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07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협 조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기본계획

2018.  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기본계획

생활권 텃밭 조성으로 도시농업 교육,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원순환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1		추진성과 및 문제점

추진성과

❍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도시농업면적 약 6배 증가

- 도시농업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0.2%, 농지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1%

- 도시농업 면적 중에서 서울시계 개발제한구역 등의 주말농장이 약 65%

❍ 추진실적

실 적	구 분	합 계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축하) 상자텃밭	(자원) 고부가	스마트팜	공원내텃밭
2017년	개소수	35,521	35	113	45	41	35,277	3	1	6
	면적(㎡)	105,366	11,921	7,046	2,660	3,672	20,491	2,103	160	57,313
누 계	개소수	200,103	1,062	1,145	196	1,313	196,281	33	1	72
	면적(㎡)	1,704,749	1,038,610	117,237	16,612	170,573	64,030	3,802	160	293,725

문제점

❍ 도시농업면적이 0.2%에 불과하고, 서울시계 변두리에 집중되어 있음

❍ 텃밭 재배작물이 엽체류 등에 편중되어 다양성 및 경제성 추구 미흡

❍ 가족중심 주말농장형 위주로 다양한 사회공동체 참여 필요

2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추진방향

❍ 도심10분 거리의 도심속 생활권 텃밭을 지속적으로 확충

- 자투리·옥상·상자 텃밭 등 생활권의 텃밭 확충에 집중

❍ 기후변화에 대비한 생태계회복과 미래형 도시농업 모델 시범조성

- 자원순환형 텃밭, 고부가 텃밭, 스마트팜 조성 등

❍ 다양한 세대에 텃밭 보급으로 다문화 형성에 기여

-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자락텃밭, 어르신 힐링텃밭 조성 등

추진근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연차별 목표수정

❍ 예산 확보 및 면적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목표 수정

- 2018년 목표 1.8㎢ ⇒ 1.75㎢

사업개요

❍ 총괄개요

- 사업기간: 2018. 1. ~ 12월

- 추진목표: 208개소, 28,800개(상자텃밭), 50,000㎡

- 추진방법: 자치구 협업 및 시민단체 공모

- 주요내용

․기존사업: 자투리․옥상․싱싱․학교텃밭․고부가가치․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스마트팜 조성

․신규사업: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자락텃밭·힐링텃밭 조성, 시민참여사업

- 소요예산: 4,65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4,452/민간경상사업보조 200)

❍ 단위사업별 개요

연번	사 업 명	개소수 (개)	면적 (㎡)	사업비 (백만원)	보조비율 (%)	사업내용
합계	12개 사업	208개소 28,000개	50,000	4,652
1	자투리텃밭 조성	25	15,000	389	시비 50%, 구비 50%	국․공․시유지, 폐부지에 자투리텃밭 조성
2	옥상텃밭 조성	80	5,280	1,398	시비 80~100%	공공시설, 공동주택, 상가 등 옥상에 텃밭 조성
3	상자텃밭 보급	25,000개	7,500	405	시 40%, 구 40%, 자부담 20%	서울시민, 단체 등 다중이용시설에 상자텃밭 보급
4	싱싱텃밭 조성	50	2,370	980	시비 100%	사회복지시설에 조성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
5	학교텃밭 조성	40	4,160	280	시비 100%	초․중․고, 대학교 자투리 및 옥상공간에 텃밭 조성
6	고부가가치 텃밭 조성	2	660	150	시비 80~100%	버섯, 인삼 등 수익성 작물 재배
7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1	330	150	시비 80~100%	태양광, 빗물 재활용, 음식물 퇴비화 설비 등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텃밭 조성
8	스마트팜 조성	1	150	300	시비 100%	작물 자동화 재배로 미래농업에 대한 상징적 장소로 활용
9 신규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3,000개	900	200	시비 100%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상자텃밭 보급(공모사업)
10 신규	자락텃밭 조성 및 운영	3	13,000	150	시비 100%	어린이 텃밭 및 주말 농장 조성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송파구)
11 신규	힐링텃밭 조성 및 운영	1	150	50	시비 100%	복지시설에 텃밭을 조성하여 학생, 어르신 대상으로 치유를 통한 공동체 형성 (강서구)
12 신규	시민참여 예산 (그린루프 조성)	5	500	200	시비 100%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분양

3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가. 자투리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거 생활권내 방치된 부지 등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조성으로 환경 개선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5개소, 15,000㎡(구별 1개소)

※ 2017년 추진실적 35개소 11,921㎡ 조성 / 누계 1,062개소 1,038,610㎡

❍ 사업예산: 389,255천원(1개소당 평균 15,57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주거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

- 국․공․사유지, 폐부지, 쓰레기장 등 방치된 부지로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

-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조성면적 15㎡ 이상 권장

※ 시민에게 미 개방 공간 제외 : 어린이집, 유치원 등

❍ 보조비율: 시 보조 50%(자치구 부담 50%)

- 신규 조성비 : 자투리땅 임차료(분양텃밭), 조성비, 농자재비, 운영 관리비 등

- 기 조성 분양텃밭 : 운영․관리비(인건비 포함), 농자재비 등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의 구비 확보 및 신청액 조정하여 자치구로 예산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하든지 조성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든지 구 실정에 맞게 추진

- 상자를 활용하지 않고, 토지면에 고정형으로 조성

❍ 사후관리: 자치구에서 책임 관리

- 공공텃밭, 주말농장은 자치구의 공동체나 공공근로 등이 사용․관리

- 그 외 자투리텃밭은 수익자가 관리

나. 옥상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다중이용시설 옥상의 농업적 활용으로 먹거리 자급 및 여가 활동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80개소, 5,280㎡(구별 3~4개소)

※ 2017년 추진실적 113개소 7,046㎡ / 누계 1,145개소 117,237㎡

❍ 사업예산: 1,398,310천원(1개소당 평균 17,478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 상가 옥상 공간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공공기관 우선 지원

- 옥상면적 70㎡ 이상, 조성 면적 30㎡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80~100%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상가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비는 공공

기관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방수시설 :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2018년 자치구 계획서를 받아 신청액 조정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조성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신청서 및 계획서를 받고, 공동주택은 공동         관리 동의서 첨부하여 사업 예산에 맞게 선정

- 옥상에 노지형․상자형으로 관수․휴게 시설 및 안전 휀스 등 설치

※ 신청서 작성시 3년간 철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부득이하게 철거시            철거비용은 수익자 부담 명시

❍ 사후관리: 수익자가 책임 관리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상가는 개인 등 수익자가 사용․수익

다. 상자 텃밭 보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거공간에서 손쉬운 작물 재배로 도시농업 저변 확대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5,000개 7,500㎡

※ 2017년 추진실적 35,277개 20,491㎡ / 누계 196,281개 64,030㎡

❍ 사업예산: 404,800천원(1개당 평균 40천원)

□ 추진계획

❍ 보급대상: 시민,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등

-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단체․개인에게 우선 공급

- 만족도 향상 및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 위주로 공급

※ 어린이집은 시 사업인 꿈나무상자텃밭 보급과 중복공급 금지

❍ 보조비율: 시 보조 40%(자치구 40% 및 수익자 20% 부담)

- 시․자치구․수익자의 공동부담(40%:40%:20%)

- 단,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0%, 기타(어린이집 등) 80%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자치구 구비 확보 및 신청액 조정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구민 등 상자텃밭의 신청을 받아 상자텃밭(50×60×32cm), 모종, 재배         매뉴얼 보급(상자텃밭 규격 및 세트구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보급)

- 사전 교육 철저 : 상자 공급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 후 공급

❍ 사후관리 철저

- 2011~2017년 보급한 상자텃밭 관리 : 단체 및 공공기관 우선 관리

․관리자 지정 : 담당자를 상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연 2회 관리

- 모니터링, 방문 관리 등 텃밭클리닉 사업으로 추진 : 연2회(봄, 가을)

라. 싱싱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원예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적 치유 및 복지 정책 지원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50개소 2,370㎡ (구별 2개소)

※ 2017년 추진실적 45개소 2,660㎡/누계 196개소 16,612㎡

❍ 사업예산: 980,000천원(1개소당 평균 19,6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옥상 및 자투리 공간

- 국․공립 우선이며 옥상 조성면적은 15㎡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100%(조성비+원예프로그램비)

- 옥상에 할 경우 구조안전 진단비는 공공기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옥상 방수시설 :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2018년 자치구 계획서를 제출받아 복지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복지담당과 협의하여 조성 대상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조성

- 나대지, 건물 여유 공간, 옥상 등에 노지형․상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

- 옥상에 관수․휴게시설 및 안전 휀스 등 설치

- 싱싱텃밭 조성 후 도시농업 전문가 등을 활용한 원예프로그램 운영 필수

․신규 조성: 연 10~20회, 기존 조성 : 연 3회 이상 권장

※ 기존 조성은 작년을 기준으로 향후 1년까지만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책임관리

- 복지관의 공동체(이용자 동아리, 기타 자생단체 등)가 사용․관리

- 공동의 수익․나눔으로 운영하고, 개인의 점유․사용․수익은 불가

마. 학교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학생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과 올바른 식생활, 생태 교육에 관한 관심 제고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40개소(구별 1~2개소) 4,160㎡

※ 2017년 추진실적 41개소 3,672㎡ / 누계 1,313개소 170,573㎡

❍ 사업예산: 280,000천원(1개당 평균 7,000천원)

※ 자치구에서 조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자투리 및 옥상 공간

- 학교 자투리 공간 우선 조성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개소당 조성 면적 30㎡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100%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신규 텃밭 조성(선정학교 사업수행 ×)

- 서울시 교육청 또는 구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대상학교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기 조성텃밭(2012~2017년) 제외:기술센터 학교농장운영지원 자료 참고

- 자치구 관내 학교로부터 텃밭조성 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

※ 원예프로그램 시행할 수 있는 학교만 신청(신청접수 시 동의)

- 학교텃밭 원예교육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 학교텃밭 조성 후 원예프로그램 반드시 시행(연12회,회당 20명이상)

❍ 사후관리: 학교에서 책임 관리

- 학교 직영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사용․수익

-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텃밭 운영 협조

바. 고부가가치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제성 위주의 작물재배로 마을 기업형 도시농업 육성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개소 660㎡

※ 2017년 추진실적 2개소 583㎡ / 누계 12개소 1,208㎡

❍ 사업예산: 150,000천원(1개소당 평균 75,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의 여유 공간

- 개소별 330㎡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위주로 조성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최소 조성 면적 30㎡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80~100%(수익자 0~20% 부담)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공공기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 및 조성업체 선정하여 추진

- 버섯, 인삼 재배 및 육묘 등 시장성 있는 농작물 재배로 경제성 확보

- 농부의 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로 지원

❍ 사후관리: 수익자가 책임 관리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은 개인이 사용․수익

사.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자연에너지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텃밭 모델                 조성으로 시민들의 생태 체험장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1개소 330㎡

※ 2017년 추진실적 1개소 1,520㎡ / 누계 21개소 2,594㎡

❍ 사업예산: 150,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의 여유 공간

- 도시농업을 잘 알릴 수 있는 대상지 우선 지원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최소 조성 면적 30㎡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80~100%(수익자 0~20% 부담)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공공기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 사업 계획서 검토하여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 및 조성업체 선정하여 추진

- 태양광 발전․빗물재활용․음식물 퇴비화 설비 등의 설치 및 재활용

- 조성 후 도시농업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홍보 극대화

❍ 사후관리: 수익자가 책임 관리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은 개인이 사용․수익

아. 스마트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인과 미래농업 이해, 체험․교육, 관광명소 등 도시농업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1개소 150㎡

※ 2017년 추진실적 1개소 160㎡ / 누계 1개소 160㎡

❍ 사업예산: 300,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 150㎡ 이상 스마트팜 조성 가능지

-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150㎡ 이상 조성 권장)

❍ 보조비율 : 시 보조 100%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조성(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 사업 계획서 검토하여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업체 선정하여 추진

- 온도, 습도, 관수 등 자동화 시설로 연중 작물 재배

- IOT 연계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절 및 작물 재배 통계 관리

- 자치구 도시농업 공동체 등 자치구 여건에 맞게 운영

- 재배작물 기술지도 등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협조

❍ 사후관리 : 자치구 또는 운영단체 등 책임 관리

- 운영단체 등에서 사용․수익

신규

자.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시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린이집에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도시농업 저변 확대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 사업목표: 3,000개, 900㎡

❍ 사업예산: 20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계획

❍ 보급대상: 어린이집

-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관에게 우선 공급

❍ 보조비율: 시비 90%, 자부담 10%

- 국공립 무료, 사립은 10%

❍ 상자수량: 200개소 3,000개

- 3,000개(1개소 당 최대 15개)

❍ 상자규격(예시)

- 소규격(플라스틱 소재) : 가로  60㎝ × 세로 50㎝ × 높이 30㎝

❍ 기본세트 구성: 텃밭상자, 상토(퇴비포함), 모종 또는 씨앗(1종), 재배매뉴얼

※ 규격 및 세트구성은 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방법: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서 사업수행

- 보급방법: 시에서 시행자 선정 일괄구매 보급

- 대상선정: 사업수행자(자치구 협조–지원대상 신청 및 중복확인)

- 교육․사후관리: 시행자가 상자 공급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보조금 교 부		상자텃밭보급		사업평가 및 정산
('18. 1월)		('18. 2월)		('18. 2월)		('18.3월)		('18.3∼4월)		('18.4~11월)

신규

차. 자락텃밭 조성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다중이용시설에 텃밭을 조성하여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주민 정서 함양에 기여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 사업목표: 3개소 13,000㎡ (송파구)

❍ 사업예산: 150,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어린이안전교육관, 주민센터, 주말농장(분양텃밭) 등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옥상 및 자투리 공간(개방형)

- 공공기관 우선이며 옥상 조성면적은 30㎡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100%

- 옥상에 할 경우 구조안전 진단비는 공공기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옥상 방수시설 :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에서 조성하든지 조성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든지 구 실정에 맞게 추진

- 나대지, 건물 여유 공간, 옥상 등에 노지형․상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

- 옥상에 관수․휴게시설 및 안전 휀스 등 설치

- 분양텃밭 신규 조성시 조성비, 농자재비 등 지원

❍ 사후관리: 자치구에서 책임 관리

- 공공기관은 기관에서 사용․관리

- 주말농장은 자치구의 공동체나 공공근로 등이 사용․관리

- 그 외는 수익자가 관리

카. 힐링텃밭 조성 및 운영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힐링텃밭 조성으로 정신적 치유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 사업목표: 1개소 150㎡ (강서구)

❍ 사업예산: 50,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옥상 및 자투리 공간

- 국․공립 우선이며 옥상 조성면적은 15㎡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100%(조성비+원예프로그램비)

- 옥상에 할 경우 구조안전 진단비는 공공기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옥상 방수시설 :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2018년 자치구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조성

- 나대지, 건물 여유 공간, 옥상 등에 노지형․상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

- 옥상에 관수․휴게시설 및 안전 휀스 등 설치

- 힐링텃밭 조성 후 도시농업 전문가 등을 활용한 원예프로그램 운영 : 연 10회 이상

❍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책임관리

- 복지관의 공동체(이용자 동아리, 기타 자생단체 등)가 사용․관리

- 공동의 수익․나눔으로 운영하고, 개인의 점유․사용․수익은 불가

타. 시민참여 예산 조성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분양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사업기간: 2018년 1~12월

❍ 사업목표: 5개소 500㎡

❍ 사업예산: 200,000천원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그린루프 조성: 5개소, 500㎡

․대    상: 25개 자치구 중 선정

․조성내용: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에 옥상텃밭 조성(개방형, 분양텃밭)

․사업비: 150,000천원(1개소당 평균 30,000천원)

- 그린루프 운영: 5명

․운영기간: 2018. 4. ~ 11월(8개월간)

․관 리 자: 자치구에서 공공근로 등 채용하여 옥상텃밭 관리

․사업비: 50,000천원(1인당 평균 10,000천원)

❍ 보조비율: 시 보조 100%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텃밭 조성(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 사업별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선정 후 해당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시민참여 예산 사업 목적대로 사용

- 옥상텃밭 조성 후 시민에게 분양, 자체적으로 판매대 등 운영

4		사후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속적인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 관리 철저

❍ 사업기간: 2018년 2~12월

❍ 사업대상: 기 조성된 서울형 도시텃밭(2011~2017년) 및 신규 텃밭

□ 추진계획

❍ 기본 원칙: 수익자가 책임 관리

- 대 상: 옥상․상자․싱싱․고부가․자원 순환형 텃밭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은 개인이 사용․수익

❍ 텃밭 종류별 특별 관리

- 자투리텃밭: 자치구에서 관리

- 꿈나무 상자텃밭: 사업 수행단체에서 1년간 관리

- 학교텃밭: 학교에서 관리, 농업기술센터 협조

❍ 텃밭 관리 클리닉(모니터링 ⇒ 전문 진단)

-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등 활용하여 관리실태 파악(시 사업비 교부)

- 전문진단: 도시농업 전문가가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처방

- 상시관리

․관리내용: 상토 교체, 퇴비, 씨앗, 모종, 친환경농약 공급(모니터링 후 필요시)

․필요시 방문 관리

※ 텃밭관리 클리닉사업 세부추진계획 별도 시행예정.

5		기타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보고

❍ 자치구는 사업별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8. 2. 12.(월)까지 제출

- 사업별 계획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자치구 예산서 사본

❍ 자치구는 도시농업 추진현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분기 보고 철저

□ 사업추진 방법

❍ 도시농업추진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및 활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운영방법 : 도시농업공동체 등을 통한 주민 참여형 권장

□ 보조금 교부 조건

❍ 자치구 보조금은 당해 교부 목적사업만 사용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예산 변경시 반드시 시에 예산 변경 승인 후 사업 진행

❍ 매칭사업의 경우 매칭사업 비율 필히 준수하여 집행

※ 시비 교부는 자치구별 사업비(매칭) 범위 내에서 자치구간 조정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단체 법인카드 사용원칙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영수증 사용금지,

민간단체 등의 자본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사용제한 등)

□ 협조사항

❍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동의 협조

-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 및 사후관리 사업적극 동의란 추가(텃밭클리닉 사업계획 참고)

❍ 꿈나무 상자텃밭 원활한 보급 협조

- 꿈나무 상자텃밭 대상자 신청 협조: 어린이집

- 자치구에서 보급하는 상자텃밭과 꿈나무 상자텃밭 대상자 중복 확인

□ 홍  보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 도시농업』에「자치구 도시농업 소식」사이트 운영

- 도시농업 관련 자치구 행사, 새 소식 등 업로드 요청

- 주소: http://economy.seoul.go.kr/cityfarm_news#list/1

□ 추진 일정

❍ 2018. 2. 9.   : 자치구 사업 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018. 2.       : 보조금 교부

❍ 2018. 3.~     : 텃밭 조성

❍ 2018. 4.~12. : 작물 식재 및 운영 관리

❍ 2018. 12.      : 정산 및 사업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