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1)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함.

(3)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함. (안 제5조)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6조)

마. 회의 운영 방법 및 위원 등의 수당 지급(안 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안전치수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치수과(전화 : 820-9201, FAX : 820-1453, E-mail : royalcode@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구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과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회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2018.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