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법인·시설 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사업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6. 3.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이경복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02-2133-7334	hansan@seoul.go.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3

2. 정보구조	4

3. 시스템 현황	5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8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9

2.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3. 제안요청 내용	11             가. 요구사항 구성	11

나. 요구사항 목록	12

다. 요구사항 상세	14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67

가. 사업자 선정방식	67

나. 입찰 방식	67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6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71

3. 제안 평가 및 협상	71

가. 평가방법	71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72

다. 제안설명회 개최	72

4. 제안사 유의사항	73

가. 제안사 준수사항	73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74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74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75

마. 제안서 보상	75

바. 기타사항	75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76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8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2단계) 구축 사업

❍ 사 업 비 : 금595,2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3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설 및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 요구

- 평가 및 다양한 시설지도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등 현황자료 관리 어려움

- 담당자 인사이동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한계

❍ 급속한 복지업무 확대로 인한 종합적인 정보 분석자료 요구

- 법인 유형별 및 시설종류별 운영 현황, 연도별․시설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 등 종합적인 분석 자료요구

❍ 법인 인허가 및 소송 문서 전자 DB구축 필요성 증가

- 영구보관문서인 법인 허가 및 소송 서류 보관의 어려움

- 장기간 종이문서로 보관함에 따른 유실 및 훼손 문제 발생

3. 사업범위

① 시스템 개발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시설현장 정보공유

❍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 연계

❍ 기능보강사업 및 평가정보 관리 기능 추가 등

❍ 시스템 메뉴 재설계 및 보조금 지원 업무 등 고도화

② 법인(준) 영구문서 전자화사업

❍ 종이문서 전자 DB구축 및 연계

❍ 기 구축 이미지자료 DB연계

③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 자료 및 문서보안 솔루션 1식

❍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시스템 연계 솔루션 1식

❍ 법인 전자DB 검색 솔루션 1식

4. 기대효과

❍ 방대한 법인문서 및 시설자료 체계적으로 관리

❍ 보건복지부 및 복지시설 현장과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효율화

❍ 내부 사용자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 확보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대상 :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정책실 산하 시설 및 법인

부 서	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현황
		총계	법인	사단/재단	단체
총 계	6,644	1,043	313	310	420
복 지 본 부	5,698	614	206	174	234
복지정책과	98	195	96	44	55
희망복지지원과	53	3	-	2	1
어르신복지과	4,845	163	43	54	66
인생이모작지원과	9	-	-	-	-
장애인복지정책과	530	230	66	62	102
장애인자립지원과	83	-	-	-	-
자활지원과	80	23	1	12	10
시민건강국	165	126	10	51	65
보건의료정책과	137	62	6	25	31
식품안전과	1	-	-	-	-
생활보건과	1	16	-	7	9
건강강증진과	26	36	4	14	18
동물보호과	-	12	-	5	7
여성가족정책실	781	302	97	85	121
여성정책담당관	85	96	5	27	6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42	29	1	12	16
보육담당관	27	27	21	6	-
가족담당관	627	150	70	40	40
일자리정책과	-	-	1	-	-

○ 정보구조

메뉴		설명
법인관리	법인기본정보	법인명, 법인허가번호, 목적사업, 기본자산, 정관변경, 이사회등 관리
	세입/세출	법인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세입/세출 회계과목 등 구성
	지도점검	지도점검 항목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관리
	외부추천이사	법인별로 활동 중인 외부이사현황 관리
시설관리	시설기본정보	시설명, 주소, 대표, 시설유형, 운영주체, 주관부서 등 기본정보관리
	위수탁정보	시립, 구립시설 위탁 정보관리로 수탁받는 기관 정보와 위탁정보 관리
	기타수탁관리	서울시 이외 법인 또는 단체가 위수탁기관일 때 관리
	지도감독	시설지도감독 항목 및 내용과 조치결과 관리
	안전점검	안전점검 유형, 점검기관 및 항목 그리고 조치사항 관리
	평가정보	시설별 평가항목 및 결과 관리
	보조금전용카드	시설에서 사용한 보조금 전용카드 현황 조회
	보조금 관리	시설 유형별, 항목별 보조금 배정, 교부 및 결산 관리
	경로당관리	경로당 기본정보, 프로그램, 이용자현황 등 관리
검색 및 통계	법인현황	법인별 시설운영현황, 분야별법인현황 등 각종검색 및 통계
	시설현황	자치구별 시설유형별 현황 등 각종 시설분석통계
시스템 관리	시스템정보관리	각종코드 및 메뉴 권한관리 등
	기본정보관리	법인, 지도감독, 보조금 과목 코드 관리 등
	게시판관리	공지사항 및 자료실 관리 등

○ 서비스 내용 : 테이블 수47개, 프로그램 약 90본

- 법인관리 : 기본정보, 세입세출, 외부추천이사, 정관변경 및 지도감독 등

- 시설관리 : 기본정보, 세입세출(보조금지원, 후원금) 및  위수탁 관리,

지도감독, 안전점검, 민원사항,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현황 등

- 경로당관리 : 기본관리, 회원 수, 경로당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전경사진  등

- 검색 및 통계 : 부서별 법인 및 시설 운영현황, 법인별 시설보조금 지원현황,

지도감독 현황, 안전점검 현황,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현황  등

- 시스템관리 : 코드, 사용자, 그룹, 메뉴관리, 게시판, 시스템로그인이력 등

2. 시스템 현황

○ 서버위치 : 데이터센터

○ 시스템 환경

구분	구성목록	모델명	비고
H/W	Server	HP DL580 G8	CPU : 3Ghz x 2ea
S/W	DBMS	Oracle10g
	OS	Redhat Enterprise Linux 6.4
	WAS	Jeus 6.0.0.9
	WEB	WebtoB 4.1.8.1
	편집툴	SBGrid_2.1.2752
	Reporting Tool	CLIP report 4.0

※ 2016년 연계서버 및 스토리지 도입은 데이터센터에서 추진

○ 연계시스템 : 도로명주소, 행정포털 SSO, 전자결재 등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복지업무가 팽창하고 있으나 체제적인 자료관리 시스템 부재

○ 복지시설 현장(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과 정보공유 필요

○ 종이문서로 보관 중인 ㈜영구보관문서의 훼손 및 유실 우려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중앙부처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행정업무 효율적인 지원체계구축

❍ 증가된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 종이문서의 법인서류 전자화를 통한 보존문서 훼손 또는 유실 방지

2. 추진전략

❍ 서울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개발방법론을 준용한 사업추진으로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에 대한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호환성, 접근성, 보안성이 보장된 시스템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총괄 책임관
사업추진팀				‣ 복지본부장							서울시 데이터센터
‣ 사업 총괄 ‣ 사업진행 관리											‣ HW 도입 및 관리 ‣ 보안통제관리
				사업 책임관
				‣ 복지기획관 ‣ 복지정책과장
		사업수행									사업자
		복지본부			여성정책실		시민건강국				용역업체
		‣법인 인허가 관리 ‣사회복지시설운영			‣ 여성복지시설 및 법인관리 ※ 보육시설 제외		‣ 법인자료 제공 ‣ 정신보건시설 분야관리				‣ 사업추진 ‣ 서버이관 및 교육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서울시	사업추진팀 (복지정책과)	□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 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사업 진행 사항 검토 □ 법인자료 취합 제공
	데이터센터	□ 서버(H/W)장비 및 스토리지 도입 □ 기타 정보자원 지원
	업무추진부서 (복지,여성,건강 )	□ 해당분야별 법인자료 제공 □ 기존 시스템 개선사항 요구 □ 해당분야 시스템 테스트
사업자	용역업체	□ 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 사업 일정별 과업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사업관리 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4.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역		작업일정								비고
		M1	M2	M3	M4	M5	M6	M7	M8
사업발주/착수		‣								‣착수보고
분석	․업무분석 및 표준화 분석		•							•품질검토
	․프로세스 및 데이터 모델 분석			•
설계	․데이터상세설계					•				•품질검토 ‣중간보고
	․화면 및 UI 설계					•
	․연계 설계					•
	․프로세스 설계						‣
구현	․개발환경구성						•			•품질검토
	․프로그램 개발표준 수립						•
	․시스템 개발							•
시험	․단위테스트							•		•품질검토
	․통합테스트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DB구축							•			•품질검토
시범운영 및 안정화									‣	‣완료보고

※ 시스템 구축 투입인력은 상주 원칙이며, 상주장소와 인원은 “발주기관” 과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상기일정은 협의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있음

-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07호 제 4조(분리발주제외)

- 제외사유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는 검색엔진, 문서보안, 타 시스템 연계 솔루션으로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며 중앙부처 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 분리발주에서 제외함

· 검색엔진 및 문서보안 소프트웨어는 다량의 법인문서 DB구축에 따른 검색과 보안에 활용될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요구됨

· EAI연계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대량의 자료를 송수신 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환경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등이 요구되어 분리발주에서 제외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SW 도입

- 자료보안 솔루션 1식

- 타 시스템 연계 솔루션 1식

- 대용량 검색 솔루션 1식

❍ 시스템 개발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종사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현

- 행정자치부 e호조와 연계를 통하여 보조금 지출업무 효율적 지원

- 시설유형별 기능보강사업 표준화 및 시스템 구현

- 노인 장기요양보험기관 관리 및 자료구축 등

- 사용자 접근 권한 세분화에 따른 공개정보 메뉴 재구성 구축

- 법인현황 및 시설변경정보 이력관리 기능 구성 등

- GPKI 로그인 방식 적용

- 서울형 평가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

- 원활한 시스템 연계 및 모니터링 관리 구축

❍ DB구축 범위

- 법인·단체 (준)영구 보존 문서 전자 DB구축 : 2,079권

□ 복지정책과         : 392권(193개소)

□ 장애인복지정책과   : 726권(229개소)

□ 어르신복지과       : 814권(163개소)

□ 노숙인, 다문화 등 : 67권(63개소)

□ 건강증진과        : 80권(37개소)

- 기 구축 이미지자료 DB연계 : 1,932권(443,248면)

□ 정보공개정책과에서 기 구축한 기록물 DB 가공 처리 후 법인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

□ 구축년도 2013년~2014년이며, 자료생성년도는 1957년~2012년 법인인허가 문서

※ 위 자료들은 기록물 분류 및 정리결과에 따라 수량 변동할 수 있음

- 경로당 사진(내,외부 전경 등) 이미지 구축 : 약 34백여개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

❍  자료 흐름도

3.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구성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입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3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24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0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5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11
합계		88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자료보안 및 문서보안 상용SW도입
	ECR-002	상용 연계SW 도입
	ECR-003	상용 검색엔진 도입.
기능 요구사항 (FUR)	FUR-001	시스템 공동구현 방안
	FUR-2∼4	타 시스템 연계
	FUR-5∼11	기능추가
	FUR-12∼13	법인관리 고도화
	FUR-14∼19	시설관리 고도화
	FUR-20∼21	다양한 사용자 기능
	FUR-22∼24	자료정비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데이터 안정성
	PER-002	타 시스템 연동에 의한 디스플레이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데이터 보안
	SER-002	인증 및 권한보안
	SE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SER-004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SER-005	보안수칙 이행
	SER-006	접근통제
	SER-007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SIR-003	웹브라우저 호환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표준 준수
	DAR-002	유연한 DB 구조 설계
	DAR-003	기록물DB구축 대상
	DAR-004	기록물 분류 및 정리
	DAR-005	기록물 색인목록 등록
	DAR-006	디지털 자료 표준화
	DAR-007	이미지 보정 작업
	DAR-008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9	파일자료 DB구축
	DAR-010	사진 이미지 자료구축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COR-005	기타사항
	COR-006	웹 표준(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COR-007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2	테스트 요구
	TER-003	단위테스트 요구
	TER-004	통합테스트
	TER-005	인수테스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이행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	사업관리요구사항
	PMR-008	투입인력 요건
	PMR-009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PMR-010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11	보고관리 및 일정관리
	PMR-012	개발 소스프로그램
	PMR-013	품질관리 및 지체상금
	PMR-014	유지보수 및 구축 방법론
	PMR-015	시스템 개발관련 산출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사용자 및 운영자 메뉴얼
	PSR-004	하자보수일반
	PSR-005	시스템 장애 복구
	PSR-006	저작권의 책임
	PSR-007	사업관리
	PSR-008	개발환경
	PSR-009	개발 장소
	PSR-010	검사 및 검수

❍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및 문서보안 상용SW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생성된 문서의 보안과 자료의 보안을 위한 상용SW 도입
	세부 내용	□도입품목 : 자료보안 및 문서보안 SW □도입수량 : 1식 □규격 및 사양 - 문서의 생성·유통·파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통제 및 관리 - 사용자의 유통문서를 추적관리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문서함은 국정원 인증 암호화 모듈을 적용해 암호화해야 함 - 문서함 내 폴더 검색 및 문서 열람을 위한 관리서버 인증 기능 - 문서종류, 이름, 날짜, 소유자등의 정보가 반영된 템플릿을 통한 신규문서 생성 기능 - 문서함내 파일에 대한 다른 폴더 및 드라이브로의 저장 통제 - 문서파일에 대한 탐색기 내 Copy&Paste, Drag&Drop 통제 기능 - 문서의 읽기·쓰기에 대한 권한 지정 기능 - 문서 파일내 Tagging을 통한 버전정보 관리 기능 - 문서편집기 종료 시 문서 버전업 창 지원 - 문서 유통 정보에 추적기능(문서 사용자, 수정자 추적) - 업무시스템 연동을 위한 API 지원 - SSO연동 또는 GPKI를 통한 사용자 계정관리 기능 - 관리 문서 생성·유통 통계기능 제공 ※ 사용자들의 의견 청취 후 효율적인 보안통제 방식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시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또는 총판) □ 납품시(또는 검수전) : 설치확인서, 라이센스 증서 □ 검수전 : 유지관리 및 정품공급 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서버사양 : 2소켓요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상용 연계SW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타기관 연계를 위한 상용 SW 도입
	세부 내용	□도입품목 : 연계 SW □도입수량 : 1식 □규격 및 사양 - 국가공인인증(GS인증) 상용 소프트웨어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API제공 - 모든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계/분석 기능제공 - 연계시스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제공 - HTML5등 최신 웹기반 기술 적용 - 다양한 연계 패턴 지원(File, DB 등) - 다양한 연계 어댑터 제공(DB, File, FTP 등) ※ 중앙부처 시스템들과 다량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시스템 환경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 계약시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또는 총판) □ 납품시(또는 검수전) : 설치확인서, 라이센스 증서 □ 검수전 : 유지관리 및 정품공급 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서버사양 : 2소켓요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검색엔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위한 SW 도입
	세부 내용	□도입품목 : 상용 검색엔진 1식 □도입수량 : 1식 □규격 및 사양 - 국가공인인증(GS인증)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 S/W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모든 질의(Request)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1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Response)하여야 함 ․형태소분석기를 포함하여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품으로 소스 레벨의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한글 처리를 위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보유 ․색인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DBMS 데이터와의 색인 데이터의 일관성 및 현황을 레포팅 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검색엔진 기능 ․첨부문서 내용 검색: MS Office, PDF, HWP ․대용량 색인 DB의 효율적인 관리기능 제공 ․O/S 독립적인 색인 스케쥴러 제공 ․갱신된 데이터만 선택적 추가색인 제공 ․자료 업로드 시 검색 서비스가 중단됨 없이 색인 처리하여 검색 ․한글-한자 자동 변환 색인 ․카테고리별 검색, 확장 검색을 통한 기간별, 내용별 검색 지원 ․날짜, 가나다라별 다양한 형태로 결과 재정렬 기능 제공 ․다양한 OS(UNIX, WINDOW계열, 리눅스 등) 지원 가능 - 사용자의 편의성 ․기존 개발된 시스템과의 API 기능 제공 ․첨부문서 미리보기 기능
산출정보		□ 계약시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또는 총판) □ 납품시(또는 검수전) : 설치확인서, 라이센스 증서 □ 검수전 : 유지관리 및 정품공급 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서버사양 : 2소켓요구

2). 기능 요구사항(FUR,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동구현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스템 구현 공통 사항
	세부 내용	- 1단계 구축 운영 중인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메뉴 재구성 · 단위업무별로 시스템 메뉴 고도화 및 사용자 요구 반영 · 사용자 접근 권한에 따른 공개정보 세분화 - 사용자의 편의성,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한 구현 ·세계 표준 XML 데이터 블록에 의한 서비스간 데이터 호환 사용 · 게시판기능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고려한 편의성 제공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및 복호화를 구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요구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 서울시 SW개발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 이하 기능요구사항 산출정보 공통 적용,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전 협의하여 정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
	세부내용	- 시설종사자, 회계정보 및 후원금 등 정보연계 - 시설 유형별 종사자, 회계정보 및 후원금 등 다양한 자료검색·통계 - 보조금 교부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현황 연계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행정자치부 e호조 연계
	세부내용	- e호조 시스템과 시설 보조금 지출업무 연계 - 지출관련 통장 정보 관리 등 - 기타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세부정보 연계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연계시스템과의 연계상태 모니터링 기능
	세부내용	- 각 연계시스템별 연계상황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함 - 각 연계시스템별 연계항목별 연계건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각 연계시스템별 오류현황 및 변화량을 확인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설기능보강 사업관리
	세부내용	- 기능보강지원 사업 전반적인 현황관리구현 · 최초 신청, 접수, 검토, 및 지원결정 사업진행 프로세스 구축 - 복지시설 유형별 기능보강 항목 및 산출물 표준화·구축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차량 및 기타 항목 표준화 및 구축 - 시설 유형별 안전점검 결과와 연계한 시스템 개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DB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기능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노인 장기요양보험기관 관리
	세부내용	- 요양보험 기관 기본정보관리 - 지도감독 등 부가정보관리 ※ 기본DB구축 : 약 2천여개 기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기능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설평가관리 기능
	세부내용	- 서울시 평가관리체계에 맞는 평가지표 및 평가관리 기능 후원금, 세입세출, 종사자현황 등 시스템 평가 시범실시 구현 평가대상 시설 관리 및 일정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현장전문가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평가항목 추출과 평가기능 도출 및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기능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설위원 인력풀 관리
	세부내용	- 서울시 복지시설 평가위원 인력풀 관리 평가활동현황 및 평가결과 이력현황 평가위원 개인정보관리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9
요구사항 명칭		기능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기타 기능추가
	세부내용	- GPKI 로그인 방식 적용 · 시스템 접근방식 다양화을 위한 공인인증방식 적용 - 자치구 전자결재와 연동 시범실시 ·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 사용자 접근권한 다양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0
요구사항 명칭		기능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자료보안 기능 적용
	세부내용	- 도입된 상용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자료보안 적용 - 자료다운, 가공, 출력 및 유통 등을 포함 - 법인관리, 시설관리 등 가공 가능한 정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1
요구사항 명칭		기능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기타 기능추가
	세부내용	- GPKI 로그인 방식 적용 · 시스템 접근방식 다양화을 위한 공인인증방식 적용 - 자치구 전자결재와 연동 시범실시 ·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 사용자 접근권한 다양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2
요구사항 명칭		법인관리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법인정보관리
	세부내용	- 법인기본정보, 세입세출, 지도점검, 외부추천이사 관리 등 고도화 법인운영시설, 이사회정보 등 메뉴 분류 및 재구성 정보갱신, 추가 등록 및 출력 등에 대한 이력관리 구현 법인정보 공동 활용 내역을 추출하여 법인 및 시설 사용자가 다양한 법인 정보 공동 활용 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법인관리 고도화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3
요구사항 명칭		법인관리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법인DB와 연계 관리
	세부내용	- 대용량DB와 기 구축된 법인정보 1:1 연계 필요한 정보를 DB에서 추출하여 다양한 조건 검색 기능 제공 법인기본정보와 유기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연계 - 각 정보간의 관련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정보 구성 다운기능 및 출력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대용량 DB는 본 사업에서 구축예정인 사업이며, 기 구축된 법인기본 정보와 1:1 연계하여 다양한 검색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4
요구사항 명칭		시설관리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설정보관리
	세부내용	- 시설기본정보관리 항목 추가 및 메뉴 재 구성 등 고도화 자료생성 및 삭제 등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자료보안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자료유통 모니터링 기능추가 공개가능 정보 추출하여 일반 사용자들과 정보공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5
요구사항 명칭		시설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 고도화
	세부내용	- 지도감독과 조치결과 분류하여 구현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분류하여 구현 안전검검과 기능보강사업 연계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6
요구사항 명칭		시설관리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 구현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 시설기본정보 연계 후 법인시설 시스템과 연계 종사자정보, 후원금, 세입세출 등 시설기본정보와 연계 구현 다양한 검색 및 통계정보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연계 및 서비스 방안 도출·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7
요구사항 명칭		시설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설보조금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 다양한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른 메뉴 재배치 담당자 의견청취를 통하여 보조금 관리 기능 추가(현재 : 교부→배정→결산) e호조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보조금 지출 기능 확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서울시 및 자치구 시설담당자들과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하여 의견도출 후 시스템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8
요구사항 명칭		시설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보조금전용카드 관리
	세부내용	- 다양한 시설유형별 보조금 사용현황 모니터링 기능추가 기관별 시설유형별 다양한 검색 및 통계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의견 도출 및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9
요구사항 명칭		시설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경로당관리 고도화
	세부내용	- 경로당관리 메뉴 재 구성 자치구 사용자 의견 청취를 통한 요구사항 적용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0
요구사항 명칭		다양한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다양한 검색 및 통계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 자치구별 시설별 보조금 지원현황 - 시설 유형별 기능보강 현황 - 자치구별 시설별 지도감독, 평가 현황 법인별 시설별 운형현황 시설유형별 지도감독 현황 관리주체별 시설별 운영현황 등 ※ 각종 검색 및 다운자료에 대한 보안기능 및 이력관리기능 추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1
요구사항 명칭		다양한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다양한 보고서 출력 고도화
	세부내용	본 사업에 도입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문서보안 적용 · 법인 및 시설 관리카드 · 자치구별 시설별 보조금 지원현황 · 시설 유형별 기능보강 현황 · 자치구별 시설별 지도감독, 평가 현 · 법인별 시설별 운형현황 · 시설유형별 지도감독 현황 · 관리주체별 시설별 운영현황 ※ 각종 보고서 출력에 대한 보안기능 및 이력관리기능 추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고서 보안처리 범위는 사용자들과 협의를 거처 조정

- DB정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2
요구사항 명칭		자료정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코드 정비
	세부내용	- 시설 유형코드와 관리주체 매칭 설계와 구현 ·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아동 등 · 이용시설, 거주시설, 소형 시설 등 운영주체인 법인과 연계하여 유기적 연동하여 관리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력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관련 서류 첨부 기능 및 시설 전경 등 사진 추가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3
요구사항 명칭		자료정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기본자료 정비
	세부내용	법인 세입세출자료 및 기본정보 정비 등 복지시설 자료 및 지도감독, 안전점검 등 사용자 정보 등 기타 시스템 정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4
요구사항 명칭		자료정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연계자료 오류 정비
	세부내용	- 법인과 시설 정보연계 오류 자료 서울시 시설정보와 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시설DB자료 기타 연계정보 오류 현황 정비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데이터 안정성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유기적인 연계 및 응답이 빠르도록 구현을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동에 의한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응답을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요청결과 조회 · 응답처리 진행상황 표시 ※ 처리형태가 특수한 경우(대용량 데이터 및 이미지 처리, 동영상 등)에는 본 요구사항의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수행 시 별도 응답시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처리속도가 느린 작업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알림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자치부 e호조 연계 시 사전에 해당부처와 협의, 표준연계 규격 준수, 연계키 설정, 시간당유통용량 산정 및 조정 수행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부처협의를 통하여 연계정보 도출 및 정보공유 적용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암호화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숙지 및 준수 - 개인정보 및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될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 - 자료갱신 및 유통에 따른 보안관리 - 개인정보 및 권한, 계정 등의 소스코드 내 직접 기재(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함 - 암호화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송신)시 연계대상 데이터의 암호화 - 웹취약점 점검을 해야하며, 계약 종료된 상태라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암호화 항목 도출 및 적용 도입 예정을 보안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료 갱신 및 유통에 따른 전 과정 보안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DB에 접근 권한 제한
	세부내용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을 제한함 - GPKI적용에 대한 사용자 정보 보안처리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 노출 제한
	세부내용	- 인증 절차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 시스템의 화면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관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수준은 그룹별/개인별/기능별로 구체화 - 사용자 권한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되야 함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내용	-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사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수칙 이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서울시 보안 행동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반입된 PC는 이동이 금지하며,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 사업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필요시 사업완료 후 반입되었던 PC내의 모든 데이터를 불용처리하기 위한 포맷 - 상용메신저 이용 및 파일공유사이트 등의 접속 금지 -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캐비넷 등에 보관)
산출정보		- 보안관리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시스템(응용S/W)의 접근권한을 통제하여 허가된 인원만 접근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사용‧접근을 위한 계정의 공동사용 금지 · 계정의 임의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 투입인력별 계정 생성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 접근권한 부여 및 변경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 (임의적인 부여 및 변경 금지)
산출정보		계정 및 접근권한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수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장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자료관리 등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관리계획 수립 - 용역수행 사업단 내 정/부 보안 책임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에 해당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 식별‧관리 방안 제시 ※ 보안 방안의 제시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관련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수시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 실시 및 실적 보고, 보안관리대장 비치 운영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개발 서버 등 정보시스템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 및 현행화 관리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사용 금지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업장내 정보시스템 연결 기술적 차단 관리 - 사업장 PC는 월 1회 “내PC 지키미” 실행․점검 - 승인 외 정보시스템 외부 반출 금지(필요 시 포맷하여 반출) 및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출․입 대장 기록관리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 교육 및 보안사고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인적 보안 방안 제시(최소 월 1회 보안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포함) -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PC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수행, 신규 투입 인력은 보안각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우리시 통계데이터담당관에 진단요청 하거나 혹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직접 진단 가능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품질관리 계획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및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에 따른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 (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업무규칙 및 품질측정 스크립트 작성 계획 - 품질측정표(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별첨) 작성 계획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품질측정표 등
관련요구사항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UI 인터페이스 :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을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최소화와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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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중앙부처 시스템 연계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 및 정보 공동활용 - 행정자치부 e호조 시스템 연계 및 보조금 지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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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브라우저 호환성
	세부내용	- 일반 사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등) 환경에서의 사용성 확보(any Device, any Browser) - 접속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장비를 구분 가능하도록 구현 - 브라우저의 버전 업에 대한 지원
산출정보		-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7).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및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서울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연한 DB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유연한 DB 구조 설계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법인기본정보와 연계를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며,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 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DB설계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_003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DB구축 대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기록물 DB구축 사업대상 및 특성
	세부내용	- 사업대상 · 종이문서 : (준)영구보존 법인인허가 문서로 · 기 구축자료 : 보존문서 중 2013~2014년 구축 전자파일 - 자료량 · 종이문서 : 약 311,850면 · 전자문서 : 약 403,927면 ※ 기록물 분류 및 정리결과에 따라 작업량 변동가능성 있으며, 자료 배치장소는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법인담당부서 케비넷 보관 중임 - 자료 특성 · 작업 대상문서는 본청 서고에서 관리되고 있음. · 문서는 대부분 B5~A4규격이고 홀더나 흑표지에 편철된 상태로 있음 · 문서는 재분류 및 정리 관계로 색인 목록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태임 · 본 사업의 대상 자료는 법인인허가 중요문서로, 유일본인 관계로 원시자료의 작업장 외 반출을 금지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장비는 지정장소에 비치하고 인원은 상주 작업해야 함 · 작업하는 문서는 장기 보존해야 할 중요 기록물이므로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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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_004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분류 및 정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기록물 분류 및 정리의 기준
	세부내용	- 사업대상 문서는 분철 작업 후 흐트러짐 없이 원 상태로 정리해야 함 - 책 철침, 클립(clip), 스테이플침(staples) 등 이물질 모두 제거 - 찢어지거나 구겨진 문서는 보수하여 최상의 보존 상태를 유지해야 함 - 기록물철의 편철량은 문서100매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한 사안이 100매를 초과하여 분철할 경우에는 기안문을 중심으로 분철하며, 동일한 문서제목으로 제목 뒤에 로마자(1/총 권수), (2/총 권수), (3/총 권수)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 연속된 문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록물 내에 자체 시행문서의 요지 또는 복사본으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는 기록물관리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후 제거해야 함. - 영수증이나 사진 등이 중첩되어 1장의 문서에 편철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두 떼어내어 각각의 내용과 형태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중질지에 나열하여 정비해야 함. - 사업대상문서는 관련문서끼리, 법인명 기준으로 최근 문서가 아래로, 최초 문서가 위로 오도록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해야 함. - 모든 문서철은 기안문, 붙임자료, 순으로 정리하되, 내용이나 흐름으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문서생산일자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정리 - 일반적으로 발생·경과·완결의 관계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안단위로 분류 정리해야 함. - 하나의 주제·과제·행사·회의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관련기록물 단위로 분류·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연적인 훼손(산화/열화 등)이나 각종 병해충 등으로 인한 손상이 심한 기록물은 문서보호용 약제처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함. - 특이한 사항 발생시 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통일된 작업추진 - 작업자는 기록물명, 처리과, 생산년도, 보존기간, 작업일자, 작업자 등 작업처리표(지정서식)를 기록한 후 정리된 기록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밴딩하거나 보관용 상자에 넣어서 페이지 부여공정으로 인계해야 함.
산출정보		기록물 정리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_005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색인목록 등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색인목록 등록 기준
	세부내용	- 기록물철 기본정보 : 생산기관코드, 단위업무코드, 기록물철 생산연도, 기록물철 종료연도, 기록물철 등록번호, 구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 생산 기록물 쪽 수, 기록물철 공개여부(공개/비공개/부분공개),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검색필름 및 프레임 번호 등 - 기록물 건별 세부목록 : 페이지, 문서번호, 시행/접수일자, 수신, 발신, 제목(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허가번호/등록번호 등) 등 ※ 색인목록과 법인관리시스템 법인명과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검색 및 정보 추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색인목록 입력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_006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스캐닝, 인코딩)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이미지 스캐닝 기준
	세부내용	- DB에 입력하는 문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속스캔 및 원본 훼손이 적은 평판 고속 scanner로 작업 수행 - 스캐너는 국제규격(ISO)의 이미지 차트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사용해야 함 - 스캐닝 이미지 파일은 다음의 기본조건을 따라야 함 · Format : Tiff(흑백)/JPEG(칼라/그레이) · 해상도 : 300dpi기준 (200~400dpi) · Compression : CCITT Group 4(흑백), Jpeg(칼라) · Gray/Color Scale 지원 - 천연색의 표현이 꼭 필요한 기록물은 칼라스캐너를 이용하여 원본기록물의 이미지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A0크기 이상의 자료는 분할 스캐닝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분할면의 가장자리가 최소 5cm이상 중첩되도록 해야 함 - 페이지가 부여된 모든 면은 빠짐없이 스캐닝 해야 함 - 스캐닝 작업용 프로그램은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함 · 스캔모드 조정기능, 해상도, 농도, 밝기, 색상(모노/그레이/칼라), 원고 크기 · 스캔내용의 수정, 보기(확대/축소/회전), 반전, 크롭, 삭제, 추가, 삽입, 저장 등 - 스캐닝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스캔 대상 자료의 상하를 맞추어 본문의 순서에 따라 스캔 본문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스캔 · 해상도는 300dpi를 기본으로 하되, 밝기/진하기/색상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선명한 화상이 얻어지도록 스캔하고 칼라인 경우 해상도와 압축률은 업무담당과 협의하여 결정 · 자료의 여백에는 열화진행(황변화 등) 정도에 따라 색상에 대한 농도를 조절해야함 · 글씨의 색이 푸르거나(스탬프, 서명 등) 붉어서 이를 기준으로 농도를 정할 때 다른 문자의 내용이 뭉쳐져 나타나는 것에 주의 · 문서내용 중 색상(인장/스탬프/각종 색상의 필기구 등)이 있는 경우는 스캔 목적(증빙력/활용성 등)에 따라서 칼라스캐너로 스캔
산출정보		이미지 디지털화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_007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보정 작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이미지 보정 및 점검 기준
	세부내용	- 이미지 보정 · 작업자는 모든 스캔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보정 및 점검작업에 임해야 함. · Scan한 원본 이미지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 활용되므로 DB구축 시 정확하고 선명하게 되도록 검사 하고 보정해야 함 · 스캔한 이미지는 기울기 보정, 노이즈(잡티) 제거, 검은 테두리 제거, 본문 중앙정렬, 역상 및 회전을 실시해야 함 · 이미지데이터 점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문에 내용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음. - 이미지 점검 항목 ① 원본의 면(페이지)번호 순서대로의 스캐닝여부 ② 목록과 스캔한 내용의 일치여부 ③ 문서가 접혀져서 화면이 잘린 부분이 있는지 여부 ④ 같은 면이 2회 이상 중복 스캔 여부 ⑤ 원본을 대조하여 나타나지 않은 부분(흐린 그림)이 존재여부 ⑥ 빛이 들어가 화상이 이상하게 나타난 부분의 여부 ⑦ 이미지의 기울기가 비뚤어졌거나 내용이 잘렸는지의 여부 ⑧ 글자 또는 그림이 변형(늘어짐 등)되었는지 여부 ⑨ 원본 크기의 변형여부 - 이미지 점검 완료 후 수시로 원본기록물 이미지를 백업하여 시스템 장애발생시 해당 자료를 재 반출 및 재 스캐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함.
산출정보		이미지 점검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_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스템 업로드 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세부내용	- 최근일자별 정렬, 페이지 누락, 오탈자 검수 등 구축한 DB에 대한 데이터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 구축한 이미지 DB와 색인 DB의 검색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 진행 - 「국가기록원 2015 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수단계 이외에 추가적인 검수단계로 검수 후 검수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검사 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파일자료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노인 장기요양보험기관 DB
	세부내용	- 장기요양기관 : 약 2000여개 · 운영기관 기본정보 · 사용자 및 관련자료 모든 자료는 이력관리로 보관 될 수 축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현재 담당자들이 엑셀관리 중인 자료를 DB화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사진 이미지 자료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경로당 사진 이미지 DB
	세부내용	- 경로당 : 약 34백여개 · 내부, 외부 전체 전경 등 현장사진 촬영 및 이미지 구축 · 개별 경로당과 1:1 연계 작업 모든 자료는 일관된 품질로 촬영 및 이미지 처리 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품질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 추진시 논의

8). 제약사항(COR, Constrai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17)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9]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과 결과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개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가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단, 성과품 및 산출물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 국방,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공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우선 따름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또는 프로그램 산출물에 대해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할 수 있음. 본 시스템 사용자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설 및 법인사용자들로 그들의 요구사항 청취 및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워크숍 등을 거처야 한다. 본 사업 추진 시 유상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제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웹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을 준수하여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접근성과 웹표준 준수 대상, 범위, 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1) 웹접근성 준수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K-WAH 최신버전 자동점검툴을 통과하여야 하며, 자동점검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항목도 준수 - K-WAH 최신버전 자동점검툴에 의한 점검시 반드시 3depth 100페이지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객관적 체크리스트 : K-WAH 최신버전에 의한 점검 결과 ※ 자동 점검툴 설정화면(3depth,100페이지 이상 설정) 및 점검결과(오류수 0, 준수율100%) 캡춰 제출) ․ 주관적 체크리스트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제출양식: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에서 다운로드) 주)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제출,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 (※ 또는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도 가능) 2) 웹표준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5종 브라우저(IE8이상,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지원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제출양식 :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 다운로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과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종료시 지침준수 진단표, 산출물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정보 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지침준수진단표(고시 별지서식 제2호), 산출물점검표(고시 별지서식 제1호)
관련 요구사항

9).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Test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분리 발주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프로그램 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산출정보		단위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시스템간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통합테스트 시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실행방안을 합의 및 확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프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내용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EA정부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234)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el 2133-1234)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 또는 재계약 사유 발생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포함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개발 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산출내역서(계약금액) ‥상용 S/W 신규 구입관련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및 라이센스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제안서 제출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사업 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적용할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운영되어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실 임대, 사무집기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 리포팅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1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 기준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자료구축 인력 비상주 가능. - 투입인력은 고급기술등급 이상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해야 함 - 추진조직 구성방안,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상세기술수준, 구성원 경험 및 사업이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인력은 최소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병가 등)로 1개월 이상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승인 하에 즉시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총괄사업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으로써 정보시스템개발 분야에서 7년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해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은 사업 기간 동안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총괄관리자(PM)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유지보수, 운영사업 : 사업비 1억원 이상

- 개발, 재개발 사업  : 사업비 2억원 이상

※ 사업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HW 및 상용SW로만 구성된 사업은 제외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 PM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및 세부일정 관리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기간 동안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스프로그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개발 소스관리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품질관리 방안 및 지체상금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내야 함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2.5/1000) * 지체일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구축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세부구축 방법론
	세부내용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 제안사가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며, 선정 사유 제시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스템 개발관련 산출물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관련 산출물 : 사용자 요구분석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프로그램 소스,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구축DB 및 구축 시스템의 구성도, 사업완료보고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교육 훈련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현업 부서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을 배가하며, 정상 운영에 따른 서비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과정 :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환경의 조기정착 및 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 운영자 과정 :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핵심 기술능력을 보유한 우수한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산운영자를 대상으로 함 ･ 관리자(보직자) 과정 : 새로운 정보서비스 및 정보화 마인드 조성교육으로 정보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 교육 훈련은 대상자별 훈련계획서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사용자 매뉴얼
	세부내용	- 사용자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운영자매뉴얼에는 시스템관리자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설명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검수 후 1년 동안 무상보수를 수행 할 수 있어야하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주관사업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장애복구
	세부내용	-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장애에 대한 기록관리 및 대처방안 제시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 장애대책 제시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의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저작권의 책임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센스 조건 및 보증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에라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사업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100% 참여가 가능한 자로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수행기관은 이에 대하여 납득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동일한 직무수행 능력을 보이는 인력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 용역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의 20% 이상이 수행업체 측의 이유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 이를 용역사업 수행기관의 태만이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채용여부 및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야 함 ※ 이 인력은 요구분석․설계․구축․테스트․품질보증 등 소프트웨어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달리 반드시 제안사의 정규인력일 필요는 없으나, 향후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 제시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시스템 개발 환경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용 서버, 스토리지, 개인용PC, 프린터 및 사무용품 등 사무용 집기를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용역 수행 장소
	세부내용	- 용역수행장소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추진하되,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면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 프로젝트 검수
	세부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각 공정별 작업 진척 사항등을 실적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별 담당자 참여하에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하여 대상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서울시 정보화사업 감리대상으로 정보기획담당관 주관으로 2단계(설계단계, 종료단계) 감리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호, 2015.1.22) 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서울시 재무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10층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및 서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3]1부 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서식 26]1부. ⑦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서식 11]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⑧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4층

① 입찰참가 공문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각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 [별지서식9] 및 [별지서식10]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33-7334 (담당자 : 이경복)

- E-Mail            : hansan@seoul.go.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예외사항과 재하도급 금지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개선을 위한 경우, 과업변경 등 하도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한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재하도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은 불가)

-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발주기관이 요청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 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단순 유지보수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비적용 사업 예외적용 가능(별도지정)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주인력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하며, 다만 그 외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마.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붙임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별지서식 16] 표지 사용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  임]

1. 제안서 목차		1
2. 제안서 작성지침		2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7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8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5
7. 입찰가격 평가산식		17
8.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18
9.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19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2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23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25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26
11. 기술적용계획표		27
12. 보안서약서		32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36
1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37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39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1
3. 사업 실적(최근 3년)		42
4. 사업실적증명원		44
5. 사업수행 조직도		45
6. 참여인력 현황		46
7. 참여인력 이력사항		47
8. 입찰참가신청서		48
9. 가격제안서		49
10. 가격입찰서		50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51
12. 합의각서		54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55
14. 하도급 승인 신청서		58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9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61
17. 기술적용계획표		62
18. 장애인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정규화 채용확약서		67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68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69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70
2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1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72
2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74
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준수 확인서		76
2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77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시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눙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9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관련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0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5.『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발주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6)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대상업무 내용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5		70	붙임6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5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구체적 수행방안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4
			∘ 품질보증방안	6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해당분야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상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해당분야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PM과 PL은 100% 상주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며, 타 사업 겸임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 추진실적  2억원이상(부가세 포함)사업으로 한정함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추진사업2억원이상(부가세 포함)실적으로 한정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지역가산	G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H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I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J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3. 지역 가산점(G)는 본 사업은 지역제한이 없으므로, 서울소재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8])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18]),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 작성요령

‣ 각 평가항목별 평가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2014.12 개정) 참조

※ 제시된 사항은 “예시”이므로 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선택 적용

§ 유의사항

‣ 입찰자가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

‣ 평가 항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수급 입찰 참여자에 대한 평가방법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을 반영하여 평가 권장

(출자비율은 입찰시 공동 수급사 간의 협약을 통해 결정하며, 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 표준양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기준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급 구분을 통한 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등급기준을 제시하여야 함(제안요청서에 등급 및 인정범위를 명시할 것.)

‣ 실적평가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 실적 인정범위(기준)을 제시할 것

‣ 평가방식 채택 시 입찰자 수에 따라 등급을 할당하는 방식의 상대평가제의 경우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본 평가방식이 업체간의 변별력 확보는 유리하나, 제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취약한 방식이므로 정성적 평가 전체에 대하여 해당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 신인도 평가 시 각종 인증서 등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평가

§ 비 고

‣ 아래 사항은 평가방식의 예시이므로 사업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수정 활용

‣ 서울시 제안서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단, 2014.12 개정)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10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2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3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시스템 기능 구현방안	5
		※ 자료 구축 방안 제안	5
		※ 타 시스템 연계 방안	5
		※ 보안관리 및 기타 제안	5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10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4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GS 등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2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구체적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구체적 일정에 따른 실현 가능성	6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 개인정보보호 방안 - 향후 보건복지부 시스템 연계 시 보안정책 - 보안 강화 및 웹취약점 보완 방안	5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8]

법인·시설관리시스템구축(2단계)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법인·시설관리시스템구축(2단계)사업‘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구매,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건당 300만원	건당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작성일	2016. 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안전행정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해당 서비스에 적용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O
	- IOS						O
	- 윈도우폰7						O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O
	- Objective C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해당 기능에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설계 시 적용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					O
	- C#		O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O
	- RDF					O
	- AJAX			O			해당 기능에 적용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O
	- 침입탐지							O
	- 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보안관리서버							O
	- 웹방화벽							O
	- DDos 대응							O
	- VOIP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스팸메일차단							O
	- 바이러스백신							O
	- PC매체제어							O
	- PC침입차단							O
	- 콘텐츠보안							O
	- 자료유출 방지							O
	- 메일보안							O
	- 서버보안							O
	- DB접근 통제							O
	- 다중영역구분							O
	- 스마트카드							O
	-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붙임 12]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사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본 사업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능점수(FP) 및 노임단가를 기반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총 사업기간은 8개월로 추정됨 • DB구축 노임단가 소요공수 : 1,290.02 •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 FP 400.3		약8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중앙부처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긴밀한 협의 및 서울시 복지, 여성, 건강 등 많은 부서 법인문서 DB구축과 자치구 사용자들의 보조금 지원흐름도 개편이 요구되어 사업 추진에 충분히 논의할 일정이 요구됨		약8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능 점수 기반 개발기간 산정, 사업 기초자료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은 약 8개월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6년 2월 일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사업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 추진실적 2억이상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8]『법인·시설관리 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인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인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9호 참조) 입찰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주)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7]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안전행정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안전행정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
	- PHP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차단
	- 바이러스백신
	- PC매체제어
	- PC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별지서식 18]

(장애인 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15. 8. 1 ~ 2011.12.31
1명	120만원	2015. 8. 1 ~ 2011.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경험	관련 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E.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3%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사업 추진실적 2억이상 있는 사업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6.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7.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1]

[별지서식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2]

[별지서식 2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3]

[별지서식 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4]

[별지서식 2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ISP사업(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