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일이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서의 광고 및 판매행위는 할 수 있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용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시간	10원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 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서남권사업과장 오희선, 정책지원팀장 신흥교, 담당 김정애
4. 근거법령명등	해당없음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시민
6. 규제존속기한	해당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ㅇ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10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ㅇ 제3조(준수사항)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사용허가의 제한 (시행규칙안 제2조)

- 광장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유지 보수 기간 중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광장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최근 1년 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광장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광장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등 특정 개인,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광장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영리행위 금지 (시행규칙안 제3조제4호)

- 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특정 개인, 집단을 위한 영리 목적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마곡광장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

ㅇ 사용허가의 제한과 준수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유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ㅇ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ㅇ 공공장소인 마곡광장을 특정 단체, 개인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용허가 제한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ㅇ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ㅇ 해당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ㅇ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