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보용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안)

2015. 6.

□ 목 적

○ ’14년도 연차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이행력 담보 및 지역복지의 질적 수준 제고

* 그간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일관성 부족(’13년 시행결과 평가, ‘12년‧’14년 미시행)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 (추진방향)「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정비 추진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수행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통해 예산 배분 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평가대상 및 범위

○ (평가대상) 2014년도 17개 시․도 및 50개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 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평가를 거쳐 시․도별 배정된 지자체 범위 내에서 최종 평가대상을 추천(지자체 5개 당 1개 추천 원칙)

* 시․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관할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취합 보다 시․도 자체 계획 시행결과를 위주로 진행

○ (평가범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분야, 지역복지사업 시행과정 및 결과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보편사업 및 지역사업 포함) 등

□ 평가체계 및 방법․절차 등

○ 평가체계

(최종)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보사연 중심, 외부전문가 5명 내외)
		지역복지과 지원
(1단계)	광역시․도
평가단 구성․운영(전문가)
		지자체 지원(필요시 지역복지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16		8		10		5		5		5		31		18		12		14		14		22		23		18		2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계획내용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 계획로 분류하여 평가

○ (평가기간) ’15. 6월～9월(약 4개월간)

○ (평가방법․절차) 시․도의 관할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1차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시․도 계획 시행결과 등에 대한 최종 평가의 2단계로 평가 진행

- (시․도 평가) 관할 시군구의 계획 시행결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하고 시도별 배정범위 내에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우리 부에 최종 평가대상으로 추천

* 광역시도에 시도 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복지재단, 전문가 등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

- (보건복지부)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도 계획 시행결과 및 시․군․구의 평가결과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확정 및 우수 지자체 선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고려, 보사연의 지역사회보장 발전연구센터 연구진, 외부 전문가 및 우리부 공무원으로 위원회 구성

*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역할 수행

□ 평가기준 및 지표

○ (평가기준) 그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일관성을 고려, 계획 내용의 충실성․시행과정의 적정성․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 평가지표(안) : 5개 분야, 1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 시도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복지부) 공히 동일 평가항목을 활용

평가분야	평가항목(지표) 및 지표별 배점	배점
5개 분야	15개 항목(배점)	100점
①시행과정의 적절성	4개	25
	○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15) - 계획 대비 투입률(5), 활동률(5), 산출률(5)의 적정여부 ○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4) -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예산집행 여부(2) - 주요 사업 변경시 협의체 심의여부(2) ○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4) -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여부(2) -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의 적절성(2) ○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제출기한 준수여부(2) - 연차별 계획 수립 및 기한 내 제출여부(1) -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의 기한 내 제출여부(1)	25
②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개	30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8) - 성과목표가 변화량(산출 또는 결과)로 작성된 사업수(4) - 전년 대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4)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10) - 사업별 목표치 달성률 ○ 지자체 고유사업 중 최우수 사업 실적(4) - 지자체 고유사업 대비 최우수 사업의 비율 ○ 사업 추진기반 조성실적(8) - 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행정․재정적 지원수준	30
③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3개	20
	○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의 체계성(8) - T/F 구성여부, 회의개최 횟수 - T/F 참여인원 및 예산 지원실적(3) ○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정도(6) -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정도(3) - 시행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정도(3) ○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주민참여 정도(6) -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의 주민참여 정도(3) - 시행결과 평가의 주민참여 정도(3)	20
④지역복지 계획의 충실성	3개	20
	○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의 적절성(7) -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의 적절성(3) -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적절성(4) ○ 전년도 평가결과와 계획수립의 연계성(7) - 전년도 평가결과의 해당연도 계획 반영정도 ○ 해당연도 계획수립의 합리성(6) - 사업선정의 객관성 및 환경변화 대응성(3) - 지역 핵심사업 추진배경의 객관성(3)	20
⑤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1개	5
	○ 사업추진실적 근거자료의 사실성(5) -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5

* 평가항목(지표)별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붙임 2,3,4 참조)

□ 평가결과 활용방안

○ 평가결과의 대외 공표를 통한 계획수립․이행․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우수사례를 선정,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적극 홍보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게 장관 표창 수여 및  특별지원금(포상금) 지급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평가지표 등 평가지침 배포 및 ’14년도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 시도 제출(～6월)

○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시도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복지부 제출(～7월)

○ 시도 및 시도 추천 시군구 시행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 실시(~9월)

○ 평가결과 대외 공표 및 우수 지자체 포상금 지급(10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시(10.22.～23.) 우수 지자제 등에 대한 포상 예정

붙임 1		시․도별 최종 평가대상 지자체 배정 현황

□ 배정 원칙

① 기초지자체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1개, 5개 단위로 1개 배정 원칙

② 도의 경우, ①의 원칙으로 배정하되 ‘시’부문과 ‘군’부문으로 나누어 최소 1개씩 추천

□ 배정 현황

시․도별	관할 시군구 수	시․도 추천 최종 평가대상 지자체 수	비 고
서울	25개	5개
부산	16개(구15, 군1)	3개
대구	8개(구7, 군1)	2개
인천	10개(구8, 군2)	2개
광주	5개	1개
대전	5개	1개
울산	5개(구4, 군1)	1개
세종	-	-	별도 검토
경기도	31개(시27, 군4)	7개(시6, 군1)
강원도	18개(시7, 군11)	4개(시2, 군2)
충청북도	12개(시3, 군9)	3개(시1, 군2)
충청남도	14개(시8, 군6)	3개(시2, 군1)
전라북도	14개(시6, 군8)	3개(시1, 군2)
전라남도	22개(시5, 군17)	5개(시1, 군4)
경상북도	23개(시10, 군13)	5개(시2, 군3)
경상남도	18개(시8, 군10)	4개(시2, 군2)
제주특별자치도	2개	1개
합 계(17개 시․도)	228개	50개

붙임 2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실적범위) ’14. 1월∼’14. 12월

○ 자료 작성

- 자료작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자료를 작성한 경우, 적발시 평가대상에서 배제

- ‘증빙자료’는 ‘완성본’ 포함하여 작성, 증빙자료 용량이 큰 경우 ‘증빙자료 유무’ 및 ‘확인 가능 방법’을 명시하고 별도 지자체 비치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 page/ 완성본 30 page 이내 작성

‣파일명 : (분야1)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_자료제목_요약본(시도‧시군구명).hwp,

(분야1)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_자료제목_완성본(시도‧시군구명).hwp

○ (제출방법) 공문과 평가자료(실물자료)를 제출

①  ‘공문’

- 공모제출 공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함

․ 제목 “지역복지사업 평가자료(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제출”

- 제출공문에는 ‘제출자료’를 붙임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은 “시도명_시군구명_분야명(과제명)”이 되도록 할 것

* 모든 파일은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담당자‘와 협의후 정부 온메일로 송부

② 제출자료(실물문서)

- 인쇄 출력물 요약본 및 완성본 각 8부

* 여러 부문에 제출한 경우 지자체별로 합본하지 말고 제출, 사례별로 각각의 자료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 실물자료는 시도에서 취합후 일괄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 공문 및 관련자료가 제출기한까지 우리부 지역복지과에 모두 도착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편발송시 상기 담당자명 명기

붙임 3		제출 서식 및 지표별 작성지침

(분야 1)		’14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요약문)

※ 요약본 최대 5매 분량준수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 시도 또는 시군구명 : 000시도 또는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부문	’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시, □ 도 또는 ☑ 시, □ 군, □ 구)
제 목 (요약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들어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전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전년도 시행결과와의 연계성,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 추진노력 및 평가준비의 성실성 등이 잘 들어 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본 전체 분량 5 Page 이내

(분야 1)		’14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완성본)

※ 완성본 최대 3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 <서식 2>

<표지>

< 시도 또는 시군구명 : 000시도 또는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분야	’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시, □ 도 또는 ☑ 시, □ 군, □ 구)
제목 (완성본)
지자체명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	이메일

(1,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 시행과정의 적절성 ]
1)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실시 ☑ , 미실시 □)
계획 대비 투입률		계획 대비 활동률				계획 대비 산출률	증빙자료
( )%		( )%				(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 (실시 ☑ , 미실시 □)
예산집행 여부					사업변경시 협의체 심의개최 실적		증빙자료
계획 수립	계획 결과평가
여□( 천원)부□	여□( 천원)부□				건(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3)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 (실시 ☑ , 미실시 □)
자체평가 실시 여부			개선방안 적절성				증빙자료
여□ 부□			개선방안 제시 (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4) 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 제출기한 준수여부 (실시 ☑ , 미실시 □)
계획수립 준수 여부				시행결과 평가 준수 여부			증빙자료
여□ 부□제출일자( 년 월 일 )				여□ 부□제출일자( 년 월 일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1) 사업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전체 사업 중 성과목표가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 수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증빙자료
전체 ( )건 중 (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정도
사업별 목표치 달성률							증빙자료
목표치 달성률 (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3) 전체 사업 중 최우수 사업 실적
지자체 고유사업 중 최우수 사업비율							증빙자료
최우수 사업비율(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4) 사업기반 조성 추진실적
사업추진을 위한 행ㆍ제정 지원율							증빙자료
총 사업 중 지원 비율 (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1)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조직의 체계성
TF 구성 여부		운영실적				운영 규모	증빙자료
여□ 부□		회의 수 ( )회				( )명, ( )천원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민관협력 정도
계획 수립의 민관협력 사업 수 비율				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사업 수 비율			증빙자료
( )%				(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3)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주민참여 정도
수립 및 평가 과정의 주민참여 정도							증빙자료
( )개 이행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1,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지역복지 계획의 충실성(전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전년도 시행결과와의 연계성,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 및 추진노력 및 평가준비의 성실성(근거자료의 사실성)이 잘 드러 나도록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201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배경(전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전년도 시행결과와 연계성,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 경과, 자체 평가 개요를 기술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201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  중 주요(중점) 추진사업 내용을 기술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201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  중 주요(중점) 추진사업의 성과를 기술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한계점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 작성

□ 붙임 : 사진 참고자료(1쪽, 4매)

붙임 4		평가항목별 설명자료

평 가

분 야

□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평 가

지 표

①-1. 시행과정의 적절성

지표

유형

정량(○),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투입률, 산출률, 활동률 각 5점씩 15점)

○ 계획 대비 투입률(예산액 기준) = ∑사업별 투입률/전체 사업 수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전체 사업의 계획대비 투입률 95% 이상	5
우수	계획대비 투입률이 90%이상 95% 미만	4
보통	계획대비 투입률이 85%이상 90% 미만	3
미흡	계획대비 투입률이 80% 이상 84% 미만	2
매우미흡	계획대비 투입률이 80% 미만	1

○ 계획 대비 활동률(추진체계 및 이해관계자 참여 등 과정 등)

= ∑사업별 투입률/전체 사업 수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전체 사업의 계획대비 활동률 95% 이상	5
우수	계획대비 활동률이 90%이상 95% 미만	4
보통	계획대비 활동률이 85%이상 90% 미만	3
미흡	계획대비 활동률이 80% 이상 84% 미만	2
매우미흡	계획대비 활동률이 80% 미만	1

○ 계획 대비 산출률 = ∑사업별 산출목표 달성률/전체 사업 수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전체 사업의 계획대비 산출률 95% 이상	5
우수	계획대비 산출률이 90%이상 95% 미만	4
보통	계획대비 산출률이 85%이상 90% 미만	3
미흡	계획대비 산출률이 80% 이상 84% 미만	2
매우미흡	계획대비 산출률이 80% 미만	1

• 예산집행 및 사업 변경 과정의 적절성(4점)

-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예산집행 여부(2점)

등급	기준	점수
우수	당초 계획에 따라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예산 집행	2
보통	계획 수립 또는 시행결과 평가시 하나만 예산을 집행하거나 두 항목의 예산집행 실적이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1
미흡	계획 수립 또는 시행결과 평가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함	-

- 사업변경시 협의체 심의 여부(2점)

= 변경 사업 중 협의체 심의건수/변경 사업 건수

등급	기준	점수
우수	변경 사업의 90% 이상을 협의체에서 심의한 경우	2
보통	변경 사업의 60% 이상 90% 미만 협의체에서 심의한 경우	1
미흡	변경 사업의 60% 미만을 협의체에서 심의한 경우	-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4점)

-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여부(2점)

= ’14년도 연차별 계획상의 자체 평가계획의 이행정도(평가주체․시기․내용․방법․평가결과 활용계획 등)

등급	기준	점수
우수	당초 계획상의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 평가를 충실하게 실시함	2
보통	당초 계획상의 자체 평가계획의 일부만 시행(60% 이상)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1
미흡	당초 계획상의 자체 평가계획 내용의 60% 미만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함	-

- 개선방안 제시 적절성 여부(2점)

= ’14년도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를 반영한 자체평가 활용계획의 적정여부, 시행결과 자체평가 보고서상 지역사회 복지환경 또는 주민욕구 등을 반영한 분야별 발전방향의 적정여부

등급	기준	점수
우수	계획 시행결과를 반영한 자체 평가 활용계획과 분야별 발전방향을 적정하게 작성함	2
보통	계획 시행결과를 반영한 자체평가 활용계획과 분야별 발전방향을 일부 미흡하게 작성함	1
미흡	계획 시행결과를 반영한 자체평가 활용계획과 분야별 발전방향을 부실하게 작성함	-

•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2점)

등급	기준	점수
우수	계획 수립, 시행결과 모두 제출기한을 준수	2
보통	계획 수립, 시행결과 중 하나 이하만 제출기한을 준수	1

○ 평가점수(배점 30점) : 4개 항목별 점수 합계

○ 자료제출서식 : 평가지표 양식에 해당 내용 기입

○ 증빙자료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평 가

분 야

□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평 가

지 표

②-1.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표

유형

정량(  ),정성(  ),혼합(○)

평가

유형

전체(○),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사업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8점)

- 성과목표가 변화량(산출 또는 결과)로 작성된 사업 비율(4점)

= 성과목표가 산출 또는 결과의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 수/전체 사업수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전체 사업 중 성과목표가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수가 95% 이상	4
우수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수가 90% 이상 95% 미만	3
보통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수가 80% 이상 90% 미만	2
미흡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수가 80% 미만	1

-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4점)

=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평가,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 행․재정적 지원 등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별 성과목표의 적정 설정여부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평가, 복지욕구조사결과, 복지자원 현황, 행․재정적 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성과목표를 충실하게 설정	4
보통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평가, 복지욕구조사결과, 복지자원 현황, 행․재정적 지원 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	2
미흡	전년도 수준으로 관행적으로 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	1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정도(10점)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률/전체 사업 수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률이 95% 이상	10
우수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률이 90% 이상 95% 미만	8
보통	사업별 목표치 달성률이 80% 이상 80% 미만	6
미흡	사업별 목표치 달성률이 80% 미만	4

•지자체 고유사업 중 최우수 사업의 비율(4점)

= 최우수 사업 수(투입․활동․산출률이 95점 이상)/지자체 고유 사업 수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전체 사업 중 최우수 사업 수의 비율이 95% 이상	4
보통	전체 사업 중 최우수 사업 수의 비율이 80% 이상 95% 미만	2
미흡	전체 사업 중 최우수 사업 수의 비율이 80% 미만	1

* 최우수사업 : 2014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사업수의 비율

•사업추진 기반조성 실적(8점)

- 행정ㆍ재정적 지원 수준

= 시행결과상 행․재정 지원내용/계획상 행․재정 지원내용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수준이 95% 이상	6
우수	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수준이 90% 이상 95% 미만	4
보통	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수준이 80% 이상 90% 미만	2
미흡	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수준이 80% 미만임	1

○ 평가점수(배점 20점) : 4개 항목별 점수 합계

○ 자료제출서식 : 평가지표 양식에 해당 내용 기입

○ 증빙자료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평 가

분 야

□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평 가

지 표

③-1. 지역주민의 참여도

지표

유형

정량(○),정성(  ),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계획수립, 시행결과 평가의 체계성(8점)

- TF 구성여부 및 예산지원(4점)

= 지역주민, 공공과 민간기관의 대표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로 T/F 구성여부 및 T/F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 예산의 집행여부(회의비, 위원회 참석수당, 현지 확인을 위한 여비 등)

등급	기준	점수
우수	다양한 주체로 TF를 구성하고 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 예산을 집행함	4
보통	TF 구성 또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적정하지 아니함.	2
미흡	TF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함.	1

- TF 회의개최 횟수(4점)

=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평가내용 검토, 사업분야별 시행계획안 작성,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개 검토,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시행계획안 집행과정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의 각 단계별로 T/F 회의개최의 적정여부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단계별 1회 이상, 총 8회 이상	4
우수	단계별 1회 이상, 총 6~7회	3
보통	총 3회~4회	2
미흡	총 1~2회	1

• 계획수립․시행․평가과정의 민관협력 정도(6점)

- 계획수립․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정도(3점)

= 민관협력 사업 수/전체 사업 수×100

* 민관협력 : 계획수립․시행․평가과정상 협의체 회의, 민․관 관계자 회의,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등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전체 사업 수 대비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사업 수의 비율이 70% 이상	3
보통	전체 사업 수 대비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사업 수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2
미흡	전체 사업 수 대비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사업 수의 비율이 50% 미만	1

- 시행결과 평가 과정의 민관협력 정도(3점)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전체 사업 수 대비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민관협력 사업 수의 비율이 70% 이상	3
보통	전체 사업 수 대비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민관협력 사업 수의 비율이 50% 이상 70% 미만	2
미흡	전체 사업 수 대비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민관협력 사업 수의 비율이 50% 미만	1

• 계획 수립․시행․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정도(6점)

계획 수립․시행 과정의 주민 참여정도(3점)

=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평가내용 검토, 사업분야별 시행계획안 작성,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개 검토,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측정

* 주민참여는 주민 의견청취,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

등급	기준	점수
우수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 전 단계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3
보통	계획 수립 또는 시행과정의 일부(1/2 이상)만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2
미흡	계획 수립 또는 시행과정의 1/2 미만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1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주민참여 정도(3점)

= 시행계획안 집행과정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에 지역주민의 참여정도

등급	기준	점수
우수	계획 집행과정 모니티링과 시행결과 평가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3
보통	계획 집행과정 모니티링과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일부(1/2 이상)만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2
미흡	계획 집행과정 모니티링과 시행결과 평가과정에 주민참여가 저조함	1

○ 평가점수(배점 20점) : 3개 항목별 점수 합계

○ 자료제출서식 : 평가지표 양식에 해당 내용 기입

○ 증빙자료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평 가

분 야

□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평 가

지 표

④-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충실성

지표

유형

정량(  ),정성(○),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전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7점)

-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내용의 적절성(3점)

= 평가지표(항목), 시행실적, 부문별 사업실적 비교, 사업수행과정상 제기된 문제, 다음연도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수행 목표치 조정 및 사업수행상 고려사항의 기술여부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됨	3
보통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의 일부(1/2 이상)만 반영되어 작성됨	2
미흡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됨	1

-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의 적절성(4점)

= 당초 계획상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자체평가 계획서상의 내용을 95% 이상 포함	4
우수	자체평가 계획서상의 내용을 80% 이상 95% 미만 포함	3
보통	자체평가 계획서상의 내용을 60% 이상 80% 미만포함	2
미흡	자체평가 계획서상의 내용을 60% 미만 포함	1

• 전년도 시행결과와 계획 수립과의 연계성(7점)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의 다음연도 계획수립에 반영 정도

등급	기준	점수
최우수	평가 결과가 해당연도 계획에 95% 이상 반영	7
보통	평가 결과가 해당연도 계획에 70%이상 95% 미만 반영	5
미흡	평가 결과가 해당연도 계획에 70% 미만 반영	3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6점)

- 사업선정의 객관성 및 환경변화 대응성(3점)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지역현황, 지역욕구조사, 주요정책 변화, 지역언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선정	3
보통	위 사항을 일부 포함하였으나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배경 작성	2
미흡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한 채로 사업추진배경 작성	1

- 지역 핵심사업 추진배경의 객관성 (3점)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욕구조사결과 또는 공청회 결과 반영,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

등급	기준	점수
우수	지역의 핵심사업 추진 배경이 객관성있게 작성됨	3
보통	지역의 핵심사업 추진배경이 일부 객관성 있게 작성됨	2
미흡	지역의 핵심사업 추진 배경의 객관적 근거가 미비함	1

○ 평가점수(배점 20점) : 4개 항목별 점수 합계

○ 자료제출서식 : 평가지표 양식에 해당 내용 기입

○ 증빙자료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평 가

분 야

□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평 가

지 표

⑤-1. 추진노력 및 준비성실성

지표

유형

정량(  ),정성(○),혼합(  )

평가

유형

전체(○ ), 공모(   )

측 정

방 법

○ 산식

•근거자료의 사실성(5점)

= 자체평가 결과와 증빙자료의 부합여부

등급	기준	점수
우수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사업별 근거자료가 매우 사실적임	5
보통	사업별 근거자료의 대부분이 사실적이나 일부 미흡함	3
미흡	사업별 근거자료의 상당부분이 사실적이지 아니함.	1

○ 평가점수(배점 5점) : 2개 항목별 점수 합계

○ 자료제출서식 : 평가지표 양식에 해당 내용 기입

○ 증빙자료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