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2022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수행기관 3차 재공모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제8조(장애인고용촉진)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5조(일자리창출사업), 제7조(취업지원사업)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2022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수행기관 3차 재공모를 외부에 공개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공고임.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장광덕(02-2133-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