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 사업 집행지침

평생교육과

○「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 및 관련 공문은 담당자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니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전화) 02-2133-3971

메일) withhj82@seoul.go.kr

- 문의사항 : “담당자 메일” 또는  「유선연락처」를 통해 문의 요망

<참고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목 차
		11

Ⅰ. 지침의 목적	1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1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2

2. 협약체결	3

3. 사업집행	4

4. 지도점검	5

5. 보조사업 정산	6

6. 최종평가	8

7. 기타 유의사항	8

Ⅲ.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10

1. 기본원칙	10

2. 예산편성 기준표	11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5

1. 기본원칙	15

2. 예산집행기준(방법)	19

3. 주요 지적사례	23

Ⅴ. 기타(관련양식 및 참고자료)	26

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6

2. 보조금 교부신청서	27

3.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28

4.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29

5. 청렴 이행 서약서	30

6.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서	31

7.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32

8. 최종실적 보고서	33

9.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42

10. 관련법규	46

Ⅰ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에 선정된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사업비 부당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구 분	업 무 내 용
□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제출	①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②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보조사업자) (서 울 시)
□협 약 체 결	① 협약 체결 ② 협약 체결 전 조치사항	(보조사업자, 서울시) (보조사업자)
□사 업 집 행	① 보조금 교부 ② 사업추진	(서울시→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지 도 점 검	① 보조사업 지도점검 ② 점검결과 조치	(서 울 시) (보조사업자)
□정 산	①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②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서 울 시)
□최 종 평 가	① 보조사업 최종평가 ② 평가결과 조치	(서 울 시)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협약체결 후 7일이내 제출

○ 제출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자부담금예치 전용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송부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기준(유의사항)

- 사업실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조사업 실행계획서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

‣ 신청자가 경영하는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종류 및 그 내용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실행계획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는 최종 결정된 사업비(보조금+자부담)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실행종료일은 2019.11.30. 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보조금은 최종 지원 금액을,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는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항목은 인건비/경상운영비/사업추진비 3가지로 구분하고,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서울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 작성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수정,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후 사업비를 교부한다.

2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서울시↔보조사업자)

○ 약정체결 시기 : 2019. 9월초

○ 약정체결 장소 : 서울시 평생교육과(서소문청사 1동 14층)

○ 제출서류(준비물)

①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부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

③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④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승낙서

⑤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⑥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⑦ 청렴이행 서약서 ⑧ 자부담 예치통장 사본(협약체결후 7일이내 제출)

⑨ 정보활용 동의서 ⑩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 약정체결 유의사항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보조사업자로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 포함)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과 별개로 자부담 예치 통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서울시가 정한 기한(2일 이내 원칙)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신청 전 조치사항(보조사업자)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①

○ 발급은행 :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법인)명 등 수행자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②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③ 통장도장

④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기타사항

- 협약체결 시 확인을 위해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요망

- 기존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으로 해야 함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②③

○ 발급은행 : 시중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법인)명 등 수행자 명의로 개설

○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② 인감증명서 1부(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③ 통장도장, ④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기타사항

- 협약체결 시 확인을 위해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요망

- 협약체결후 7일 이내에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요망

3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서울시→보조사업자)

○ 보조금은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초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 개설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 자부담 금액은 사업자 선정공고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 가능합니다.

□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시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실행기간 종료(2019.11.30.)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항목 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단,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과목을 편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추진비 예산 항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 ※ 예산(사업계획) 변경신청은 사업실행종료(‘19.11.30) 1개월 전까지로 제한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 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에 사업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 점검시기 : 2019.  9~11월 중 실시 (필요 시 사전통보 후 수시점검 가능)

○ 점검대상 : 보조사업 대상자

○ 점검기관 : 서울시 평생교육과

○ 점검절차 : 점검계획 통보(서울시) → 점검준비(단체) → 점검실시(서울시)

○ 점검방법 : 서면평가, 현장 확인, 점검 등 병행

○ 점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지도점검 중점 확인사항 >
․ 사업실행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단가 책정 등)

○ 기타사항

- 지도점검에 사업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추가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 정산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실행종료(2019.11.30.)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자료 : 최종실적보고서 1부

○ 제출방법 : 보고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실행종료(2019.11.30.)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자료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①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②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이 있어야 함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영수증 및 구비서류 >
- 영수증이란 체크카드 사용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록기 영수증 등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예시)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기타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 보도자료 등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 보조금 정산

○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자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최종 평가

□ 보조사업 최종평가

○ 평가시기 : 2019.12월 중

○ 평가대상 : 2019년 보조사업 전체

○ 평가기관 :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평가절차 : 평가계획 통보(서울시) → 평가준비(단체) → 평가실시(평가단)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중간평가결과를 토대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 자부담 이행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사항

○ 최종 평가결과는 탁월, 양호,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

7

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부담 전용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통장에 자부담분을 혼용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보조사업자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 안내 등록 및 홍보 등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우수·수범 사례 등이 있을시 서울시에 통보합니다.

○ 당해 연도 사업 중단·사업포기 단체는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Ⅲ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1

기본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합니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약정체결 이전에 집행한 보조금 또는 사업선정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자부담 금액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선정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별도 예산으로 편성

2

예산편성 기준표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① 강사료

○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② 회의참석비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③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④ 단순인건비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단순인건비	∙ 1일 1시간 기준 10,148원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10,148원/1시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 인건비

- 강사료, 다수인 출강, 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상근직원’(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에 상시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 등)에게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강사료

-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 편성,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추가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지급도 위와 같음)

□ 경상운영비(홍보비,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불가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100만원 이하 견적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사업 추진비(간단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간담회비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4,000원/1인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시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기본원칙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은 2019.11.30. 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선정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추진비)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항목 내의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가능합니다.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동일 비목 내에서 30% 이내 변경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 예산(사업계획) 변경신청은 사업실행종료(‘19.11.30) 1개월 전까지로 제한함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합니다.

○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집행률이 낮은 경우 보조금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자부담금 미집행액을 환수 조치 합니다.

- 환수금액 = {자부담금 약정금액×(지방보조금 집행액/지방보조금 약정액)}-자부담금 실사용액

□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예산을 집행

□ 전용카드의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 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 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의 3% 범위 내(건당 3만원 이하)에서 인정

※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지출결의서 작성 :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일부 인정(□ 전용카드 사용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발급

․ 기타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

- 기타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 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절대 금지

○ 물품구입, 대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 등의 지출액이 200만원 초과시 표준계약서 첨부

□ 보조금․자부담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①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금발생 이자의 처리

○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정산보고시 집행잔액과 함께 반납조치

□ 보조금의 환수․반납

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② 약정체결 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③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④ 보조금․자부담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⑤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⑥ 약정체결 전 또는 사업실행기간 종료(2019.11.30.)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⑦ 보조사업자 선정 발표일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자부담 금액을 집행한 경우

⑧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⑨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⑩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⑪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 자부담으로 지출하였으나 ①~⑨에 해당하는 경우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 제외대상 : 건별 지급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는 기타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신고․납부 : 강사비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단체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 분	지급금액	필요경비	기 타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강사료	125,000원	75,000원	50,000원	0원	0원	0원
	550,000원	330,000원	220,000원	44,000원	4,400원	48,400원

․ 필요경비(지급금액×0.6),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필요경비)

․ 소득세(기타소득금액×0.2), 지방소득세(소득세×0.1), 원천징수액(소득세+지방소득세)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주된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서울시로 함

2

예산집행 기준(방법)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자문비 등

◦ 경상운영비 : 홍보비(홍보물,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인쇄비 등

◦ 사업추진비 : 프로그램 운영 제반비용(물품구입비, 행사장대관, 임차비),

활동비(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등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지급

-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강사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강사에게 별도의 교통비 지급 불가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1건당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하고, 2시간 30분 이상인 경우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15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회의참석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회의참석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비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동일안건의 회의 참석비는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1시간 10,148원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60시간 이내에서 지급 가능

- 1인당 최대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일용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일용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일용직 근로자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을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를 반드시 구비

-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자를 말하므로 단순 행사 참석자는 단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순 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보조금으로 지급한 단순 인건비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단순 인건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1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규격은 80column × 20lines, 글씨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원고작성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원고작성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원고료 지급액이 건당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자문비 및 통․번역료

<자문비>

○ 지급기준 : 회의 참석수당 준용

※ 변호사, 회계사 등의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지급대상 :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자문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자문의견서 증빙 필수

<통·번역료>

○ 지급기준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통․번역가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통․번역 요율표 : 아래 참고

▸ 회의통역료  ※ 부가가치세 10% 별도

언어별	차등요율제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독일어,아랍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500,000	800,000	영어,아랍 150,000원/시간독일어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600,000	900,000
일본어,중국어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700,000	시간당 100,000원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800,000
불어,스페인어,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마인어는 동시통역이 안됨)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800,000	시간당 100,000원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900,000

▸ 번역 요율표   ※ 부가가치세 10% 별도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

- 각종 장소, 장비, 차량, 작업장,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 홍보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현수막)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견본(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증빙서류 첨부

□ 인쇄비

○ 집행기준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 이체 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간담회비

○ 집행기준 :  간담회비 1인 4,000원

- 간담회비는 회의, 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 유의사항

-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되고, 패널티 부여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으로 지출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3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 주요 지적사례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2015년 주요 지적사례

① 사전 승인 없이 인건비･사업진행비･홍보비･활동비 간 비목변경

② 보조금통장과 별개의 자부담 전용 통장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③ 강사료 등 인건비 초과지급 등

- 단체 임원 및 직원에게 강사료･회의수당 지급(비상근자라도 인건비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예시) 인건비를 가족 또는 소속 단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여러 명의 단순인건비를 한 사람 계좌로 일괄 이체

- 예산편성 기준표 단가보다 높게 설정하여 지급

※ 예시) 3급 강사 기본 1시간을 8만원, 초과시간을 5만원으로 높여 지급

- 동일 강사에게 하루 2회 강의를 인정하여 강사료 초과 지급

※ 예시) 동일 강사가 같은 날 오전과 오후 강의 후 2회 강의로 산정하여 초과지급

- 강사료가 25만원 초과 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④ 증빙자료 미제출

- 강사료･회의 참석비･단순인건비･교통비･원고료 등 지급 후 서명(도장 날인)이 포함된 지급조서 미 첨부

- 기업의 용역･물품 대가를 계좌이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첨부 누락

- 체크카드 사용 후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미제출(사본 제출)

⑤ 식비 부당집행

- 식사자 명단 미제출

- 1인당 1식 8,000원 한도 초과

- 식비에 주류를 포함하여 집행

⑥ 지출불가 항목 지출 : 수수료 지출, 현금성 지출경비(상품권 등) 지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진행과정에서 약정체결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사업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나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통장과 구분된 자부담 전용통장 구비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부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통장은 별개로 구비해야 함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 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 첨부 1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00,000	-	00,000	-	0,000	2019.7. ~2019.12.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9. 8.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첨부 2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교부신청액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3. 자부담분 예치 통장 사본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첨부 3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00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19년   월    일

소 유 자 :        (서명)

< 첨부 4 >

건물(공공기관) 사용승낙서

1. 공공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000㎡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2019년    월    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0000-0000)

< 첨부 5 >

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첨부 6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
(경유)
제목 OOOO 사업 내용변경 승인신청

OOOO 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2. 총사업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보조금 4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관련, 당초 예산편성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9.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7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
(경유)
제목 OOOO사업 포기신청

OOOO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

2. 총사업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보조금 4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포기사유

◦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9.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8 >

시민참여 문해학습 활성화 사업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최종)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9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1~3쪽)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추진실적 관련 제출자료

- 교육자료, 피교육자 및 자원봉사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명기)

- 회의록(또는 회의내용 요약분) 및 회의 참석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명기)

- 기타 증빙자료(사진, 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사업추진성과(1~2쪽)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내용의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 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 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1~2쪽)

평가개요	❍ 일시․장소: ❍ 참 여 자: ❍ 평가방법:(자체 실무진 회의,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진단, 대상집단의 사업평가 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고, 회의록,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사업추진 결과분석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계획 대비 실적 저조 등 사업추진 결과 미흡한 점) ❍ 애로사항 - (사업추진방법, 일정, 내용, 예산, 회원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발전방안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

2.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첨부 9 >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 보조금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수정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125,000원 초과 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원본제출
☐	강사비 지급내역서(사진포함)
☐	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등)
☐	강의자료(강의 PPT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회  의

참석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사진포함)
☐	회의록 사본, 부실한 회의록은 확인 후 수당 환수
☐	개인정보 동의서

자문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이력서
☐	자문비 지급내역서
☐	자문회의록 또는 의견서 사본(서명 또는 날인 포함)
☐	개인정보 동의서

□ 인건비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전담인력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전담인력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계약서 (과업내용 포함)
☐	전담인력 이력서
☐	통장사본
☐	기타 증빙서류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단순 인건비 지급내역서(노무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일용근로자 채용 내부 품의서 및 업무일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원고료 지급내역서
☐	원고 사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경상운영비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홍보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본사진(설치사진) 또는 시안(홍보물 원본)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 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인쇄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업추진비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물품구입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물품사진 등 증빙가능 자료
☐	견적서, 타견적서(5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임차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임차품의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재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외주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약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외주용역 결과보고서(결과물 사진 필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이력서)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계약서
☐	견적서, 타견적서(50만원 이상)
☐	외주용역 결과보고서(결과물 사진 필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시설설치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약서(금액, 계약기간 필수 포함)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물품사진 등 증빙가능 자료
☐	계약서(금액, 계약기간 필수 포함)
☐	견적서, 타견적서(5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첨부 10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9. 5. 2.] [서울특별시조례 제7105호, 2019. 5.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133-6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2>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19.5.2>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7.7.13>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삭제 <2017.7.13>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3.22>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