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용보고서

2019. 3.

○○○ 시‧도

1. 지하수이용 부 담 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지하수이용부담금

② 제정년도 : 법제·개정 공포일(2005년/5월/31일), 시행일(2005년/11월/30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주관기관․부과기관․징수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란 기재,

부과 또는 징수업무가 여러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 별지 첨부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2.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시․군‧구 조례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
3. 시행규칙
4. 고시·훈령
5. 기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지하수법 제30조의3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행위허가를 받은자	지하수법 제30조의3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0～100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지하수법 제30조의3

⑧ 가산금 등 :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중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 근거법에서 국세징수법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근거법 조항 및 국세징수법 조항을 모두 기재

(참고) 가산금	: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의 일정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금액

중가산금 : 부담금 체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미납액의 일정비율로 가산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금액

연체료	: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의 것으로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연체된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

예)안전관리부담금-체납일수 1일당 0.03%

⑨ 부담금의 감면

시군구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00 시 00 군 00 구	ㅇ ㅇ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5. 5. 31	◦ 제도 도입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ㅇ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시군구	이의신청 방법	이의제기 처리기간	관련근거	비고
OO시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시군구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	비고
OO시

ㅇ 2018년 환급액 : (건수)        (금액)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및 공개방법

시군구	공개여부	공개방법	비고
OO시	여( ), 부( )

※(예시) “국회에 결산서 제출”, “홈페이지(www.ooo.go.kr)에 공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시군구	고지내용	고지방법	고지시기	비고
OO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시군구	근거 법령	규정내용	비고
OO시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작성예시) 건설 인·허가 시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납부기한 연장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사유 기재
분할납부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분할납부 사유 기재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양식 2, 엑셀파일 참고)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증 감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B-A)	(B/A)
합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전

※ 부과건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유를 부기

※ 부과금액과 징수금액과의 차이내역을 부기

※ 해당연도(‘18.1.1~’18.12.31)에 부과·징수된 내역을 기재하되,

기관 특성상 징수액 결산시점이 상이(예시, ‘18.12.1~’18.11.30)한 경우

징수기간 및 사유 적시, 금액은 반올림하여 작성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광역시‧도에서 취합‧작성)

(단위 : 백만원)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	징수실적		비 고
	2018년	2017년까지 누계
서울시
부산시
…
합 계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 단위로 작성

※ 지자체별로 구분할 수 없고 부과징수 기관별로 구분가능한  경우는 징수기관별로 구분

※ 지자체․징수기관별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사유를 부기

ⅲ-ⅰ) 2018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광역시‧도에서 취합‧작성)

(단위 : 백만원)

	2017년 실적(A)	2018년		증감 (B-A) (%)	증감사유
		계획	실적(B)
서울시					※ 증감사유는 구체적(산출식 포함)으로 기재
부산시
…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 작성

※ 2017년 실적= 기제출한 2017년도부담금운용보고서상 숫자와 일치, 2018년 계획= 기제출한 2018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상 숫자와 일치

(기 제출한 숫자와 상이한 경우 사유 기재 필수)

※ 부과대상사업별, 납부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명시

※ 증감사유는 매우 중요함,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  제도도입이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최근 5개년(‘14~’18년) 평균 징수율이 80%이하인 경우 작성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지자체	징수실적 없거나,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80% 이하인 경우	제도개선 노력	비 고
OO시
OO군
…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지자체	향후 제도개선 계획	비 고
OO시
OO군
…

※ 징수율 제고 노력, 제도 폐지계획(근거법령 개정계획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ㅇ 지하수의 조사 ㅇ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ㅇ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ㅇ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ㅇ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ㅇ 차입금의 상환 ㅇ 이행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ㅇ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4항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광역시‧도에서 작성)

※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회계, 기관의 전체 운영모습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부담금 포함한 전체 세입과 세출항목을 모두 표시한 수지표 작성”

- 각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합계는 같아야 함,

* 특이사유로 다른 경우 사유를 작성

<  지하수이용부담금 특별회계 : (광역시‧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7실적	'18실적	항 목	'17실적	'18실적
계			계
ㅇ지하수이용부담금 ㅇ000 수입 ㅇ기 타			ㅇ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ㅇ 00관리비 ㅇ 기 타 - 예비비 등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 작성 가능(계정 구분 가능)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분 표시

<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 : (광역시‧도)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7실적	'18실적	항 목	'17실적	'18실적
계			계
ㅇ지하수이용부담금 ㅇ000 수입 ㅇ기 타			ㅇ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ㅇ 00관리비 ㅇ 기 타 - 예비비 등

< 지하수이용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광역시‧도) >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항 목	'17실적	'18실적	항 목		'17실적	'18실적
합 계	000	000	합 계		△△△	△△△
특별회계	00	00	지하수관리	소계	△△	△△
				보조관측망설치
				방치공원상복구
				예비비 등
				…
일반회계	0	0		소계	△	△
				지하수업무
				부담금부과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