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재정부담 지방전가 금지 규정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에 대한 해석내용 안내

국가‧공공기관 신설‧확장‧이전‧운영 비용의 지방 전가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내용(법 제122조 제3항 신설, ’14.1.21 공포)에 대한 해석임

□ 개별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부‧보조‧출연이 제한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출이 가능함

※ <참고1> 관련 법령 및 지침

○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개별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 신규 협약 체결, 기존 협약의 갱신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의 운영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함

○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사안별로 해당 법률과 ｢지방자치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여부 및 부담이 가능한 비용범위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부담이 금지되는 비용의 범위(예시,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준용)

-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에 관련된 비용 : 시설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등 포함), 부지매입비

- 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비용 :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장비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

□ 협약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약속한 경우

○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을 준수해야 함

○ 이 경우 기존 사업은 ’15년부터 적용되므로, 협약 변경 등을 통해 이행 준비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의 무상임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해석이 요구됨

※ 자치단체가 이미 보유‧관리 중인 재산은 공유재산법의 범위 내에서 임대 가능하나,

- 국가･공공기관의 사용용도로 신규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음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참고1		관련 법령 및 지침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ㆍ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2014년도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13.7월, 안행부지침)

∙부적합한 재산의 취득 제한 :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사인 포함)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참고2		법제처 유권해석

※ 전남 광양시의 광주과학기술원 출연금 지급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14.4.21)임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권해석 주요 내용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1항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정사항, 적용범위가 상이하므로,

-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이 모두 적용됨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과기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