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으로 조례 설치 목적 및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현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을 운용하는 회계로 특별회계 설치 및 목적을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으로 개정하여 회계의 목적과 설치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