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서 매뉴얼

2015

한강수계관리위원회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기준

Ⅰ. 평가의 목적 및 기본방향

	목 적
◇ 환경친화적 청장산업(이하, ‘청정산업’이라함.) 추진결과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및 시행,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 도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청정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등을 확보 ◇ 청정산업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과정이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 확대추진 및 발전적 제도개선 방안 모색

	기 본 방 향
◇ 청정산업의 계획수립, 집행·관리, 운영성과 등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성 및 효율성 확보 ◇ 청정산업 지원성과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 적용 ◦ 평가항목별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 ◦ 사업부문별 성과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항목 적용 ◦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폭넓고 정밀하게 평가토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청정산업 평가결과를 다음해 사업 선정 시 반영토록 하여 지속적인 사업관리 효과 도출

Ⅱ. 평가대상 사업범위 : 전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Ⅲ. 평가대상 : 사업시행 관리청(특별시‧도 또는 시․군‧구)

Ⅳ. 평가기관

○ 수계위 사무국(전문기관에 '평가단' 구성․운영 의뢰)

Ⅴ. 주요 평가내용

	평가부문 및 평가영역
◇ 평가부문은 계획지표, 추진지표, 결과지표 3개 부문으로 구분 ◇ 평가부문을 4개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 계획지표는 사업의 목적성 평가 ○ 추진지표는 사업의 추진성 평가 ○ 결과지표는 사업의 성과성 및 사업만족도 평가 ◇ 평가영역을 7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으로 평가기법 구분 ○ ‘사업의 성과성’ 평가는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방법 중 해당부문의 평가방법을 택1 하여 평가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평가항목 >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기법
계획지표 (15점)	사업의 목적성 (15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정성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정성
추진지표 (35점)	사업의 추진성 (35점)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정성
		사업의 집행실적	정량
		사업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	정성
결과지표 (50점)	사업의 성과성 (40점)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정성 및 정량
	사업의 만족도 (10점)	사업 만족도	정량

□ 영역별 주요 평가내용

1. 사업의 목적성 (사업목적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의 명확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지역 환경특성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평가

2. 사업의 추진성 (사업집행 및 관리 평가)

○ 당초 사업계획(사업비, 사업내용 등)의 이행여부 파악

○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 등 사업추진 및 운영 전반의 사항 평가

3. 사업의 성과성 (사업결과 평가)

○ 해당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사업부문별 주요 평가기준 >

사업부문	주요 평가기준
환경기술개발	환경오염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정도
친환경농업	친환경제품의 사용 및 보급정도
친환경산업	경제창출 효과 및 기반시설로 인한 연구성과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수질개선 효과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기여정도

○ 다양한 개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방법」의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업은 해당사업의 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산출하여 제시할 경우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평가 점수 부여

○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속사업의 경우, 결과지표 평가 생략

- ‘사업의 성과성’ 및 ‘사업의 만족도’ 배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4. 사업의 만족도 (사업결과 평가)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평가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평가 설문조사」결과 반영

Ⅵ.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추진 체계

수계위 사무국 (성과평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성과평가 (평가단 운영)
	↑	평가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수계위 사무국에 제출
특별시·도 (자료 취합)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자료제출
관리청 (기초자료 수집·작성)

□ 평가절차

○ 사업시행 관리청에서 평가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관할 특별시·도에 제출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평가서[별지 제1호],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서[별지 제2호] 및 근거자료 제출

○ 특별시·도에서는 관할 시·군의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관련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익년도 4월 10일까지 수계위 사무국에 제출

○ 수계위사무국에서는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외부평가단에 인계, 청정산업 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 수계위사무국에서 외부「평가단」을 구성․운영

○「평가단」에서는 청정산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계위 사무국에 보고

- 「평가단」에서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 지표[별표1] 및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방법[별표2]에 따라 사업을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점부여방식에 의해 산정된 평점에 대하여 평가등급 부여

평 가 점 수	평 가 등 급
100～90점	매우 우수
89～80점	우 수
79～70점	보 통
69～60점	미 흡
59점 이하	매우 미흡

Ⅶ. 활용계획

□ 평가결과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해 사업 선정시 반영

- 사업선정평가지표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평가항목 기준값으로 활용

○ 평가 우수사업 또는 관리청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가능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제1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문제점 시정조치 요구 및 다음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예산 조정 등

[ 별표1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과평가 지표

평가부문 (점수)	평가영역 (점수)		평가항목		평가기법		배점 (점)
					정성	정량
총 점 (100)							100
계획 지표 (15)	사업의 목적성 (15)		사업 목적의 명확성		○		10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5
추진 지표 (35)	사업의 추진성 (35)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및 운영의 적정성			○	20
			사업의 집행실적			○	15
결과 지표 (50)	사업의 성과성 (40)	환경기술 개발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10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		25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5
		친환경 농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10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	25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	5
		친환경 산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10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		20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5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	5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10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	25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5
		기타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10
				기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		30
	사업의 만족도 (10)		사업 만족도			○	10
감점 및 가점			감점			○
			가점			○

※ 「사업의 성과성」의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기준 <별표2> 참조

※ 계속사업의 경우 ‘결과지표’ 를 제외한 배점을 총점으로 하여  평가점수 산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부문 (점수)	평가영역 (점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
총 점				100
계획지표 (15)	사업의 목적성 (15)	사업 목적의 명확성	- 청정산업 목적과의 부합성 정도(5점)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여부(5점)	10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성	5
추진지표 (35)	사업의 추진성 (35)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사업내용 변경정도에 따라 차등부여(10점) - 사업계획대 대비 사업추진 일정 준수 여부(10점)	20
		사업의 집행실적	- 당해연도 사업비 실집행 정도(자체이월액 포함)	15
결과지표 (50)	*사업의 성과성 (40)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 각 사업부문별 사업의 효율성 및 파급효과 -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정도	40
	사업의 만족도 (10)	사업 만족도	- 청정산업 사업평가도 조사결과	10
감점 및 가점		감점	- 사무국 및 시‧도 추진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건수 - 각종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 태만
		가점	- 우수사업 선정사례 존재시 - 수질개선 등 기여사례 제출

※ 「사업의 성과성」의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기준 <별표2> 참조

※ 계속사업의 경우 ‘결과지표’ 를 제외한 배점을 총점으로 하여  평가점수 산출

[ 별표2  ]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기준

사업 부문	평가기준	평가 기법	평가방법	배 점 (점)
환경기술 개발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정성	- 환경기술 적용·응용정도 및 사업완료 후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부여(15점) - 환경기술을 활용한 오염물질 저감여부(10점)	25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정량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여부(2.5점)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2.5점)	5
친환경 농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정량	- 목표량 대비 친환경제품의 사용·보급 실적에 따라 차등부여	25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정량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여부(2.5점)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2.5점)	5
친환경 산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정성	- 고용창출 및 사업수요 현황 등 -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구성과 등	20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정량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여부(2.5점)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2.5점)	5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등	정성	- 관련 사업의 운영관리 및 향후 활용방안 전략 평가	5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정량	- 수질개선 목표 대비 달성실적에 따라 차등부여(20점) - 수질오염 저감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부여(5점)	25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정량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여부(2.5점)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2.5점)	5
기타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	- 주요 사업성과 목표 대비 달성정도	10	40
	기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정성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평가	30

2.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평가서 및 작성 안내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평가서 작성안내 매뉴얼
◇ 평가서 기입 시 평가서 기재양식과 함께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입할 것 ○ 본 매뉴얼은 작성자가 평가에 적합한 내용 기입을 돕기 위해 기재안내사항과 평가기준을 제시함 ○ 평가항목 중 공통 평가항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이며, 사업부문 별 사업효과 평가항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임 ◇ 평가서를 작성 시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만을 기입 ○ 근거 없는 기입내용은 인정되지 않아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 별 필요 증빙서류 및 인정요건은 본 매뉴얼의 [별지 제3호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관리청은 [별지 제1호 서식] 과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증빙자료 제출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

[ 별지 제1호 서식 ]

공통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서 기재양식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점)

• 사업목적의 명확성

- 필요성 및 지원사유 기재, 청정산업으로서의 적합성․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여부 등 기재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필요성/지원사유
사업목표
성과지표
이해관계자
사업수요

※청정산업 목적과의 부합성 정도(5점)

· 청정산업의 정의: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유도함으로써 오염부하를 저감하거나 오염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여부(5점)

-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 5점

- 목표치 설정 미흡     : 3점

- 목표치 미 설정       : 1점

※ 기재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5점)

•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하천 등)과의 연계성 등 기재

※ 기재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 대상지역에 왜 해당사업이 적합한지 대상지 고유의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가능성을 작성

평가항목

평가서 기재양식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및 운영의 적정성

(20점)

•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 사업계획대로의 이행여부

구 분		계 획	결 과
평가년도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계
	기금
	지방비
기타 사업내용 (위치, 세부사업 내용 등)

※사업내용 변경정도에 따라 차등부여(10점)

- 예산 또는 사업규모의 30%미만 변경 : -3점

- 예산 또는 사업규모의 30%초과 50%이하 변경 : -5점

- 예산 또는 사업규모의 50%초과 변경: -10점

- 그 외 사업내용 변경 : 건 당 -1점

- 당초계획 대비 사업추진 정도

추진일정	사업내용
	계 획	실 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일정 준수 여부(10점)

- 분기 이상사업추진 일정 미 준수시 감점 : -3점

- 반기 이상 사업추진 일정 미준수시 감점 : -5점

- 연도 내 사업 미 추진 시 감점          : -10점

※ 평가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 관련 기재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 추진일정 계획의 경우 예산계획 혹은 진척률이 아닌 분기 별 상세한 사업추진내용을 일정별로 기입

※ 사업 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서 기재양식

사업의 집행실적

(15점)

• 사업비 집행율

구 분	예산(A)	집행(B)	사업비 집행율 (B/A*100)
사업비

※당해연도(평가년도) 사업비 실 집행정도(자체이월액 포함) (15점)

- 100%~95%: 15점       -94%~90% : 10점

- 89%~80% : 7점         - 79%~70%: 5점  - 69% 이하 3점

※ 사업비 예산 및 집행금액은 평가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 사업비 금액 단위는 원 단위로 기입

※ 사업비 집행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사업결과에 따른 만족도

(10점)

• 2013년「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점수부여(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작성)

※ 정량평가 산식

= [eqn: {2} over {3} TIMES sum _{j=1} ^{3} sum _{i=1} ^{N _{j}} {1} over {N _{j}} (S _{ij} )]    ( [eqn: N _{j}] : j번째 선택지의 응답자 수

[eqn: S _{ij}] : 응답자[eqn: i]의 [eqn: j]번째 선택지의 배점 )

※ 선택지의 설문문항

- 1번째 선택지 : 경제적 도움정도

(설문문항: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0000년도 0000사업이 귀하의 가정이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번째 선택지 : 환경/수질 개선 기여도

(설문문항: 귀하의 거주 지역에 지원한0000년도 0000사업이 수질개선 등 장기적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3번째 선택지 : 지속적 지원 필요성

(설문문항: 규제받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지역발전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0000년도 0000사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택지 평가배점의 리커드 척도 기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

※ 관리청 기재사항 아님

※ 평가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평가 설문조사』결과 반영

평가항목	평가서 기재양식
가점	•우수사업 선정사례 및 그 외 기여사례 제시 - 우수사업 선정사례 존재 시 : 3점 - 수질개선 등 기여사례 제출 : 2점
	※ 우수사업 선정사례의 경우 공식기관으로 부터의 우수사례 선정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감점	•사후관리 지적사항 발생 여부 - 지적사항 1건(-1점), 2~3건(-2점), 4건 이상(-3점) • 각종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태만 - 최초 제출기한 경과 : -2점 - 독촉 제출기한 경과 : -3점
	※ 평가해당년도의 사무국 및 시·도 추진실태 점검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기준

[환경기술개발]

평가항목

평가서 기재양식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 (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제시

※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25점)

•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20점)

- 환경기술 적용․응용정도 및 사업완료 후 활용 정도 등

구 분	계 획 (목표치)	결 과
사전예방․저감기술 응용 및 활용

• 오염물질 저감 사례 제시(5점)

※ 사전예방저감기술 응용 및 활용 목표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 사업결과 및 오염물질 저감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5점)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여부(2.5점): 관리청 작성

4건 이상: 2.5점,          3건: 2점,

2건: 1.5점,               1건: 1.0점

※ 사업 설명회,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의 기록을 요약 제시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2.5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작성

- 평가년도「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도 평가 설문조사」내 설문항목 결과를 통한 점수부여

※ 정량평가 산식

= [eqn: {1} over {2} TIMES {1} over {N} sum _{i=1} ^{N} (S _{i} )] ([eqn: N] : 응답자 수, [eqn: S _{i}] : 응답자[eqn: i]의 선택지에 대한 배점)

※ 선택지의 설문문항

- 선택지 이름 : 지역주민 교육·홍보 효과

(설문문항: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0000년도 0000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실 기회가 몇 회 정도 있으셨습니까?)

※ 선택지 평가배점 기준

4회 이상(5점)		3회(4점)		2회(3점)		1회(2점)		없음(1점)

※ 평가년도「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도 평가 설문조사」내 설문항목 결과  를 통한 점수부여

[친환경농업]

평가항목

평가서 기재양식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 (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재시

※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25점)

•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률

- 유용미생물 등 친환경제품의 사용․보급 목표량 대비 실적

친환경제품 사용·보급 계획목표량 (A)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량 (B)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률 (B/A*100)

-  100%    ~ 90% 이상 : 25점

-  90% 미만 ~ 80% 이상 : 20점

-  80% 미만 ~ 70% 이상 : 10점

-  70% 미만 ~ 50% 이상 : 10점

-  50% 미만               : 5점

※ 평가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친환경제품 사용·보급 계획목표량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 친환경제품 사용·보급실적은 증빙 가능한 내용이어야 함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5점)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여부(2.5점): 관리청 작성

4건 이상: 2.5점,          3건: 2점,

2건: 1.5점,               1건: 1.0점

※ 사업 설명회,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의 기록을 요약 제시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2.5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작성

- 평가년도「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도 평가 설문조사」내 설문항목 결과를 통한 점수부여

※ 정량평가 산식

= [eqn: {1} over {2} TIMES {1} over {N} sum _{i=1} ^{N} (S _{i} )] ([eqn: N] : 응답자 수, [eqn: S _{i}] : 응답자[eqn: i]의 선택지에 대한 배점)

※ 선택지의 설문문항

- 선택지 이름 : 지역주민 교육·홍보 효과

(설문문항: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0000년도 0000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실 기회가 몇 회 정도 있으셨습니까?)

※ 선택지 평가배점 기준

4회 이상(5점)		3회(4점)		2회(3점)		1회(2점)		없음(1점)

[친환경산업]

평가항목

평가서 기재양식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 (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재시

※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20점)

•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 사업추진으로 인한 고용창출현황 및 사업수요 현황기재

- 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구 성과 기재

※ 추정된 성과가 아닌 공식적인 경제창출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기입

※ 작성내용은 증빙 가능해야 함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등

(5점)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 관련 사업의 운영관리 및 향후 활용방안 전략 평가

※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과 추후 활용계획

※ 작성내용은 증빙 가능해야 함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5점)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여부(2.5점): 관리청 작성

4건 이상: 2.5점,          3건: 2점,

2건: 1.5점,               1건: 1.0점

※ 사업 설명회,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의 기록을 요약 제시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2.5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작성

- 평가년도「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도 평가 설문조사」내 설문항목 결과를 통한 점수부여

※ 정량평가 산식

= [eqn: {1} over {2} TIMES {1} over {N} sum _{i=1} ^{N} (S _{i} )] ([eqn: N] : 응답자 수, [eqn: S _{i}] : 응답자[eqn: i]의 선택지에 대한 배점)

※ 선택지의 설문문항

- 선택지 이름 : 지역주민 교육·홍보 효과

(설문문항: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0000년도 0000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실 기회가 몇 회 정도 있으셨습니까?)

※ 선택지 평가배점 기준

4회 이상(5점)		3회(4점)		2회(3점)		1회(2점)		없음(1점)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평가항목

평가서 기재양식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점)

•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 사업 성과목표 대비 달성정도 기재

구 분	계 획 (목표치)	결 과
성과목표

※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재시

※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25점)

•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 목표 대비 수질개선 달성률

당해연도 항목별 수질오염 저감 목표량 (A)	당해연도 수질오염 저감량 (B)	수질오염 저감율 (B/A*100)

※  ~ 90% 이상                     : 20점

※ 90% 미만 ~ 80% 이상          : 15점

※  80% 미만 ~ 70% 이상          : 10점

※  70% 미만 ~ 50% 이상          :  5점

※  50% 미만                        :  0점

- 사업 시행 전후 수질오염 항목별 저감 실적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기여정도

사업 시행 전 수질오염 항목별 수질오염 부하량 (A)	사업 시행 후 수질오염 부하량 (B)	수질개선율 ((B-A)/A*100)

※ 10% 이상일 경우                  : 5점

※ 10% 미만 ~ 0% 이상 일 경우    : 3점

※  0% 미만일 경우                  : 1점

※ 당해연도 수질오염 저감 목표량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 공식적인 문서 내의 수질오염 항목 별 저감 실적을 요약 제시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5점)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여부(2.5점): 관리청 작성

4건 이상: 2.5점,          3건: 2점,

2건: 1.5점,               1건: 1.0점

※ 사업 설명회,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의 기록을 요약 제시

•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2.5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작성

- 평가년도「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도 평가 설문조사」내 설문항목 결과를 통한 점수부여

※ 정량평가 산식

= [eqn: {1} over {2} TIMES {1} over {N} sum _{i=1} ^{N} (S _{i} )] ([eqn: N] : 응답자 수, [eqn: S _{i}] : 응답자[eqn: i]의 선택지에 대한 배점)

※ 선택지의 설문문항

- 선택지 이름 : 지역주민 교육·홍보 효과

(설문문항: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0000년도 0000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실 기회가 몇 회 정도 있으셨습니까?)

※ 선택지 평가배점 기준

4회 이상(5점)		3회(4점)		2회(3점)		1회(2점)		없음(1점)

[ 별지 제3호 서식 ]

평가항목별 기재방법

평가 영역	평가항목			기재안내
사업의 목적성	공통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기재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는 연계성을 지녀야 함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5)		․기재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대상지역에 왜 해당사업이 적합한지 대상지 고유의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가능성 작성
사업의 추진성	공통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및 운영의 적정성 (20)		․평가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사업계획 관련 기재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기타 사업내용에는 사업추진주체, 사업위치, 사업방식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함 ․추진일정 계획의 경우 예산계획 혹은 진척률이 아닌 분기 별 상세한 사업추진 일정별로 기입 ․사업 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사업의 집행실적 (15)		․사업비 예산 및 집행금액은 평가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사업비 금액 단위는 원 단위로 기입 ․사업비 집행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사업의 성과성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환경 기술 개발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제시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사업비 예산 및 집행금액은 평가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사업결과 및 오염물질 저감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사업 설명회,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의 기록을 요약 제시
		친환경 농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제시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평가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친환경제품 사용·보급 계획목표량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단 친환경농업 홍보 관련 건물건립사업의 경우 친환경제품 대신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함) ․친환경제품 사용·보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사업 설명회,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의 기록을 요약 제시
사업의 성과성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친환경 산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제시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추정된 성과가 아닌 공식적인 경제창출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기입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사업 설명회,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의 기록을 요약 제시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과 추후 활용계획이 드러나야 함
		수질 개선 및 수질 오염 사전 예방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제시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당해연도 수질오염 저감 목표량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공식적인 문서 내의 수질오염 항목 별 저감 실적을 요약 제시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사업 설명회, 공청회, 사업홍보 유인물, 언론보도 등의 기록을 요약 제시
		기타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성과목표의 경우 ‘사업목적의 명확성’ 항목 내의 성과지표를 통해 제시 ․성과목표 달성결과가 증빙되지 않을 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기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자체적으로 작성
사업의 만족도	공통	사업결과에 따른 만족도		․별도의 내용 기재할 필요 없음
감점 및 가점	공통	감점		․자료제출 날짜 기입 ․평가해당년도의 사무국 및 시·도 추진실태 점검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가점		․우수사업 선정사례의 경우 견학 협조 공문 혹은 공식기관으로 부터의 우수사례 선정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 별지 제4호 서식 ]

평가항목 별 증빙자료 제출여부(서식)

평가 영역	평가항목			제출증빙 자료이름	비 고 (미제출시 사유 등)
사업의 목적성	공통	사업 목적의 명확성
		지역 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사업의 추진성	공통	사업계획과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및 운영의 적정성
		사업의 집행실적
사업의 성과성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환경기술 개발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친환경 농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친환경 산업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기타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기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의 만족도	공통	사업결과에 따른 만족도
감점 및 가점	공통	감점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