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청년청	팀장 : 남규하	2133-4301
(청년협력팀)	담당 : 이정민	2133-4304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  회    계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사업성격 : ■ 신규  □ 계속

○  지원형태 : ■ 사업비 보조  □ 운영비보조

지원형태	근 거(개별법령 또는 조례)	분담비율(%) 또는 금액(천원)
		국 비	시 비	구 비
사업비보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및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00%

○  사업내용 :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청년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방식, 후속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실제 청년 지원사업 시행 및 사례 구축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2019 본예산 (A)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총 사업비	(x-) 0	(x-) 246,500	(x-) 246,500	(x-) 246,500
사무관리비	(x-) 0	(x-) 46,500	(x-) 46,500	(x-) 46,5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0	(x-) 200,000	(x-) 200,000	(x-) 200,00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젝트 진행비 10,000,000원*20개팀 = 200,000천원
	증감사유
	- 청년 당사자가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형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필요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기존 청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점 등을 토대로 청년친화적인 선정·평가 기준 마련

○  청년들이 직접 설계한 청년 참여형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능감 제고 및 청년활동 생태계 확장

□  사업근거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추진경위

○ 2019년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구성 및 청년시민위원 위촉(3/31)

○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별 정책발굴 활동(4/1~6/28)

○ 2019년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해커톤을 통한 정책제안(6/29~6/30)

○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검토의견 요청 및 회신

(7/1~7/31, 소관 실본부국)

○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타운홀 미팅(8/6~8/8, 소관 실본부국)

○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대시민투표(엠보팅)(8/20~8/3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 1.~12.

○  지원대상 : 청년단체 등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의 주요내용

- 청년 당사자가 진행하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선정·평가 기준 등)

- 개선방안을 적용한 청년지원사업 실행 및 평가

□  2020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46,500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개선방안 마련	2020.01~2020.03	15,000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현황 분석, 개선점 및 새로운 선정기준 마련, 사업만족도 조사 등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공모 및 실행	2020.04~2020.12	211,500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공모 및 실행 등
사업만족도 조사 및 결과공유회	2020.11~2020.12	20,000		사업만족도 조사 및 결과공유회 진행 등

4		사업효과

□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실적

○ 달성목표 : 청년의 참여를 통해 기존 청년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점 검토 후 실천적 사례 도출 및 새로운 기준 제시

□  향후 기대효과

○  청년의 참여를 통해 기존 청년지원사업의 개선점 검토 후 실천적 사례 도출

○  청년 대상 지원사업의 각종 선정 및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새로운 기준 제시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	전년이월 ㉯	예산변경 ㉰	예산현액 ㉱=㉮+㉯+㉰	집행액 ㉲	차년이월 ㉳	집행잔액 ㉱-㉲-㉳
2016	(x-) 0	(x-) 0	(x-) 0	(x-) 0	(x-) 0	(x-) 0	(x-) 0
2017	(x-) 0	(x-) 0	(x-) 0	(x-) 0	(x-) 0	(x-) 0	(x-) 0
2018	(x-) 0	(x-) 0	(x-) 0	(x-) 0	(x-) 0	(x-) 0	(x-) 0

6		2019년 예산 집행현황

(‘19. 7.31일 기준) (단위 : 천원)
통계목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민간경상사업보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