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지급신청 안내문 (서비스제공기관용)

2018년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사망으로 인해 우리나라 한해 자살 유족은 약 7만명에서 많게는 13만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유족은 죄책감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8.3배(Hedström et al., 2008), 우울증은 18배 이상 경험(삼성서울병원, 2018)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은 자살 유족이 고인에 대해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및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자살 유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지속적 사별 장애의 치료를 통한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로의 유입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Ⅰ. 「2021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1년 2월 22일 ~ 2021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 지급신청 대상자 :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승인된 자살 유족*

- 단,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굴된 자살 유족의 경우,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의뢰 통해 추천과정 진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의 신청 전제조건 및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중앙심리부검센터-따뜻한 작별 홈페이지(http://www.warmdays.co.kr) 공지사항]에 게재된「2021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참고

□ 지원 금액 : 1인당 100만원

- 승인 일자 이후부터 진행된 치료비용 1년 간 지원

※ 단, 치료비 지원 가능 일시는 추천기관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 확인 가능

※ 치료비 지원 기간(승인일자로부터 1년) 종료 시 미소진 금액 있어도 종결됨

□ 지원 내용

-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외래・입원치료비, 심리검사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부설 상담센터 및 연구소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에서 심리검사 진행할 경우 심리검사 영수증 및 결과지에 병・의원 직인 날인 필수

□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의 경우) 사전 이용 승인신청 없이 치료비 지원사업 이용에 대해 추천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과 협의된 의료기관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외래, 입원, 심리검사, 약제비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 (원외 처방일 경우) 약국

Ⅱ. 치료비 지급 청구 절차

□ 치료비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치료비 지급신청		치료비 지급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기한		치료비 지급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의뢰·승인받은 지원 대상자에게 치료 서비스 실시	➜	중앙심리부검센터로 매월 5일까지 직접 청구	➜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접수 받은 해당 지급신청서류에 한해 7일 이내 검토 및 보완 요청	➜	신청 계좌로 25일 지급

Ⅲ. 「2021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절차

절 차		담 당		내 용
지원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 추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자살 유족) 추천 - 대상자 자격요건 : 자살 유족
□
치료비 지원 승인		중앙심리부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추천받은 일로부터 지원 대상자(자살 유족) 심사(1주일 이내)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승인일 발송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지원 대상자 의뢰
□
서비스 실시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 치료 및 상담계획 협의 후 서비스 실시 - 이용자의 심리・정서 평가를 통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시 • 치료비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병․의원 치료비용 - (외래진료비의 경우) 진료비계산서 사본 토대로 지원 -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이 담긴 약제비 영수증 또는 원외 처방일 경우, 정신과 약물명이 담긴 약 봉투로 대체 가능 - (입원치료일 경우) 지원금액 제한 없음 (※단, 정신건강 관련 치료가 아닌 고가의 약제 및 치료비용 지원 불가 및 상급병실(1-3인실 해당)은 7일까지만 인정) - (심리검사 경우) 첫 1회, 40만원 이내 지원
□
치료비 지급신청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심리부검센터로 월 1회 서비스 비용을 청구 : 매월 5일까지 지급 신청 - 서비스 비용 지급 청구 서류 (※ 별도 서식 참고) - 중앙심리부검센터 치료비 청구 전용 접수 E-mail 제출 : warmday2019@naver.com
□
모니터링		중앙심리부검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 대상자의 상담․ 치료 진행사항 모니터링
□
치료비 지급		중앙심리부검센터		•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매월 5일까지 지급 신청 건에 대해 당월 25일 서비스 비용 지급 (계좌이체) * 매월 신청 요함. 예산 소진 시 치료비 미신청 건에 대해 지급 불가
□
서비스 종료 또는 연장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 서비스 종료 또는 연장 결정

Ⅳ. 치료비 지급 기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외래, 입원치료의 경우)

구분	외래	입원	약제비	심리검사
지원 금액	제한 없음	일반병실 기준 제한 없음 (※단, 상급병실(1-3인실)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인정)	제한 없음	1회 400,000원
지원 제외 항목	제증명료 외 정신건강 치료와 관련 없는 행위 및 처치료	보호자 식대 제외	약물명이 기재되지 않은 계산서 영수증	[서식-서4] 심리검사결과지가 첨부되지 않은 청구

(지원 금액) 지원 횟수 및 금액 제한 없음

※ 단, 병의원 의료기관 및 지원대상자(자살 유족)가 각각 이중청구하는 경우 발생 가능하므로 진료비 완납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청구 가능

(지원 항목) 외래진료비계산서의 [선택항목]에 기재된 검사의 경우, 첫 1회 [담당 주치의 소견서] 1부 추가 발급 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항목) 입원치료의 경우 일반병실의 경우 기간 제한 없으나, 상급병실(1-3인실)의 경우는 최대 7일까지만 인정(7일 초과시 지원 불가)

☞ 각 치료서비스별 지원제외항목의 세부 내용은 7페이지 참조

Ⅴ. 치료비 지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지급신청 기한 : 월 1회(매월 1일부터 5일 이내) 전월 치료비용 지급신청

- 매월 지급 신청 원칙 (※ 단, 입원치료의 경우 사전 협의 후 지급신청 기한 조정 가능)

-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1)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 승인받은 일자 이후부터 치료서비스 제공

2)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원 대상자의 [치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중앙심리부검센터 치료비 전용 이메일로 월 1회 청구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자 승인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이 종결되어 지급불가

□ 지급 신청 제출처 : 중앙심리부검센터 치료비 전용 이메일(warmday2019@naver.com)로 제출

- (메일 제목명) 청구 시, 이메일 제목명(Ex [제공기관명] - 1월 서비스대상자(홍*동님 외 4인) 치료비 지급 청구) 필히 기재하여 제출

- 해당 양식 준수하지 않을 시, 신청서류 누락 발생할 수 있음

□ 지급신청 구비서류 유의사항

- (권고사항) 지급신청서 작성시, 지원대상자 성명별 알집(ALZIP)파일로 묶어 첨부서류 번호 순서별 제출

- (공통사항) 지원대상자의 해당 월에 발생한 치료서비스 내역을 첨부한 [서식-서2-지급신청 현황표(EXCEL)], [서식-서3- 지급 신청서(EXCEL)] 필히 작성

※ 엑셀 [청구 총 금액]은 자동서식으로 [치료비 내역별] 금액만 기재, 예금주명, 해당 계좌명, 서비스제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청구인 서명 필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서식-서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첫1회-청구인 서명 및 유족 서명, EXCEL) ② <서식-서2> 지급신청 현황표 (EXCEL) - 기관을 이용 중인 지원대상자 전체에 대한 월별 지급현황 ③ <서식-서3> 치료비지원사업 지급신청서 (EXCEL) -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지원대상자의 계좌 ④ 사업자등록증(첫 1회 한함, 서비스 제공기관만 해당) ⑤ 통장사본(첫 1회 한함) -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지원대상자(자살 유족) 명의로 된 계좌
외래·입원치료	①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외래·입원치료에 한함) 사본 - 병원장 서명 또는 직인 기재되어야 함 (수기 영수증 지원불가) - 외래진료 청구 시, 진료받은 일자별 [외래진료비 계산서] 첨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납부하지않은 금액] 항목에 미수내역 필수 - [담당 주치의 소견서 필요한 항목] ․ (첫1회)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진행한 검사 및 행위료(MRI 검사, CT 검사, 경두개기자극법TMS, 경두개직류자극술TDCS, 안구운동 민감소실재처리요법EMDR)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 필요사항] ․ 진료 항목 중 고가의 검사 및 행위료 5만원 이상 발생 시 해당 진료 내역 확인 요함 ② 약제비(약물명 기재) 영수증 및 원외처방인 경우 약봉투로 대체가능(봉투에 정신과 약물이 적혀있어야 함) ③ 심리검사 진행 시, <서식-서4> 심리검사 결과지로 요약본으로 제출 - 해당 병의원의 심리검사 보고서로 대체 가능

※ 당월 5일까지 신청 받은 지급신청에 대해 신청한 계좌로 당월 25일에 입금

- 유족이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는 유족 계좌로 입금

- 치료비 지급신청서류 보완이 완료된 해당 청구건에 대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당월 지급신청 서류에 대해 7일 이내 기한 동안 서류 검토 및 보완 절차 진행

(지급 신청서 제출한 이메일로 보완요청 사항 회신하여 일체 지급신청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비 지급 : 월 1회 신청계좌로 매월 25일 비용 지급 (후지급 원칙)

□ 치료비 환수

- 서비스제공기관의 과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과지급금액 중앙심리부검센터 해당계좌로 반환

- 지원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설명하고, 치료비 청구처인 중앙심리부검센터의 해당 사유에 대해 고지 후 [입금내역서 1부] 첨부하여 치료비 전용 이메일warmday2019@naver.com)로 제출

□ 서비스제공기관과 추천기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과의 관계

- 서비스제공기관(병의원, 상담센터)은 지원대상자의 추천기관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월별 지원 대상자의 치료비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유선 확인 등 상호 적극 협조 필요

※ 지원대상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수가 상이하며, 지원금액 중복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과의 상시적인 협조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진행 필요

Ⅵ. 치료비 지원 제외항목

○ 공통 사항

• 지원대상자의 치료비 지원 승인받은 일자 이전의 해당하는 치료비용(소급지원 불가)

• 1인당 지원 상한 금액(1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용

• 지원대상자의 서비스제공기관 이용 시, 첫 1회의 경우 <서식-서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지원 대상자 유족의 서명과 담당자 서명 기재 누락한 치료비용 청구

• 지급신청 기한 지난 비용 청구 또는 지급신청서류 보완 완료되지 않은 비용 청구

• 3개월이 지난 지급청구 건 지급신청의 경우

○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 제외 항목

• 정신건강 관련 없는 의료비 청구

- 기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비용 청구

• 외래・입원진료비 청구 시,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외래・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해당 병원장(대표자)의 직인이 없는 경우

-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미수금처리 사항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입원진료비의 경우 보호자 식대 지원 불가

• 제증명료 (진단서, 소견서 발급, 약 봉투값) 비용

• 효과성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약제 및 치료법(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등

※ 단, 지원대상자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해당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담당 주치의 소견 등에 따라 협의 후 지급 신청 가능

• 치료적 개입의 목적이 아닌 처치 및 주사료(비타민 주사제 등) 경우

• 예약진찰료의 경우

※ 단, 예약진찰료 청구건에 대한 진료비명세서와 함께 실제 진료받은 일자의 진료비계산서 첨부 후 지원 가능

• 처방전 또는 약품명(정신과 약물)이 기재되지 않은 원외 약제비용 청구 경우

• 입원 진료의 경우,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입원기간과 납부한 내역이 담긴 계산서영수증만 지원 신청 가능 (※ 중간계산서로 지원 신청 불가능)

Ⅶ.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경우 지원기관 취소 및 환수 조치 받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하지 않고 제출 요망

Ⅷ. 문의

□ 중앙심리부검센터 치료비 전용

- T. 02-555-1095 (ARS 2) / E-mail. warmday2019@naver.com

- 중앙심리부검센터 자살 유족 전용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http://www.warmdays.co.kr)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2021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첨부 서식 : 해당 엑셀(EXCEL) 붙임3. 「2021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치료비 지급 관련 서식 모음

[예시1]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9.06.12.>

☞ 네모 박스 해당 진료 청구 내용 기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