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 3. 26(목), 14:00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2015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서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안건 : 2건(조례/규칙)

유 형	의안 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 정	친환경급식담당관
규칙안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폐 지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제  호)

☐ 제○○호「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및 제○○호「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 2015.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폐지와 ‘친환경급식담당관’이 신설되어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정의, 설치·운영 및 업무 등 센터관련 내용을 삭제 등 정비하고,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2013.10.4.) 사항, 즉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의 예산과목이 당초 ‘조례상전출금’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방법이 당초 교육감을 통한 지원에 한정되었으나구청장을 통한 지원을 추가하여 ‘교육감 또는 구청장’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하고,

○ 또 친환경유통센터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변화된 업무 수행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유통센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 아울러 조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사항 및 기타 용어상의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동 조례 시행규칙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1.1일자 시 조직개편으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폐지되어 더 이상 존치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