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사항
	의안번호	제2호
	의 결 년 월 일	2021.01.28. (제2021-1회)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제 안 자	기획조정실장
제출년월일	2021.01.28.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1. 의결주문

❍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개정사항을 서울교통공사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사 수권자본금 25조원으로 상향조정

- 공사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예정액 고려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5,000억에서 25조원으로 확대 반영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7.)

제4조1항 중 “21조5,000억원”을 “25조원” 으로 한다.

❍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 변경시, 시장 인가 및 시의회 사전보고 의무화

-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인가 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관에 반영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7.)

제8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노동이사”로 용어 정비

-  “노동자이사” 용어를 “노동이사”로 수정하여 정관에 반영

『서을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7.16.)

제1조 및 제14조 중 “노동자이사제”를 각각 “노동이사제”로 하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노동자이사”를 각각 “노동이사”로 한다.

❍ 모든 이사에게 “안건 제출권”, “정보 열람권” 권한 부여

-  노동이사를 포함한 공사 이사에게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안건과 관련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에 명시

『서을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권한)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일부개정 (‘20.7.16.)

“이사회 안건 제출권”, “정보 열람권” 정관에 반영토록 명시

※ 해당 권한에 대한 절차적 내용은 공사「이사회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정함(예정)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 제정□개정□폐지

❍ 절    차

입안	⇨	사장 방침	⇨	이사회 의결	⇨	시의회 보고	⇨	서울시 승인	⇨	시 행

붙임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1부.

붙임  2.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1조 5,000억원”을 “25조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을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부    칙(’21.  .  .)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 5천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수권자본금 상향 반영
제11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및 노동자이사 각 2명 포함)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④ (생 략)	제11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및 노동이사 각 2명 포함)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④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② (생 략) < 신 설 >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을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추천 위원회 세부사항 변경시, 시의회 사전보고 반영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 신 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안건제출권 및 정보열람권 권한부여 반영
제17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노동자이사만 해당) ②~③ (생 략)	제17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노동이사만 해당) ②~③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제22조(임‧직원의 보수) ①~② (생 략) ③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임‧직원의 보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