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요청서				구분	■ 고충
					□ 부패
제 목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주민 알림 강화
현황	○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을 실시 ※ 「도로교통법」,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자치단체 자치법규 등
문제점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주민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제기 및 알권리 제한 ※ 서울시, 부산시 등은 별도 주정차위반 서비스사이트를 운영하여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실태
개선방안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별도 운영 사이트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 과태료 겅감 및 면제 기준 등 안내 강화 - (알림내용) 주정차 단속기준 및 관련법규, 단속구역(CCTV 단속 포함), 단속방법, 차량 견인기준, 과태료 감경 및 면제대상, 이의신청, 의견진술 등 - (알림장소)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별도 운영사이트
기대효과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정보의 사전적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정부 3.0) ○ 관련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관련 주민 민원 경감
첨부	관련 주민 민원, 타 지자체 운영 주정차위반 서비스사이트
발굴경로	■ 지자체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 주민 제보 □ 업무처리과정 자체 발굴 □ 기타( )
담당자	소속기관	○◯시 □□국 △△과
	성 명	홍길동	연락처		01-2345-6789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