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1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신청서

2016년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신청서

생활권명			지역구분	도시
사업기간	2016. ○. ∼ 20○○. ○. ○ ( 년, 개월)
사업장소
지역현황	인구 및 가구수: 주택수 및 주택밀도(호/ha): 기초생활수급자세대 수 : 고령자수(65세 이상): 불량도로(4m미만)에만 접한 주택비율: 하수도 보급률: 무허가, 슬레이트, 공폐가 주택비율 : ,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
사 업 비	총 사업비 백만원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자부담 )
사업내용
담당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전화) (E-Mail)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위와 같이 2016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 경유 : 시·도지사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요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양식 1]

사 업 계 획 요 약 서

생활권명

지역구분

도시

사업장소

지역현황

인구 및 가구수:          주택수 및 주택밀도(호/ha):

기초생활수급자세대 수:          고령자수(65세 이상):

불량도로(4m미만)에만 접한 주택비율:     하수도 보급률:

무허가, 슬레이트, 공폐가 주택비율 :    ,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

사업개요

필 요 성

주요내용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
국 비
지방비	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계

□ 관련부처 연계 필요(투입) 사업 내역

부처명 ( OO 담당과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재원(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 연계가 필요한 사업 내용 기재

[양식 2]

2016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시․군․구 ◯◯지구 사업 신청서

2015.  .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

◦ 사업 신청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구와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하거나 추가 수정할 수 있음

-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항목추가 또는 삭제 등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지자체 내부자료, 실제 조사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고 출처를 명기 후 첨부

◦ 사업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사업시설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덧붙임

◦ 신청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5부 제출하고 PDF 파일 별도 제출

- 참고 사진은 칼라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아래 한글로 작성(휴먼명조)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사업계획서 작성시 착안사항 >

◦ 신청일 현재 거주자를 대상으로 작성

(주소는 새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하되, 행정동은 별도 표기)

◦ 사업계획은 거주자 생활을 중심으로 작성

◦ 거주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철거대상으로 작성

◦ 현재시설을 재사용·재이용하는 방안으로 작성하고, 무계획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예) 도로확장, 마을회관 신축, 공동생활홈 신축 등

◦ 기타 단가(한도 명기되지 않은 부분)는 해당 시․군․구에서 유사한 사업에 적용한 설계단가나 품셈, 일위대가로 산출하여 적용

* 신청 → 기본계획 → 세부설계 사업비 차이 최소화 하기 위함

◦ 아래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에서 제외

- 본 사업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미사용이 예상되며,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계획

예)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반대하는 경우, 마을 자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비용부담이 어려운 경우 등

- 특정인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 마을주민이 반대하는 사업

- 연계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행되지 않고 먼저 신청하는 사업

-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가구가 있는 사업

-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  기타 부적합한 사업

◦ 현황은 대상마을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 사업비는 사업량과 사업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업량은 지원

항목에 사업단가는 지원기준에 각각 부합하여야 함

- 사업량과 사업비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목  차

Ⅰ. 사업 개요	0

1. 사업대상지 개요	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0

3. 위치도	0

Ⅱ. 대상지 현황	0

1. 대상지 기초조사	0

가. 입지현황	0

나. 물리적 기준	0

다. 사회적 기준	0

라. 기타	0

2. 대상지 일반현황	0

3. 관련 계획 및 사업현황	0

4. 대상지의 특성	0

Ⅲ.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	0

1. 추진전략 및 목표	0

2. 사업계획	0

가. 안전확보	0

나. 생활․위생 인프라	0

다. 휴먼케어	0

라. 주택정비 지원	0

마. 주민 역량 강화	0

3. 단계별 추진계획	0

4. 사업비 산출내역	0

5. 재원 조달방안	0

Ⅳ. 사업실행 여건(현황)	0

1. 지자체 노력도	0

2. 주민공동체 등 구성현황	0

3. 사업 시행 후 주민 재정착 계획(여건)	0

Ⅴ.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운영계획	0

1.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0

2. 지자체와 주민조직 및 파트너쉽 단체와의 협력체계 운영방안	0

3.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조직의 현황파악 및 협력방안	0

Ⅵ. 사업신청지구 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계획	0

1. 지역 내 신청지구 외 취약지역 현황	0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계획	0

3.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	0

Ⅶ.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방안	0

1. 기대효과	0

2. 사후관리방안	0

Ⅰ. 사업 개요

1. 사업대상지 개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주택수 : 호)
용 도 지 역
사 업 기 간
소요 사업비	백만원 (국비 , 지방비 ,민간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휴먼케어 등
우선순위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순위 사업은 중요도가 있는 3순위까지 기재함

(예시) 1순위 주택정비(슬레이트지붕개량 및 빈집정비), 2순위 상수도 시설, 3순위 마을회관 리모델링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당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

3. 위치도

위치평면도(예시)

용도지역 지정 현황도(예시)

Ⅱ. 대상지 현황

1. 대상지 기초조사

가. 입지 현황

면적(㎡)	필지수	건축물수(호)	주택수(호)	가구수	총 인구수
			(호/㏊)	(호/㏊)	(인/㏊)

나. 물리적 기준

국공유지 면적(㎡)		하수도 보급률①		상수도보급률②		도시가스 보급률③
주택밀도		슬레이트 주택비율④		공폐가주택비율⑤		가옥내 화장실 미설치 세대수 비율⑥
호	%	호	%	호	%	호	%
불량도로(4m미만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⑦		과소필지수⑧		30년이상 노후주택비율⑨		무허가 주택비율
호	%	호	%	호	%	호	%

[제출서류]

① 하수도공급 현황도 & 가구표시 & 세부내역 ② 상수도공급 현황도 & 가구표시 & 세부내역

③ 도시가스공급 현황도 & 가구표시 & 세부내역 ④ 현황사진 및 세부내역 ⑤ 현황사진 및 세부내역

⑥ 현황사진 및 세부내역 ⑦ 도로접면 현황도 & 주택표시 & 세부내역 ⑧ 과소필지 현황도(기준면적 : 지자체 조례) & 전체 편입토지조서에 표기내역 ⑨ 건축물대장 or 과세기준일 & 세부내역  무허가주택 관리대장 or 과세대장 세부내역

다. 사회적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명	%	명	%	명	%	명	%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가정		최저 주저기준 미달가구
명	%	호	%	호	%	호	%

* 위 사회적 기준의 모든 자료는 지자체 시스템 출력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 개요

◦ 대상지내 재해 위험지 현황

①산사태 및 수해 위험지역	(개소수 및 현황)
②옹벽 및 축대 붕괴지역	개소수 및 (연장/높이)
③담장 등 노후화로 위험지역	개소수 및 (연장/높이)
④이외 위험요소	(지역별 여건 고려 기술)

◦ 최근 5년이내 재해발생현황(사건기록, 뉴스자료 등 첨부)

◦ 대상지내 주요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현황,

* 공동화장실,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등

2. 대상지 일반현황 (2p 내외분량)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유동인구 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전체전경>	<세부전경>

※ 노후주거지, 열악한 기반시설 등 취약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사진 첨부

3.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계획․추진중인 개발사업 현황

4. 대상지의 특성

◦ 대상지 내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현안사항 등

※ 지역주민중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특성 및 대상지 특징을 기술하여 사업선정의 필요성이 전달되도록 기술

Ⅲ.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

1. 추진전략 및 목표

※ 사업의 최종목표와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2. 사업 계획

◦ 주요사업 내용

※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 등 각 사업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연계협력사업 포함)

가. 안전확보 (1p 내외분량)

※ 재해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담장,건물) 보수, CCTV 설치등 다양한 내용 및 공종을 포함한 사업내용 기술

나. 생활‧위생인프라 (1p 내외분량)

※ 열악한 환경․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차별화된 컨셉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 공동육아, 돌봄 및 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사업 등 기술

다. 휴먼케어 (1p 내외분량)

※ 청소년 상담․학습, 소외계층 취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사업, 생활문화․생활체육, 공동체활동을 통한 마을 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등도 폭넓게 기술

라. 주택정비 지원 (1p 내외분량)

※ 곰팡이 제거, 지붕방수, 샷시단열 등 다양한 내용 및 공종을 포함한 사업내용 기술

마. 주민 역량강화 (1p 내외분량)

※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각 사업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 사업기본 구상도 (1p 내외분량)

※ 한 페이지 이내에 전체 사업내용(본 제안사업, 각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등)간 기능적, 지리적, 내용적 연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면화

3. 단계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추진계획
		계	2016	2017	2018	2019
안전확보	o o o
생활‧위생인프라	o o o o
휴먼케어	o o o o o
주택정비 지원	o o o o
주민역량강화	o o o o o

4.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항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상세히 산출

구 분	사업항목	예산(백만원)	사업비 산출내역
안전확보	o o o		- - -
생활‧위생인프라	o o o o		- - - -
휴먼케어	o o o o		- - - -
주택정비 지원	o o o o		- - - -
주민역량강화	o o o o		- - - -

5. 재원 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항목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비고
				계	시도비	시군구비
안전확보	o o o
생활‧위생인프라	o o o o
휴먼케어	o o o o o
주택정비 지원	o o o o
주민역량강화	o o o o o

※ 국비, 지방비, 민간 참여 등 재원조달 및 확보방안 구상

※ 전체 사업내용을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조달 방안 기술

* 비고란은 연계협력시 해당부처 등을 기술

Ⅳ. 사업실행 여건(현황)

1. 지자체 노력도

*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항 중심 제시

예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설문조사, 간담회 등), 유사사업 실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실적 등

2. 주민 공동체 등 구성현황

* 예시) 주민 공동체 구성 및 운영 현황

3. 사업시행 후 주민 재정착 계획(여건)

* 예시) 사업시행 후 임대료 등 상승으로, 임대자들이 재정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 등 기술

Ⅴ.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운영계획

1.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추진체계) 총괄 코디네이터(MP), 주민협의회, 지자체, 자문위원회 등 사업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

* (역할분담) 총괄 코디네이터(MP), 현장활동가 구성 및 활동계획, 주민협의회 구성 및 역할 등 주민참여방식 기술

2. 지자체와 주민조직 및 파트너쉽 단체와의 협력체계 운영방안

* 해비타트 등 시민단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파트너쉽 단체와 지자체 사이의 협력체계 및 운영계획

3.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조직의 현황파악 및 협력방안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자활센터, 복지기관 등의 지역의 사회경제적 단체의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Ⅵ. 사업신청지구 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원계획

1. 지역 내 신청지구 외 취약지역 현황*

* 취약지역이 여러 지역일 경우 순번나열

◦ 위치

불량도로(4m미만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	하수도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	30년이상 노후주택비율

◦ 현황

※ 취약지역 기준

: ① 불량도로(4m미만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50%이상), ② 30년이상 노후주택비율(70%이상),

③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비율(30% 이상) 항목에서 2개 항목 이상이 충족하는 지역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계획

◦ 주요사업 내용 및 사업비

3.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

- 추진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관계부처 사업연계 노력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민자 유치 등 노력

※ 지자체노력도  : 신청외 마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취약요소를 개조하거나, 타부처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의지를 나타냄

Ⅶ.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방안

1. 기대효과

*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

2. 사후 관리방안

* 커뮤니티 공간(센터) 등 시설 설치시 향후 시설물 운영계획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