

(2) 보도매체에 보도 및 방송된 사고내역

(3) 사망사고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4) 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한 사항

(5)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 물적 보강계획

(1),(2),(3) 공영주차장, 공단, 공사 사업소 운영주차장 사고내역 및 언론보도,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은 [붙임1]과 같습니다.

(4),(5) 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한 사항 및 인적‧물적 보강계획은 [붙임2]와 같습니다.

붙임 1. 주차장 사고내역 및 사망사고 후속조치·개선사항

2. 주차장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및 보강계획

붙임 1

주차장 사고내역 및 사망사고 후속조치·개선사항

○ 공영주차장

연번	관리기관	주차장	사고내역 및 개선사항	사망사고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언론 보도
1	서울시설공단	잠실역	- 일자 : ’14.6.22. - 빗물유입으로 차량 미끄러짐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순찰 및 청소 강화		미보도
2	서울시설공단	동대문	- 일자 : ’14.8.26. - 천정 안내간판이 떨어져 차량 훼손 → 후속조치: 시설개선 ‧ 노후시설물 정비 완료		미보도
3	서울시설공단	수서역	- 일자 : ’14.12.29. - 00:03경 마을버스 입차 후 주차구획 횡단중인 행인 치어 사망 ※ 버스 운전자 과실로 버스회사측에서 배상	- 주차장 횡단보행 자제 안내 게시 - 주차장내 차량 서행 안내판 설치 - 정기권 이용 버스업체에 주차장내 과속금지, 차로준수 등 안전교육 실시 요청 - 사고 버스업체에 재발방지 요구	미보도
4	서울시설공단	용산주차빌딩	- 일자 : ’15.2.9. - 바닥 물걸레 청소로 인한 결빙으로 이용자 미끄러짐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순찰 및 청소 강화		미보도
5	서울시설공단	동대문	- 일자 : ’15.2.9. - 차량에서 나온 기롬으로 미끄러져 차량 사고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순찰 및 청소강화		미보도
6	서울시설공단	구로디지털단지역	- 일자 : ’15.10.15. - 바닥이 움푹 패인 곳에 넘어짐 → 후속조치: 시설개선 ‧ 바닥부 정비 완료		미보도
7	서울시설공단	세종로	- 일자 : ’15.11.23. - 주차장 바닥에 있는 물기로 미끄러져 차량 사고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순찰 및 청소 강화		미보도
8	서울시설공단	마포 유수지	- 일자 : ’16.5.4. - 강풍으로 정문 캐노피 지붕 마감재 탈락하여 차량 파손 → 후속조치: 시설개선 ‧ 노후 마감재 고정 완료		미보도
9	서울시설공단	세종로	- 일자 : ’16.6.22. - 국지성 호우에 의한 빗물고임으로 차량 미끄러짐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순찰 및 청소 강화		미보도
10	서울시설공단	신천 유수지	- 일자 : ’16.11.28. - 주차장 바닥 결빙으로 운전자 미끄러짐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이용자 주의 안내		미보도
11	서울시설공단	구로디지털단지역	- 일자 : ’16.12.02. - 바닥에 움푹 패인 곳에 넘어짐 → 후속조치: 시설개선 ‧ 바닥부 정비 완료		미보도
12	서울시설공단	학여울역	- 일자 : ’17.1.29. - 주차장 바닥 결빙으로 운전자 미끄러짐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순찰 및 청소 강화		미보도
13	서울시설공단	잠실역	- 일자 : ’17.2.25. - 주차장 바닥 물기로 차량 미끄러짐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순찰 및 청소 강화		미보도
14	서울시설공단	세종로	- 일자 : ’17.6.03. - 주차장 내 행인 미끄러짐 → 후속조치: 관리강화 ‧ 순찰 및 청소 강화		미보도
15	서울시설공단	방화역	- 일자 : ’17.7.18. - 주차장 휀스 접촉(추정)으로 인한 감전사고 ※ 강서구의 가로등 선로로 인한 사고임을 확인 강서구에서 배상 → 후속조치 ‧ 패트롤 지도점검 지속실시 및 시설물 일일점검표 확행 ‧ 민간위탁 주차장 사고보고 체계 정립		보도 (’17. 8.3.)

○ 사업소, 공사/공단 부설주차장 ※ 사업소, 공사/공단 제출자료 기준으로 작성

연번	관리기관	주차장	사고내역 및 개선사항	사망사고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언론 보도
1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 일자 : ’17.10.01. - 기어를 D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방문객 사망	- 미끄럼 방지턱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대형버스 주차가 불가하여 올바른 주차안내를 위한 싸인몰 4개, 배너 4개, 현수막 4개를 게첨하고, 10분 간격으로 주차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주차장내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미차량 소유자 처벌강화 법률 개정 건의 ※ 경사진 곳에 주차시 고임목설치 등 조치토록 도로교통법 개정 (2018.3.27.)	보도 (’17. 10.1.)
2	서부 공원녹지 사업소	서서울 호수공원	- 일자 : ’15.4.18. - 맨홀보호용 시설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다 조수석 뒷문 아래쪽 파손 → 후속조치 ‧ 맨홀 주변 차량주차 금지 안내 ‧ 주차장 바닥보수		미보도
3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가락시장	- 일자 : ’16.5.9. - 농산물 배송 리어카로 가락몰 지하램프를 내려오다 적재무게 및 가속도로 리어카와 함께 넘어져 사망	- 램프 교통질서 관리요원 배치 - 가락몰 램프 리어카 등 진입금지 안내 표지판 부착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유통인 홍보강화 ※ 사고자 사망(5.20) 후 유가족 피해보상 합의 및 보상금 지급	보도 (’16. 5.11.)
4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 경기장	- 일자 : ’18.6.20. - 고사목 제거작업 중 고사목이 전도되어 차량 좌측 후면부에 피해 → 후속조치: 작업시 안전 강화 ‧ 작업안전 교육		미보도
5	서울시설공단	공단청사	- 일자 : ’18.1.08. - 바닥에 떨어진 차단봉으로 차량 피해 → 후속조치: 시설개선 ‧ 노후 차단봉 교체		미보도

붙임 2

주차장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및 보강계획

○ 공영주차장

연번	관리기관	연도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한 사항 및 인적‧물적 보강계획
1	서울시시설공단	2014	- 수택 매입차고지 담장 정비공사 ‧ 담장 노후로 전도위험이 있어 철거하여 이용시민 안전 도모
2	서울시시설공단	2015	- 공영주차장 여성 비상도움벨 보수공사 ‧ 노후 여성비상도움벨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여성)의 안전 확보
3	서울시시설공단	2016	- 화재 시 차량 진입방지 차단기 설치 ‧ 주차장 입구에 차단봉을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입차를 통제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4	서울시시설공단	2017	-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보수공사 시행 ‧ 주차장 내 노후 소방시설물(스프링클러용 펌프, 방화셔터, 수신반 등)를 정비‧교체하여 이용시민 안전 도모
5	서울시시설공단	2018	- 공영주차장 승강기 구매설치(세종로, 구파발) ‧ 주차장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6	서울시시설공단	2019 (계획)	-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 승강기, 기계식주차장 주차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등 - 주차장 위험수목 정비 및 석면 철거 - 캐노피 보강공사

○ 사업소, 공사/공단 부설주차장 ※ 사업소, 공사/공단 제출자료 기준으로 작성

연번	관리기관 (주차장)	연도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한 사항 및 인적‧물적 보강계획
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부설주차장)	2016	- 램프 교통질서 관리요원 배치 - 가락몰 램프 리어카 등 진입금지 안내 표지판 부착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유통인 홍보강화
2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2017	- 올바른 주차안내를 위한 사인몰 4개, 배너 4개, 현수막 4개를 게첨하고, 10분 간격으로 주차안내방송을 실시 주차장내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미차량 소유자 처벌강화 법률 개정 건의 ※ 경사진 곳에 주차시 고임목설치 등 조치토록 도로교통법 개정 (2018.3.27.)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2018	- 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 교통질서 관리요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