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 고 명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운영기관 모집 공고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를 알리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는 무관하여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대상 아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유형	생략사유	해당 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 열람,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문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행정 7급 차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