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세운상가 뉴딜일자리」 사업

추가모집 공고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채용․모집 등 국민의무 사항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길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