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중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의원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중「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2.29.(수)까지행정안전부(주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들은 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파선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행정안전부 본부, 중앙행정기관(법무 담당), 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사 담당)
행정사무관										주민과장
협조자
시행			주민과-8303									(	2021. 12. 15.					)		접수			자치행정과-25914								(	2021. 12. 16.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150						/전송			044-204-8945					/	borisu92@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