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고시·공고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박진수(☎ 2133-6294)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