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약정서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2019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019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2. 사업기간 : 2019. 6. 1. ~ 11. 30.

3. 지원금액 : 금4,800,000원(금사백팔십만원정)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운영기관”이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재단”과 “운영기관”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시) “운영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 등) ① “운영기관”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당사업을 운영하되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정당한 시정요구 및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운영기관”은 “재단”이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와 회계지침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기관”은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지원금에 대한 별도계좌를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상기 제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금 정산) ① “운영기관”은 이 사업을 종료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은행계좌입금증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운영기관”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동의한다.

제9조(사업의 평가) ① “재단”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운영기관”은 즉시 이 사실을 “재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의 해지) “운영기관”이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운영기관”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운영기관”이 추진하는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는 “재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운영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효력 등) ①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②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6월  1일

단체명 : 서울시복지재단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대표자 : 대표이사    홍  영  준   (인)

단체명 : □□□□□

주  소 : 서울시 XX구 XX로 XX

대표자 : 관    장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