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TF회의(‘14.12월)를 통해 확정된 유통분야 규제완화 조치를 반영하여, 업종의 특성상 개별점포의 면적이 특별히 넓은 점포의 경우에도 상점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점가 점포에 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5조제2항 신설)

대통령령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점포를 제외한 업종의 특성상 개별점포의 면적이 특별히 넓은 점포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 해당 점포 평균면적의 50배(인구 30만 이하는 30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해당 업종의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지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점가의 범위) (생 략)	제5조(상점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점포를 제외한 업종의 특성상 개별점포의 면적이 특별히 넓은 점포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 해당 점포 평균면적의 50배(인구 30만 이하는 30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해당 업종의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