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8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월  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개정안)

1. 적용범위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

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2. 적용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생산량 산정 방법 붙임 참조).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다음 표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산정하는 사업에만 적용한다.

나.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일 반

923

5.48

그 외

173

kWh/m2·yr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무창형

487

1.37

공기식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0.93

SOFC

3kW 이하

9,198

8.88

250kW 이상

10,137

0.59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1.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2.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3. 벽체에 설치되는 BIPV는 건축물 외관과 조화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게 설치(배치)한다.

4. BIPV 중 ‘그 외’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칼라 또는 빛투과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등과 그 외 일반 결정형 모듈이 아닌 BIPV로서, 다음의 최소 성능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적용되는 면적은 해당 제품 구성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값을 말한다.

- 최소 성능 기준(제품 구성 단위의 1m2 당 용량, 단위: kW/m2)

칼라 또는 빛투과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기타 BIPV
0.09 이상	0.05 이상	0.02 이상	0.05 이상

<참고>

① 칼라 결정형: 모듈 또는 전면 부착 유리 내 색상이 동일하거나 그 위에 특정 패턴이 있는 것으로, 버스바 및 핑거바가 전면에 노출되지 않는 제품에 한함

② 빛투과 결정형: 솔라 셀 양면 유리 부착으로 빛 투과가 가능한 제품

③ 박막형: 기 시공된 건축자재, 벽면에 박막형 셀을 직접 붙이는 방식이 아닌,

건축자재와 일체화되어 생산·시판되는 제품

④ 기타 BIPV: 기와, 경계석, 보도블럭, 강화유리 발판 등과 같이 건축자재로서 생산·시판되는 BIPV 제품과 비결정형 모듈 중 BIPV 기능이 있는 제품 등

5. 연료전지 중 SOFC의 용량 구분은 총 설치용량이 아닌 제품 단위 용량을 뜻한다.

(해당 용량 범위 외 제품을 사용, 출시하여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제품 성능 성적서, 제품 단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기존 SOFC 제품과 성능 비교로 본 고시 외 별도 인정 생산량 및 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함)

4.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서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중 초과 비율에 적용되는 대체 가능 에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외부는 서울특별시 내로 한정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단,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나) 사업계획서, 외부 부지 소유주와 계약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1) 대상 에너지원: 연료전지 외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추진절차

가) 사업주체는 대상지의 부지용도 및 건물용도 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 계획서를 환경영향평가 또는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한다.

나) 발전사업 시행 주체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사업주체, 건물 관리·운영자, 건물 입주자 협의회, 협동조합 등 제한이 없으며, 본 사업 준공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 후 1년 이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1) 대체에너지 범위: 열병합발전,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하수열, 집단에너지, 지하유출수 또는 상·하수도관망 등의 수열을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냉·난방 에너지

2) 대상지 외부에서 생산‧수급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자가열병합발전‧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원	형 식	단위 에너지생산량 (kWh/kW‧yr)	보정계수
자가 열병합 발전	50kW 미만	3,523	6.08
	50kW 이상, 200kW 미만	5,209	1.67
	200kW 이상, 500kW 미만	5,436	0.93
	500kW 이상	7,216	0.56
에너지저장장치	1,000kWh 미만	277	2.05
	1,000kWh 이상		1.87

※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해 피크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2)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0%

다) 지하유출수 또는 하수도관망 등의 수열을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냉·난방 에너지 : 3.나.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적용

5.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가. 본 항목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에 적용함

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에서 산정방식 구분

1)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의무 비율 산정 방식

2) 녹색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에너지자립률 산정 방식

다.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사항

1)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비율을 충족 하더라도, 여기에 설치 계획된 태양광 용량이 건축면적 당 설치해야 되는 태양광 용량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도록 태양광 설비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

2) 건축면적 당 설치해야 되는 태양광 용량 계산 시, BIPV 1kW는 태양광을 2kW(2배 가중치) 설치 한 것으로 간주함. 이때 BIPV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 해당 기준에 미흡한 벽면, 지붕 등 부착형 태양광은 3.나.표에 따른 고정식으로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3) 일조 시간이 충분한 높이의 사무실, 실외기실 등에는 태양광 부착형 루버, 집광채광 중 실내형 루버 등 다기능 루버 설치를 권장

4) 건축물 벽면 태양광 시뮬레이션으로 일조시간을 확인하고, 춘계(3~5월), 추계(9~11월) 1일 일조시간이 5시간 이상인 벽면에 BIPV, BAPV 권장

5) 태양광 설치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른 설비 기준과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를 따름

라. 연료전지 설비 설치 관련 사항

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충족 하더라도, 여기에 설치 계획된 연료전지 용량이 전력계약용량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 용량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도록 연료전지 설비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

2) 계약전력용량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2015,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른 용도 별 단위전력부하 및 수용률, 최근 준공된 유사 규모 사업의 계약전력용량 등을 참고하여 산출

3) 준공 후 운영 단계에서 관리주체 별로 연료전지 설비를 각각 운영 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분할해 설치 할 수 있음

(예 – 공동주택 기계실, 상가 기계실에 분할 설치 후, 관리주체별로 설비를 각각 관리 할 수 있음)

4)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생산량 산정 방식에 관계없어, 연료전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기신사업에 이용할 수 있음

5) 계약전력용량의 5%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용량은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업부지 내 연료전지 설치 및 전력사업을 위한 부지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부 사업자가 해당 용량만큼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단, 외부 사업자가 설치 할 때도 준공 전까지 설비 설치 완료)

6) 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운영 단계에서 설치된 연료전지를 외부 사업자에게 운영 위탁하거나, 설비 임대를 할 수 있음.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설비를 판매·철거하거나 사업부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

7)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3.가.2)다)(1)(라) 및 3.나.2)다)(1)(라)에서 말하는 용도·규모별 계약전력 총용량 적용 상한은 해당 사업의 계약전력용량이 연면적별 용량기준보다 높을 때, 용도·규모별 계약전력 총용량 적용 상한 표에서 해당 계약전력용량의 5%의 용량 이상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함

(예 - 연면적 12만m2 사업의 계약전력용량이 5,000kW 인 경우, 적용 상한을 초과하므로 표에 따라 3,000kW의 5%인 150kW 이상 연료전지를 설치함)

8) 연료전지 중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1kW는 계약전력용량 기준 연료전지 설치 용량 계산 시 3kW(3배 가중치)로 간주함. 단, 본 가중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재고시를 통해 가중치와 적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심의, 인·허가 등에 적용한다.

붙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산출 방법

1. 관련 산정 식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예상에너지사용량×100%

나. 예상에너지사용량 = 용도별 (건축 연면적 × 단위에너지사용량)의 합

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용량(또는 면적)
× 단위에너지생산량 × 보정계수)의 합

2.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구 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관련 규정
공동주택		230.00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2
	방송통신시설	490.18
	업무시설	371.66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종교시설	257.49
	의료시설	643.52
	교육연구시설	231.33
	노유자시설	175.58
	수련시설	231.33
	운동시설	235.42
	묘지관련시설	234.99
	관광휴게시설	437.08
	장례식장	234.99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운수시설	374.47
	업무시설	374.47
	숙박시설	526.55
	위락시설	400.33

※ 위 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정에서 발췌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가장 최신 고시 내용이 위 표와 다를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3. 건축법 상 용도별 적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