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4대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차기단계(‘21~’30) 목표수질 설정시 시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량관련 지도‧점검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하는 할당시설의 관리 강화(안 제7조)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할당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경우 할당 오염부하량 등 준수여부를 매일 확인토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훈령  제        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여부”를 “여부(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오염부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 등 준수 여부를 매일 확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도ㆍ점검사항) 할당사업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점검사항) ----------------------------------------------------------------------.
1. 할당오염부하량 및 지정배출량의 준수 여부	1. ----------------------------- 여부(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오염부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 등 준수 여부를 매일 확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