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

2017. 3. 29.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17. 3. 29.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_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

_ 2017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125

제2장_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37

제3장_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151

제4장_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161

제5장_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3

제6장_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97

차     례

MINISTRY OF THE INTERIOR

＊  이 지침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Ⅰ. 총  칙

Ⅱ. 초임호봉 획정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

Ⅳ. 호봉 재획정

Ⅴ. 승  급

Ⅵ. 기타사항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목    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Ⅰ.	총 칙 7

Ⅱ.	초임호봉 획정(§8) 8

1. 대    상	8

2. 시    기	8

3. 절차 및 방법	8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8

(1) 적용구분	8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9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10

(4) 경력환산율표	10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1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16

라. 초임호봉 획정	17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10, §11) 23

1.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23

가. 적용대상	23

나. 시    기	23

다. 절차 및 방법	23

2. 강임시의 호봉 획정	27

가. 적용대상	27

나. 시    기	27

다. 절차 및 방법	27

3. 강등시의 호봉 획정	27

가. 적용대상	27

나. 시    기	27

다. 절차 및 방법	27

Ⅳ.	호봉 재획정(§9) 28

1. 대    상	28

2. 요    건	28

3. 시    기	29

4. 절차 및 방법	30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31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32

Ⅴ.	승 급(§12, §13, §14, §15) 42

1. 정기승급(§12)	42

가. 대상 및 요건	42

나. 승 급 일	42

다. 승급의 제한	43

라. 승급기간의 계산	45

마. 절차 및 방법	47

바. 승급기간의 특례	47

2. 특별승급(§15)	48

(1) 관련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	48

가. 대상 및 요건	48

나. 시    기	48

다. 절차 및 방법	48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	48

Ⅵ.	기타사항 49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5)	49

2. 호봉의 정정(§17)	51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23)	52

4. 봉급의 감액	53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25)	53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26)	53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26)	53

라.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27)	54

마.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28)	54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29)	55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55

7.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부칙 §5)	58

8.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	58

9.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5)	59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62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62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74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80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85

[별표 2]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86

[별표 3]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93

[별표 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97

[별표 5]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19

[별지 제1호 서식]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23

[별지 제2호 서식] 호봉 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124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제1장

Ⅰ. 총 칙

1. 목    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5호, 2017.1.6.)

* □지방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 에게 적용됨.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9조의2 및 별표 1)

1. 대    상 :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법 제27조 참조)

2. 시    기 : 신규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심의		초임호봉 획정
	⇒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구 분	적용하는 경력 환산율표	특 이 사 항
일반직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전문경력관 등	영 별표 2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 공무원	영 별표 3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 공무원	영 별표 4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 내지 [별표 4]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별지1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함.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5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없이 이에 의할 수 있음.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 전력조회(영 제9조의2)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함.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및 정규직원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함.

○ 요  건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4) 경력환산율표

- 이 장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경력의 계급별 구분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함.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계급구분 직종

○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소방공무원․지방전문경력관 등)

□ 계급구분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의 기간계산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하여 인정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

* 다만, 영 [별표 1]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 (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

-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예 시
<사례 1>
임용(’14.1.5) ’15.1.4일까지 2.4일까지 3.4일까지 퇴직(’15.3.9)
1년 1월 1월 4일 (3. 9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15.2.5일부터 ’15.3.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사례 2>
임용 7월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 다만, 1년 이하 경력(｢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함.

※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2월 18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9월 = 6월 8.7일(30×0.29) ☞ 2005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2시간 - 9월 × (22시간/40시간) = 4.95월 = 4월 28일(30×0.95) ☞ 2006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소수점이하는 절사) - 합계 : 13월 48.8일 ⇒ 1년 2월 18일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5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년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4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함.

-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감산함.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함.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

※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징계처분 시 기	’73.3.31. 이전	’73.4.1. ～ ’81.5.31.	’81.6.1. 이후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	감산하지 않음	- 감봉 4월 이상 : 처분기간+18월 - 감봉 4월 미만 : 처분기간+12월 - 견책 : 6월	- 정직 : 처분기간+18월 - 감봉 : 처분기간+12월 - 견책 : 6월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0%인 경우 :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 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0%미만인 경우 :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

	예 시
○ 일반직 신규채용시 경노무고용직 경력의 환산(경력의 가감사항 없음)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년 1월 17일 퇴직
☞ 계산방법(경노무고용직 환산율 80%)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수점 이하 절사)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군복무경력 : 이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조)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59조)

	해 설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군경력 중에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 하는 것보다 군경력 중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 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 3호봉

☞ 9급3호봉 → 8급2호봉(+4년) → 7급5호봉 → 6급4호봉 → 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임.

다.「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구성·운영(영 제9조의2)

○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영 [별표 2] 2.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야 함.

○ 심의회 구성

- 심의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음.

-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함.

- 심의회의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함.

○ 심의회 기능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함.

○ 심의회의 운영기준

-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초임호봉 획정

	초임호봉 획정방법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함. ※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0조 제7항)

(1)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소방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2․10의 봉급표)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획정
○ 영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산정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예 시
1.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 4호봉 2.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4호봉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영 별표 1 비고)

	예 시
<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2호봉 - 9급 2년 + 군 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 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 (별표 28 준용) ☞ 9급6호봉→ 8급5호봉→ 7급4호봉→ 6급3호봉→ 5급2호봉 ②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4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5급 3년 + 1 = 5급 4호봉 ③ 최종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정 ※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는 산입

(2)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직의 초임호봉획정
○ 영 [별표 3]에 의한 경력을 1981년 12월 30일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31일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3]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가목)

○ 당해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3]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나목)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영 제10조 및 별표 9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예 시
<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0조․별표 9의 다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0조제3항)

- 연구사 및 군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군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2안) 적용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2안) 적용

(3)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를 적용받는 공무원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9).

□ [영 별표 4]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가목)

○ 당해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4]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나목)

○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영 제10조․별표 9의 라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영 별표 4)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영 별표 9)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

(4) 교육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책정한다.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책정한다.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영 제10조 및 제11조)

1.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영 제10조)

가. 적용대상

○ 승진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나. 시    기 :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영 제10조제5항)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킴.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함.

(2) [영 별표 9](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일반직공무원 등․지방전문경력관․소방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2․10의 봉급표)

○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9]가․나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함.

-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함.

○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함.

	예 시
○ 2017년 5월 8일 현재 6급12호봉 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승진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① 6급(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6급 12호봉에서 잔여기간 12월을 반영 :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이 때 6급13호봉으로의 승급발령은 생략)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9 가목) 승진전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 승진후 5급12호봉(잔여기간 3일) ③ 호봉획정 : 5급12호봉 ………… < 잔여기간 3일 >

□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9] 다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9] 비고(4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예 시
○ 2017년 5월 1일 현재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10월이므로 호봉승급 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9 다목) 연구사 14호봉 →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0월) ③ 잔여기간 6월 가산(영 별표 9 비고 4호의 가)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6월)으로 획정 ※ 다음 정기승급일은 2017년 6월 1일 :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5월(연구관 근무경력 1월 포함)

□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6)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9] 라목의 규정에 따라 지도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9] 비고(4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예 시
○ 2017년 8월22일 현재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지도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8월이므로 승급대상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9 라목) 지도사 14호봉 → 지도관 8호봉(잔여기간 8월) ＊ [영 별표 9] 비고 4호의 나에서 정한 호봉 여부 확인 후 적용 ③ 호봉획정 : 지도관 8호봉 ………… < 잔여기간 8월 >

【 승진·강임시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

○ 목    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45호, 2008.1.11.)의 개정으로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영 시행일 전 승진 또는 강임한 공무원에게도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을 적용하여 호봉조정의 효과를 반영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1조

○ 적용대상

- 재직중인 호봉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한함)중, 2007.12.31.이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한 자

○ 호봉 재획정일 : 2008.1.1.

○ 방법 및 절차

- 이 영 시행일전 보수규정에 따라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하여 2호봉이 조정된 공무원(6월 가산 대상자를 포함함)의 호봉을 이 영 제10조 또는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라 '08.1.1.을 기준으로 재획정하여 1호봉만 조정된 호봉으로 반영함.

※ ’08.1.1.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을 적용

【예시】’07.11.1. 6급 21호봉(잔여기간 1월 5일)에서 승진함에 따라 2호봉을 감하고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5급 19호봉(잔여기간 7월 5일, 차기승급 : ’08.4.1.)으로 획정된 전산직공무원의 ’08.1.1. 호봉은?

① [별표3]을 적용받는 호봉제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해진 자이므로 호봉재획정 대상자에 포함됨.

② ’08.1.1. 호봉재획정결과 : 5급 20호봉 (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07.11.1. 승진시 호봉 획정		’08.1.1. 호봉 재획정
·승진전 호봉 : 6급 21호봉 (잔여기간 1월 5일) ·승진시 호봉획정 : △2호봉+6월가산 ·승진후 호봉 : 5급 19호봉 (잔여기간 7월 5일)		·재획정前 호봉 : 5급 19호봉 (잔여기간 9월 5일, 승진후 근무기간 포함) ·재획정사유 : 승진시 감호봉수조정(영 제10조) : △2호봉+6월가산 → △1호봉 ·재획정後 호봉 : 5급 20호봉 (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2. 강임시의 호봉 획정(영 제11조)

가. 적용대상

○ 강임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참조)

나. 시    기 :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영 제11조제3항)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종승급일 당시의 승급잔여기간 + 최종승급일 이후부터 강임일 현재까지의 승급기간)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 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킴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

(2) [영 별표 9(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강임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함.

- [영 별표 9]의 승진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 전 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함.

-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함.
([영 별표 9] 비고 4호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강임 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영 별표 9]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봉(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 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함.

3. 강등시의 호봉 획정(영 제11조제5항)

가. 적용대상 : 강등되는 공무원(법 제71조 참조)

나. 시    기 : 강등일

다. 절차 및 방법 : 강임시의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준용

Ⅳ. 호봉 재획정(영 제9조)

1. 대    상 : 재직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7조)과는 구별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함.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말함.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정직 7년․감봉 5년․견책 3년(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중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승급제한을 받은 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영 제13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으며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영 별표 1),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3․4), 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별표 9),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26), 중 어느 하나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함.

3. 시    기(영 제9조제2항)

□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ㆍ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 영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ㆍ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경우

- 복직일에 재획정함.

※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직위해제 중 새로운 경력 합산 등 호봉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시 별도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 없음.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전직일 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함.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예 시
1. 육아휴직후 2003.1.1.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1995년1월15일 1년 간 육아휴직 후 1996년1월15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3.1.1.)에 동 휴직기간의 100% 산입하여 호봉재획정 2. 육아휴직후 2003.1.1.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2002년 5월 0일 1년간 육아휴직후 2003년 5월 10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그 휴직기간의 100%을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 ＊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00%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7893호, 적용일 2003.1.1. 부칙 제1조)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함.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함(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함.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함.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시기별 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 등은 “Ⅱ.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 재획정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함.

* 이 장의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영 제9조의2)

○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재직공무원의 영〔별표 2〕2.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재획정하기 전에「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야 함.

○ 호봉 재획정시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Ⅱ. 3. 다의 방법에 의함.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2008.1.9.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45호 2008.1.11.) 제9조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5, 6,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기술직렬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연구 및 기술분야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다. 인정경력 : 대학 등에서 현직과 동일분야의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

적용구분

인정경력

환산율

기술직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

연구 ․ 기술분야 별정직 ․ 특정직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2)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80%이내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0%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연구직

공무원

2. 1981년 12월 3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이내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0%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지도직

공무원

2. 1986년 1월 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참조(p.62)

라. 호봉재획정 방법

○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음.

○ 호봉 재획정일

- 제출된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완료 후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예 시

1.	지방해양수산직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04.3.1.～’06.2.28.까지 사립대학에서 해양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해양수산연구직렬과 동일분야인 해양학관련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소속 자치단체장이 경력인정환산율을 50%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2년(’04.3.1.～’06.2.28.) × 50%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대학시간강사 상당계급이 연구사에 해당되므로 연구사 경력으로 1년 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	공업직렬(일반전기직류)로 임용된 일반직 7급공무원이 고등학교에서 2년간 주당 21시간 전기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동일분야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므로,

공업직렬 일반전기직류와 동일분야인 전기과목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년 × 21/42 (시간)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초·중등시간강사는 7급상당이므로 7급경력으로 1년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012. 1. 6 유사경력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8호 개정 2012.1.6., 시행 2012.7.1.) 제9조, 제9조의2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5․6․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다. 인정경력

○ 경력인정 환산율 확대 : 80% 이내 → 100% 이내(기 인정받은 경력)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2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중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및 2)∼4)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영 별표 3, 영 별표 4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2에 준하여 적용

○ 경력인정 범위 확대(새로 인정받는 경력)

-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100%이내)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2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영 별표 3, 영 별표 4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2에 준하여 적용

- 비정규직(상근) 경력 추가 인정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2	2. 유사경력 가. 3)∼4)의 경력 및 다. 경력

* 영 별표 3, 영 별표 4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2에 준하여 적용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함.

라. 호봉 재획정일 : ’12.7.1.(기 인정받은 경력 및 새로 인정받는 경력 공통)

	2012. 1. 6 유사경력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마.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 새로 인정받는 경력(‘경력인정 범위 확대’ 경력) -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력조회 완료 후 호봉 재획정 * 다만, 종전 호봉획정 관련 자료를 통해 동일분야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력합산신청 및 전력조회(이하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 인정받은 경력 <상당계급이 종전과 같은 경력(예시 :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 종전 호봉획정시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 확인하였으므로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환산율만 상향조정하여 호봉 재획정 <상당계급이 변경된 경력(예시 : 공공기관 비동일분야 경력)> - 재직자에게도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여 호봉 재획정하되, ·종전 상당계급 적용시 보다 불리해지는 경우 또는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기 위해 경력 재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폐업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 대상에서 제외 바. 연봉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수시조정 기준 ○ 적용대상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시 또는 신규채용시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다. 인정대상 경력을 소지한 자 - 호봉제 →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임용된 과장급 공무원 - 호봉제 → 연봉제 과장급으로 승진임용 후 상위계급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공무원 - 신규채용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연봉은 호봉경력 이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관 자율 또는 행정자치부 협의 후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봉 수시조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판단함. ○ 연봉 수시조정일 : 2012. 7. 1.

2012. 1. 6 유사경력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 연봉 수시조정 방법 및 절차

ⅰ) 개인별로 위 다.의 인정대상 경력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채용일 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연도말 기준(1월 1일 승진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위 마.의 방법에 따라 호봉 재획정하고, 재획정된 호봉을 토대로 연도별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최초 기본 연봉 책정

ⅱ) 연도별 연봉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연봉 정기조정(처우개선분/성과연봉 누적분 등), 성과연봉 또는 승진가급 등의 반영방법을 적용하여 ⅰ)에 의해 책정된 연봉을 ’12년까지 순차적으로 누적

* 다만, 연도별 성과연봉 등급은「인사랑」시스템 축적 자료 또는 인사관련 서류철, 개인별로 보관중인 연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과연봉 B등급 기준으로 누적

ⅲ) ’12년도 연봉 최종 확정 후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별지 1에 의한 ‘2012년 연봉명세서’상 연봉내역을 수시 조정하여 개인별로 통보

ⅳ) ’12년도 수시조정된 연봉월액을 7월 보수지급일부터 지급

아. 기  타

○ 호봉 재획정 및 연봉 수시조정 건에 대해서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치되, 환산율만 상향조정하는 경우 등 단순․경미한 사항은 생략 가능

	예 시
1. ’12.4.1. 지방 건축직 시설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00.1.1.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01.1.1.∼’10.12.31.까지 민간기업체 건축 분야에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 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경력 : 5급 상당 경력에 해당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80%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80% = 8년 ∴ 초임호봉 획정 : 8년(유사경력) + 1호봉 = 5급 9호봉

2012. 1. 6 유사경력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예 시
- 호봉 재획정(’12.7.1.) ․해당경력 환산율을 80%→100%로 상향조정한 경우 ․경력계산방법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100% = 10년 ∴ 재획정 호봉 : 10년(유사경력) +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3월) + 1호봉 = 5급 11호봉(잔여기간 3월) ∴ ’12.7월부터 5급 11호봉 기준의 보수 지급

	예 시
2.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12.4.1. 지방 전산직 전산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자격증은 없으나 전산개발 분야에서 ’01.1.20.～’11.1.19.까지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12.4.1.)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불인정 ∴ 초임호봉 획정 : 5급 1호봉 - 호봉 재획정(’12.7.1.)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최대 100%까지 인정 (단, 법 제27조제2항제3호 채용시)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100%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20.∼’11.1.19.) × 100% = 10년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이므로 근무연수에 의한 상당계급 적용 ∴ 재획정 호봉 : 5급 7호봉(2월27일) ·1년(5월29일) + 1호봉 = 9급 2호봉(5월29일) → 8급 1호봉(5월29일) + 1년(5월29일) (9급경력) (8급경력) = 8급 2호봉(11월28일) → 7급 1호봉(11월28일) + 2년(11월29일) = 7급 4호봉 (7급경력) (11월27일) → 6급 3호봉(11월27일) + 3년(11월29일) = 7호봉 11월26일 → 5급 (6급경력) 6호봉(11월26일) + 1일 + 3월 = 5급 7호봉(2월27일) (5급경력) (신규채용 후 공무원 재직경력)

예 시

3.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관리자 경력 없음)이 13년4개월24일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상당계급 적용방법 및 초임호봉획정

- 9급경력1년(5월/29일)+1호봉=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8급경력1년(6월)=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7급경력 3년=7급4호봉(11월/29일) → 6급3호봉(11월/29일)+6급경력 4년=6급7호봉(11월/29일) → 5급6호봉(11월/29일) + 5급경력3년(4월/25일) = 5급10호봉(4월/24일)

예 시

4.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과장 경력)이 5년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팀장 경력 5년을 5급 경력으로 불인정시 :  5급2호봉

- 9급경력1년(5월/29일)+1호봉=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8급경력1년(6월)=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7급경력2년(1일)=7급4호봉 → 6급3호봉 → 5급2호봉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팀장 경력 2년을 5급 경력으로 인정시 :  5급3호봉

- 총 5년 : 5급 경력(2년) + 6급이하 경력(3년)

- 9급경력1년(5월/29일)+1호봉=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8급경력1년(6월)=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7급경력(1일)=7급2호봉 → 6급1호봉→ 5급1호봉+5급경력2년= 5급3호봉

2014. 7. 16.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8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5조

나. 대 상 :「지방공무원법」(제11531호) 시행에 따라 2013년12월12일자로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직종이 전환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호봉 재획정>

○ 별정직공무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직종 전환자

-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2013년도)를 기준, 별정직 재직 당시의 봉급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4301호)에 따른 2013.12.12. 직종전환전의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함.

【예시1】

별정5급	전환 前(’13.12.11)	→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상반기중 승급 시		’14.7.1 기준
현행	30호봉(3,976,100)		가군 21호봉(4,006,400)	⇨	가군 21호봉(4,086,500)	⇨	가군 22호봉(4,149,400)	⇨	가군 22호봉
개정	30호봉(3,976,100)		가군 27호봉(4,034,400)		가군 27호봉(4,115,100)		가군 28호봉(4,175,300)		가군 28호봉

* 변경된 봉급표는 ’14.7.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8월에 정산 지급

【예시2】

별정6급	전환 前(’13.12.11)	→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상반기중 승급 시		’14.7.1 기준
현행	23호봉(3,235,800)		나군 25호봉(3,276,000)	⇨	나군 25호봉(3,341,500)	⇨	나군 26호봉(3,386,500)	⇨	나군 26호봉
개정	23호봉(3,235,800)		나군 29호봉(3,260,200)		나군 29호봉(3,325,400)		나군 30호봉(3,371,400)		나군 30호봉

* 변경된 봉급표로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2014.12.31까지 보전함.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직종 전환자

-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2013년도)를 기준, 2013.12.12. 직종전환전의 연봉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함.

-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5468호, 2014.7.16.)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014. 7. 16.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잔여기간(근무기간) 조정>

○ 대 상 : 호봉재획정으로 지방전문경력관 해당 직위군내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

* (예) 별정5급 10호봉→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으로 획정되는 자가 아님.

○ 방 법 : 호봉재획정에 따른 동일호봉 획정자 중 직종전환 前 별정직 상위호봉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을 1/2로 조정한 후 6개월 가산

【예시3】동일호봉 획정자 및 잔여기간 조정(종전 영(24301호) 봉급표 적용자)

별정3급→가군	별정4급→가군	별정5급→가군	별정6급→나군	별정7급→나군	별정8급→다군	별정9급→다군	조정방법
24호봉→38호봉	24호봉→29호봉	24호봉→23호봉	27호봉→32호봉	25호봉→24호봉	31호봉→35호봉	25호봉→24호봉	근무기간×1/2 + 6월
	27호봉→31호봉	27호봉→25호봉	30호봉→34호봉	28호봉→26호봉		28호봉→26호봉	근무기간×1/2 + 6월
		29호봉→26호봉	32호봉→35호봉	30호봉→27호봉		30호봉→27호봉	근무기간×1/2 + 6월

구분	전환 前(’13.12.11.)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차기승급 기준		’14.7.1. 기준
현행	별정5급 24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9월12일)	⇨	’14.4.1자 승급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12일)	⇨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3월12일)
개정	별정5급 24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 8월22일× 1/2+6월 = 10월 11일)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11월1일)		’14.2.1자 승급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1일)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5월1일)

* 잔여기간 조정에 따라 2014.7.16.일 시행 전에 상위호봉자가 기 승급된 경우, 변경된 봉급표에서 승급호봉 금액 적용

라. 봉급 보전대상 및 방법

○ 대 상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8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5조에 따른 호봉 재획정으로 봉급이 감소되는 자

○ 방 법 : 종전에 적용받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의2(전문경력관 봉급표)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12월31일까지 보전 조치

	2014. 7. 16.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신규자 초임호봉 획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8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3조 나. 대 상 : 2014.7월 보수규정 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경력관 중 2013.12.12 직종전환 이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의2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초임호봉 획정 특례(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제1호의2 참조) ○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초임호봉을 재획정(조정)함. <공무원경력․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방법>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減 ○ 변경된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적용과 초임호봉 획정 특례에 따라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1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604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965호, 2015.1.6.) 개정 참조

Ⅴ. 승  급(영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2조․제13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킴.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15.11.1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5.11.19.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 승진전 또는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함.

-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함.

○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3조제3항)

-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음.

다. 승급의 제한 (* 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3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15.11.1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5.11.19.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4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산입되는 기간 (영 제14조 제2호)
징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징계처분기간+18월 ․감봉 : 징계처분기간+12월 ․견책 : 6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재획정 ․강등 : 9년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

	예 시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 영 제14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02.2.10.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호봉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 12월+견책: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예 시
1. 2010년10월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월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 2010년7월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10년7월1일 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7월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7.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7.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 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8.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11.8.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8.1.)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3조제2항)

○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함.

	예 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18월)을 계산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3조제3항)

○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의 근무기간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함.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2조제1항, 제14조)

○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초임호봉 획정․호봉 재획정․승진시의 호봉 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호봉 획정시 산출한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 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다. 승급의 제한” 참조)

*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 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나, 다만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호봉획정후 두 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의 승급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예 시

○ 2012.8.1. 기준 7급5호봉(잔여기간 8월, 차기승급일 : 2012.12.1.)인 자가 2012.8.10자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당 20시간 근무)으로 지정될 경우 차기 또는 차차기 승급일은?

< 규정 개정 前 적용시 >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12.1.(잔여기간 없음)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6월44일=7월14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3월22일
		40시간

- 2013.8.10.～2014.3.23.(7월14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3월22일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4. 1.(잔여기간 8일)

< 규정 개정 後 적용시 >   * ’14.1.8.자 시행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12.1.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전까지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됨으로 2013.8.10.～2014.1.7.(4월28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2개월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4개월28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2개월14일
		40시간

☞ 2014.1.7.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2월14일 = 7급6호봉(잔여기간 10월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일부터는 전 기간을 승급기간 산입함으로 1개월8일 경과후 차기승급 실시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3.1.(잔여기간 14일)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2조제1항․제3항)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예 시
○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2007년 10월 2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7년 12월 1일 군 의무복무 휴직한 후 2010년 4월 10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 재획정(승급) ․ 호봉 재획정 시기 : 2010. 4. 10(복직일) ․ 승급대상기간 : 2년 6월 8일(2007.10.2～2010.4.9) ․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2년6월8일 = 3호봉, 잔여기간 6월8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 2008. 11. 1 : 2호봉, 잔여기간 29일 ․ 2009. 11. 1 : 3호봉, 잔여기간 29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 복직시의 호봉판단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복직일(2010.4.10)에 3호봉(잔여기간 6월 8일)으로 승급시킴 ․ 다음 승급시기 : 2010.11.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11.1(5호봉, 잔여기간 29일)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4조)

○ 영 제14조에 따르되, 영 제14조제4호의 규정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6제2항제2호 가목 1)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2. 특별승급(영 제15조)

(1)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5조제1항 제2호)

○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

*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 참조

나. 시  기(영 제15조제4항․제6항)

○ 특별승급결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다. 절차 및 방법(영 제15조제4항)

○ 1호봉을 특별승급시킴.

* 특별승급일이 당해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킴.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

○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서 별도 규정함.

Ⅵ.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5조)

○ “봉급보전”이라 함은 강임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봉급이 금액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다만,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승급이나 봉급표의 인상 등으로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 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에 의한 봉급을 지급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전직(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전직)의 경우도 같음(영 제5조제2항)

	【 2006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 목 적 - ’06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05.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06.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당해 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호봉에 해당하는 ’05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06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3.3%, ’07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1.6%, ’08년 기본급 평균조정률 1.8%를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05년도 봉급액(현재 해당계급호봉) × 103.3%(’06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6%(’07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8%(’08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② * ’09년도는 기본급 조정분 없음.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예시1】’05년6월1일 5급 25호봉에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4.1.)이 된 자의 ’09년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09.1.1. 호봉 : 6급 29호봉

※ 호봉획정내역 : 5급 25호봉  6급 27호봉(’05.6.1.)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 6급 28호봉(’08.1.1., 영 제11조 및 별표 9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변경) 6급 29호봉(’08.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29호봉의 봉급액 : 2,081,3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29호봉 봉급액인 1,948,0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도는 조정분 없음) → 2,081,3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081,300원 = 78,500원

【예시2】’05년5월1일 6급 27호봉에서 승진하여 2호봉을 감하여 5급 25호봉으로 승진호봉이 획정된 자가, ’05년 6월 1일 다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4.1.)이 된 자의 ’09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09.1.1. 현재 호봉 : 6급 30호봉

※ 호봉획정내역 : 6급 27호봉  5급 25호봉(’05.5.1, 2호봉 減)  6급 27호봉(’05.6.1., 2호봉 增)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 6급 29호봉 (’08.1.1., 영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른 승진 및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변경) 6급 30호봉(’08.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0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66,2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00,7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00,700원 = 59,100원

	【 2011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 목 적 - ’11년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10.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11.1.1. 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5조에 따라 당해 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호봉에 해당하는 ’10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11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6.5%를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10년도 봉급액 (현재 해당계급호봉) × 106.5%(’11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②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2. 호봉의 정정(영 제17조)

가.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임.

- 호봉정정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함.

*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3조)

○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봄.

*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해당됨.

○ “월중 면직”이라 함은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한 경우를 말한다.

	예 시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질병휴직(’10.5.1.～’11.4.30.)후 ’11.5.1. 복직한 뒤 ’11.5.3. 퇴직한 경우 월 중 봉급 지급 여부? - 5.1.～5.2. 2일간 근무하였으며, 5년 이상 근속하였더라도 월 중에 15일 미만 근무하였음으로 5월 중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감봉 2월의 징계처분(’11.3.5.～5.4.)중인 ’11.3.16.에 면직한 경우 3월 중 봉급지급 방법은?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 면직(16일)하였으므로 그달의 봉급을 모두 지급하되, ’11.3.5.자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중에 있었으므로, ’11.3.5.∼3.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함.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공무원이 재직중 근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5조)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지방공무원법□(제7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함.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함.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함.

- 감봉 : 보수의 1/3 을 감함.

＊ 단,「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6조)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6조 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중 특별휴가 규정에 따라 적용함.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특별휴가)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라.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7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 봉급의 전액 지급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됨.

○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 봉급 부당 수령액 환수 방법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

-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영 제29조)

○ 영 제29조에 따르되, 영 제14조제4호의 규정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6제2항제2호 가목 1)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가. 봉급월액(영 제29조의3)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

․시간제근무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

나. 봉급의 감액지급(영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5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함.

＊ 단, ’16.6.30.부터는「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6.6.30.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예 시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3.1.～’12.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

1. 직권휴직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 간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호봉제적용자	봉급지급	․1년 이하 봉급 70% 지급 ․1～2년 봉급 50%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연봉적용자		․1년 이하 연봉월액 60% 지급 ․1～2년 연봉월액 40% 지급	〃	〃	〃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및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이 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2. 청원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제64조)

종 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요 건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 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친생자, 양자 포함)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단,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
기 간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3년 이내 (2년범위 내 연장가능)	2년 이내	1년 이내 (여자공무원은 3년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2년범위 내 연장가능)	1년 이내
호봉제적용자	봉급 지급	미지급	50%지급 (2년 이내)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2년 이내)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	〃	〃
연 봉 적용자		〃	연봉월액 40% (2년 이내)	〃	미지급	〃	〃	〃
승급 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 유학휴직시 봉급 등의 인정기간 단축(3년→2년) 관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7.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영 제22619호, 2011.1.10. 부칙 제5조)

○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

8.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 (영 제24917호 부칙 제2조, 제25468호 부칙 제6조)

○ 영 제24917호 부칙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는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 단, 별정직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제25468호 부칙 제5조(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
별정직공무원(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만 해당)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해당 직위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6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상당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14년도 봉급(연봉) 조정 방안 참조

	예 시
< 별정직 → 지방전문경력관 >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2호봉(2,489,4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9호봉(2,236,9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16호봉(3,640,800원) < 별정직 → 일반직>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일반직 6급 10호봉(2,455,3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일반직 7급 10호봉(2,217,8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일반직 5급 20호봉(3,597,700원) < 별정직 → 연구직>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연구사 12호봉(2,506,6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연구사 9호봉(2,273,4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연구관 14호봉(3,680,900원) < 기능직 → 일반직 > ▪ 기능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일반직 7급 10호봉(2,217,800원) ▪ 기능직 5급 10호봉(2,878,900원) → 일반직 6급 16호봉(2,881,800원) ▪ 기능직 4급 20호봉(3,960,600원) → 일반직 6급 32호봉(3,516,500원) * 봉급보전 < 별정직 3급(연봉제, 기본연봉월액 5,000,000원)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3,941,400원) < 별정직 3급(연봉제, 기본연봉월액 5,000,000원) → 연구관 >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연구관 16호봉(3,929,200원)

○ 전임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9.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영 제24917호 부칙 제3조)

○ 제8조 제2항 후단 및 별표2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봉급(연봉) 조정 방안 】

□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13.12.11.) 부칙 제2조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봉급 보전(호봉제)

○ 적용대상 및 방법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봉급보전 대상*
별정직공무원(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만 해당)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전문경령관 또는 연구․지도직의 최고 호봉 적용자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6급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일반직 6급의 최고 호봉 적용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의 상당금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 적용자

○ 봉급 조정방안

- 직종변경(’13.12.12.) 시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보전을 받은 경우(봉급보전 대상*)에는, 대상자의 직종전환 전 호봉에 해당하는 ’13년 봉급표 상의 봉급(상당)액에 당해연도까지의 처우개선율(기본급 조정률)을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봉급보전 실시

․직종전환 前에 적용한 해당 호봉(봉급 상당액)의 당해연도 봉급액 ……… ①

⇒ 직종전환 前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 × 당해연도까지의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직종전환 後에 적용한 해당 최고호봉의 당해연도 봉급액  ………… ②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함.

○ 직종개편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직종개편 시점(’13.12.12.)부터 해당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래 방법에 의한 봉급차액을 보전한다.

① 직종개편 전 기본연봉에 처우개선분이 반영된 연봉액

- ’13년도 기본연봉 x 처우개선분

② 직종개편 후에 받는 봉급(처우개선분 반영)과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액, 명절휴가비의 합

⇒ 직종개편으로 인해 ① - ② > 0일 경우, ① - ②의 금액을 봉급에 보전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6.12.～ 1964.8.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실

② ｢지방공무원법｣(1963.11.1.공포, 법률 제1427호) 제2조제2항제6호 및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 다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경력 인정
	1957.8.14. 이전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1963.5.31.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6.1. 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음. ○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함.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음.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 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함 □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 6월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1986.1.1. ～ 1994.12.31. (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 1995.1.1. 이후 (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2 제1호 가목). 다만, 산업기능요원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가능함.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10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ㅇ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ㅇ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ㅇ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ㅇ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ㅇ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 영 별표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ㅇ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

※ 연구 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ㅇ｢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 신문 ㅇ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ㅇ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ㅇ 기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ㅇ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100% 이내)	ㅇ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ㅇ법인체․회사 등	ㅇ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지방잡급직원규정｣ (’76.1.1. - ’82.3.4.)에 의한 잡급경력 ㅇ｢잡급직원규정｣(’75. 1.1. - ’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②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	ㅇ｢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2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50%)	〃	〃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 보조원 근무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ㅇ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ㅇ｢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	ㅇ｢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 보호직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	ㅇ｢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⑧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ㅇ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ㅇ재외공관	ㅇ｢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⑩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ㅇ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④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ㅇ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ㅇ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⑥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ㅇ｢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⑦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 학교	ㅇ｢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3)

	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3]에 따라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등 시기별로 구분함.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31일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695호)의 시행으로 연구관․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 당시 재직중인 자와 제도개편 이후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 시행 전․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 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음.

○ 유사경력 (환산율 50 ～ 100% 이내)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0% 이내) ③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④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3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50%) ⑥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 ⑦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⑧ 공공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⑨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⑩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100%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③과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 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0～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 지도분야 근무경력(100%)	ㅇ연구직공무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만,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한함. * 1985년12월31일 이전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② 유사한 연구․지도 및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됨.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경력(70%)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0%)	〃	〃	ㅇ① 및 ② 경력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경력 : “1981년 12월 30일 이전경력”과 동일

○ 유사경력 (환산율 50 ～ 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100%)	ㅇ연구직공무원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 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년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함).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50%)	〃	〃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함).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100% 이내)

ㅇ연구직공무원

ㅇ전문대학이상의 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독립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 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 시간에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 기간	×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100%)	ㅇ연구직공무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의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0%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⑥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4)

	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4]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로 구분함.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표(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음.

○ 유사경력(환산율 50 ～ 100% 이내)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0% 이내)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100% 이내)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0% 이내) ④ ｢지방잡급직원｣ 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 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의 ①과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⑥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4의 1. 나. (4)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50%) ⑦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⑨ 별정우체국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⑩ 국제기구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⑪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⑫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100%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의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 ①와 같음. 〃 ②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0 ～ 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0%)	ㅇ지도직공무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동일한 연구․지도 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 경력(70%)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0%)	〃	〃	ㅇ① 및 ② 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 : 위의 “1985년12월31일 이전경력”과 동일

○ 유사경력(환산율 50 ～ 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0%)	ㅇ지도직공무원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함). 다만,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50%)	ㅇ지도직공무원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 최저연수 (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함). 다만,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 (100% 이내)	〃	ㅇ전문대학 이상의 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원으로서 정규보수를 받고 동일한 연구․지도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연구· 지도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연구 보조업무 제외.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 비정규직(상근)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0%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의 호봉은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 기간	×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100%)

ㅇ지도직공무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ㅇ지도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 비고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하여야 함.

[별표 2]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 일반직등(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직종)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2. 일반직 우정직군								우정1～2급	우정3～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3. 기 능 직									기능1～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4. 경 찰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경감 중위 : 경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 사
		* 교 육 공 무 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8-23호봉	14-17호봉 : 경감 11-13호봉 : 경위	9-10호봉	4-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9-10호봉 ⇒ 경감 대학 : 7-8호봉 ⇒ 경위	대학 : 6호봉이하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감 : 3년 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경위 : 3년 미만자, 기능직․우정직군은 6급	경 사	경 장	순 경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5. 소 방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소방경 중위･소위･ 준위 : 소방위	원사･상사	중 사	하 사
		* 교 육 공 무 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8-23호봉	14-17호봉 : 소방경 11-13호봉 : 소방위	9-10호봉	4-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9-10호봉 ⇒ 소방경 대학 : 7-8호봉 ⇒ 소방위	대학 : 6호봉이하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 3년 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소방위 : 3년 미만자, 기능직․우정직군은 6급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6. 군 인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 사
		* 군 인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중위·소위	준 위	원사·상사	중 사	하 사
7. 군무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8. 교 육 공 무 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교 수 (3년이상)	교 수 (3년미만)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7-10호봉	대학 : 6호봉이하
9. 판사․검사			11호봉 이상	8-10호봉	5-7호봉	2-4호봉
10. 고 용 직											고용직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1. 연구직공무원 (81.12.31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등 규정”이라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연구관으로서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2. 지도직공무원 ('86.1.1. 이후의 지도직경력에 한함)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2. 일반 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연봉등급 “1”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2”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3”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9·10”호로 재직한 기간
13. 전임 임기제 공무원	’87.12.31. 이전 계약자				가.1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2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2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3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3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4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4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4등급의 봉급한계액의 8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으로서 4등급봉급한계액의 6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으로서 4등급봉급한계액의 60%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88.1.1. 이후 계약자				․“가”목으로 재직한 기간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0%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14. 전임전문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	〃	〃	〃	〃	〃
15. 전문 임기제	’02.7.13. 이후 계약자				〃	〃	〃	〃	〃	〃
16. 한시 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17. 전문 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비고 : 1. 상당계급 구분란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봄.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2. 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일반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함.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함.

[별표 3]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ㅇ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ㅇ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일반직등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경찰·소방공무원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ㅇ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ㅇ 대학시간강사 등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6급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 7급 (2) 연구기관 ㅇ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ㅇ 박사학위 없는 경력 : 1. 가.의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상당계급(근무연수) 적용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가호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시보임용된 계급
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자.「직업안정법」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3. 기타 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 간 국제 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의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마.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비고 : 1. 각 경력종류별 상당계급은「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2.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3.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 계급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함.

5. 재직자 중 변경된 상당계급 적용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호봉재획정 되는 경우, 기존 상당계급 그대로 적용

[별표 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 직렬별 관련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 호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감정평가사
		통 계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 방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 사 서
	속 기	속 기
	방 호	방 호
		경 비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술	공 업	일반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2․3급통신사
		일반전기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 자	전자분야 기술사	전자분야 기능장	전자분야 기사	전자분야 산업기사	전자분야 기능사
		원 자 력	에너지분야 기술사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금 속	금속분야 기술사	금속분야 기능장	금속분야 기사	금속분야 산업기사	금속분야 기능사
		야 금
		섬 유	섬유분야 기술사	섬유분야 기능장	섬유분야 기사	섬유분야 산업기사	섬유분야 기능사
		일반화공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가 스
		자 원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광업자원분야 기사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 기능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 원예, 식품, 생사, 농화학)		기사 (종자, 시설 원예, 농화학, 식품, 식물 보호)	산업기사 (종자, 시설 원예, 생사, 식품, 식물 보호)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채소 재배,과수재배, 화훼재배,농수산식품가공)
		잠 업
		농 화 학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술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농화학)		기사 (종자, 식물 보호, 농화학)	산업기사 (종자, 식물 보호)	기능사 (종자,버섯 종균, 채소 재배, 과수재배,화훼재배)
		축 산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식품), 수의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가축인공 수정사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생명유전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종자,산림, 임산가공,조경)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경영,산림공학,임업종묘,식물보호, 임산가공,조경)	산업기사 (산림,산림경영,산림공학,임업종묘,식물보호,임산가공,조경)	기능사 (산림,임업종묘, 식물보호,목재가공,펄프제지,목질재료,조경)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분야, 식품)	1급항해사	기사 (해양분야, 식품), 2급항해사	산업기사 (해양분야, 식품), 3․4급항해사	기능사 (해양분야, 수산식품가공), 5․6급항해사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일반선박	기술사 (조선분야)	1급항해사, 1급기관사	기사 (조선분야),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 (조선분야),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기능사 (조선분야),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전기공사․전자․무선설비․ 토목)	산업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전기 공사․전자․ 무선설비․ 토목)	기능사 (항로표지․전기․ 전자기기)
	보 건	보 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산업위생관리 기사	간호사, 조산사, 위생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 기술사		식품 기사	식품 산업기사, 위생사	영양사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정신보건임상 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의 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 무
	약 무	약 무	한의사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환경분야)	기능장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환경분야,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위생사	기능사 (환경분야,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조종사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조종사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조종사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기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건축사보	산업기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기능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분야)
		일반토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농업토목
		수도토목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술	시 설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지 적	기술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지적)		기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지적)	산업기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지적)	기능사 (측량,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교통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사	교통분야 산업기사
		도시교통 설 계
		시설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 (전자․통신 분야)	기능장 (전자․통신 분야)	기사 (전자․통신 분야)	산업기사 (전자․통신 분야)	기능사 (전자․통신 분야)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	위생	위 생	기술사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기사 (식품,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1급	산업기사 (식품, 축산,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기능사 (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사 역
	조리	조 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기능사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전기공사,토목,건축설비,건축,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조경〕	산업기사 〔전기,전기공사,기계정비,토목,건축설비,건축,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조경〕	기능사 (전기,기계정비,조경)
	운전	운 전					제1종 대형․ 특수면허
관리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토목분야)
	건축운영	건축운영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분야)	기사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건축분야)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자 ․ 통신 분야)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 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기분야)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기술사 (기계분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기능사 (기계분야) 기능사(사진) ※ 영사직류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기능장 (보일러, 가스, 위험물관리)	기사 (열관리)	산업기사 (열관리, 보일러, 가스, 공조 냉동기계, 위험물관리)	기능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가스, 공조냉동기계, 위험물관리)
	화공운영	화공운영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운영	가스운영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가스)
	기후환경운영	기후환경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기술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1급항해사, 1급기관사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기기기, 전자),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전기용접, 무선통신, 방송통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영림운영	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식품, 농화학, 생사, 조경)		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산업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산림, 농화학, 조경)	기능사 (산림, 목재가공, 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원예운영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	사육운영	사육운영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기능사 (축산)
	보건운영	보건운영	기술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무운영	워드운영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기술사 (정보처리 분야)		기사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 분야)	기능사 (정보처리)

*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 2〕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다만, 법령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 법령 적용 가능하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별표 5의2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하되, 상당계급은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4에 준하여 적용한다.

- 연구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 술
	국 악
	국 어
편사연구	편 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공조냉동기계, 용접, 농업기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열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승강기, 전기철도)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공업계측제어,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반도체설계)
	금 속	기술사(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방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의류)	기사(방사, 방직, 의류, 염색가공)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 세라믹, 화학공장설계, 식품, 화공안전)	기사(공업화학, 화공, 세라믹, 식품, 화약류제조)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전기안전, 소방설비, 가스,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전자, 광학)

직 렬	직 류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식품,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시설원예, 식품, 농화학,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약사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농업경영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생물공학)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의류, 염색가공,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기사(의류, 염색가공,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위생사 1급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차량,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품질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농업기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토목, 조경, 품질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기계공정설계, 궤도장비정비, 승강기)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 위생사, 주조사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조경, 농화학)	기사(종자, 산림공학, 산림경영, 임산가공, 식물보호, 농화학, 임업종묘,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조 경

직 렬	직 류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어병,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어병,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로, 수질환경,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어병,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보건연구	의 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한의사	약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위생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산업위생관리, 조경, 화공안전, 지질및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조경, 산림공학, 영림, 농화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해양환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산립경영)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기반,건설안전, 교통)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기반,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 지도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계 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식품,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식품, 시설원예) 기사(농화학, 생물공학)
	농업경영	기술사(정보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정보처리)
	임 업	기술사(조경, 산림, 종자,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기사(농화학, 산림공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기사 및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기사(농화학, 생물공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 및 산업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생물공학),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사 및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메카트로닉스, 건설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용접, 농업기계, 정밀측정) 기사(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및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응용지질, 건설교통, 교통)

직 렬	직 류	계 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술사(의류, 염색가공,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평생교육사 1급	기사 및 산업기사(조경,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기사(의류, 염색가공) 영양사, 위생사, 평생교육사 2급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항로표지) 기사(해양환경, 어병,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질병관리사) 산업기사(해양조사)

- 소방공무원

계급 기능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반소방 및 구 조	기술사 (기계․전기․건축․소방․안전관리․ 정보처리․ 금속․전자․토목․에너지분야, 공업화학, 화약류관리)	기능장 (위험물, 전기) 건축사, 소방 시설관리사	기사 (일반기계, 화공, 공업화학, 전기, 건축, 소방설비, 산업안전, 가스,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비파괴검사, 공업계측제어, 정밀측정,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 건설기계, 토목, 원자력, 전기 공사,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생산기계, 공업화학, 전기, 건축, 소방설비, 산업 안전, 가스,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비파괴검사, 공업계측제어, 정밀측정,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 건설기계, 토목, 위험물관리, 전기공사,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일반시공, 잠수)	기능사 (위험물, 전기)
통 신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통신분야, 전파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산업기사 (통신분야, 전파통신, 무선 설비,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능사 (통신분야, 무선설비)
자 동 차 정 비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설비)	기사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검사, 카일렉트로닉스)
자 동 차 운 전						제1종대형․ 특수운전면허
소 방 정		1급항해사, 1급기관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소형선박 조종사
구 급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2급
항공소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 기능장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 지방자치단체장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행 정	일반행정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외교학과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경영학박사 노동경제학박사	경영학과 노사학과, 노동경제학과
	문화홍보	문학박사 신방학박사	해당학과 신문방송학
	감 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공학박사	해당학과
	통 계	통계학박사 경제학박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경제학과(계량경제학) 수학과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 방 세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재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법학과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교육행정학과, 교육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전 산	전 산	공학박사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관리학과, 정보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사 서	사 서	문학박사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속 기	속 기
방호	방호
	경비
공 업	일반기계	공학박사 농학박사	기계공학과, 농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농공학과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일반전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원 자 력	공학박사	원자력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야 금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일반화공	공학박사	화공학과
	가 스
	자 원	공학박사	자원공학과
농 업	일반농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잠 업
	식물검역
	농 화 학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생명유전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녹 지	산림자원	농학박사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해양수산	일반해양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해양학과, 지질과학과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일반선박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선박공학과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 시 설
보 건	보 건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방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학박사	의학과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치의학박사	치의학과
약 무	약 무	약학박사	약학과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환 경	일반환경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수 질		대기과학과, 화학과
	대 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폐 기 물	행정학박사	환경계획과
항 공	일반항공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행정학박사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일반토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수도토목
	농업토목	공학박사	농공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지 적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측 지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교통시설	공학박사	교통공학과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통 신 사	통 신 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기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위생	위생
	사역
조리	조리
간호조무	간호조무
시설관리	시설관리
운전	운전

- 연구직 공무원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학박사, 공학박사	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 건축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미 술	문학박사	미술학과
	국 악	문학박사	음악학과
	국 어	문학박사	국문학과
편사연구	편 사	문학박사	사학과
기록연구	기록관리	문학박사	기록관리학과
공업연구	기 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이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과
	화 학	공학박사, 농학박사	화학공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제지공학과
	산업경영	공학박사	산업공학과
	물 리	이학박사	물리학과, 천문대기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우주과학과
농업연구	작 물	농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자원식물학과, 유전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약학박사	한약학, 약학
	농업환경	농학박사	농학과, 자원직물학과, 원예학과, 농화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농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이학박사	식물학과, 농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농생물학과, 미생물학과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수자원학과, 관개배수학과
		환경학박사	환경학과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농업연구	작물보호	농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농업경영	농학박사	농학과, 농공학과, 동물자원학과, 축산학과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경제학과
	잠업곤충	농학박사	천연섬유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분자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유전공학과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농화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생명유전	농학박사	농화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공학박사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농촌생활	농학박사	농학과, 농가정과, 가정학과
		이학박사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낙농학과
		이학박사	미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농 공	농학박사	농공학과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토목공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
	농식품개발
수의연구	수 의	농학박사	동물자원학과
		이학박사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축산학과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녹지연구	임 업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농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임학과, 임산가공학과, 조경학과
		이학박사	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공학박사	유전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생물화학공학과, 생물공학과
	조 경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보건연구	의 학	의학박사, 치의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수의학박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미생물학과, 생리학과, 생화학과, 수의학과
	약 학	약학박사, 간호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공중보건	의학박사, 보건학박사, 한의학박사, 약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농학박사, 수의학박사	의학과, 보건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학과, 위생공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수의학과
환경연구	환 경	환경학박사	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경제학과
시설연구	토 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 지도직 공무원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농촌지도	농 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농업경영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임 업	농학박사	임학과, 임가공학과, 임산공학과
	잠 업	농학박사	농학과, 천연섬유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가축위생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농촌사회	농학박사 경제학박사 교육학박사	농학과 농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농업토목	농학박사	농공학과
	농촌생활	사회복지학박사 가정학박사 교육학박사	협동과정(과학철학 등)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가정계열학과 농업교육과
어촌지도	어 촌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수산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소방공무원

학위 기능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일반소방 및 구 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통 신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동자정비
자동자운전
소 방 정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구급․구조	간호학박사 의학박사	간호학과 의학과
항공소방

[별표 5]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진흥재단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아시아문화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시청자미디어재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구)한국청소년진흥센터,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영교도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별지 제1호 서식]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년․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년·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자치단체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호봉 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직급)	경 력 내 용
			근무처	직급	경력기간 (년·월·일)	채용형태 (정규직여부)		근무형태 (상근여부)	담당직무
	끝.
	※ 위의 전력조회결과는 공무원 보수책정의 근거자료가 되오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신 명 의 )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