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중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로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기능장을 포함토록 하고, 초고층건축물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기계‧토목 분야 자격증 취득자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도록 개선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등 합리화(안 제2조제2항)

1) 기사 및 산업기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장을 포함토록 개선

2) 포괄적인 자격범위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있는 자격증으로 개선

*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3)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 중 기사‧산업기사‧주택관리사 “~로서“를 “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개정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

* 국민신문고 등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던 실무경력도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에 해당하는 지 반복질의가 발생함에 따라 그 뜻을 명확히 함.

나.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제29조”를 “「주택법」제49조”로 근거조항에 맞게 개정

※ (연혁) 주택법 전부개정(“16. 1. 19.)에 따라 제29조가 제49조로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행정안전부령  제        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로,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를 “중직무분야의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로,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를 “중직무분야의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로,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를 “중직무분야의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관리사로서”를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생 략)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의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의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의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① ----------------------------------------------------------------------------------------.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1. -------------------------------------------------------------------- 「주택법」 제49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