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일부개정안

1. 제정이유

민간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4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21조, 제4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민간서비스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은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5(민간서비스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은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다.
제6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