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의 관리운영 업무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공단”에게 대행함에 있어 “시”와 “공단”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사무) ①  “시”가 “공단”에게 대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례 및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공단”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대행함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대행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대행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행 대상 주차장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시”는 “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는 “공단”에게 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사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행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대행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5년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 종료일 3개원 전까지 “시” 또는 “공단”이 특별한 협약 조건 변경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들어 협약 해지 등의 확정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 된다.

제4조(재산의 관리) “공단”은 “시”의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대행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계)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대행사무에 관한 회계는 “공단”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7조(주차요금 등) ① “공단”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용료, 보증금, 관리비 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사용료 등을 서울특별시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인원수와, 인건비․경비 및 시설유지보수 등의 비용에 대하여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시”의 예산안 편성절차에 의거 검토 후 결정(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매년 2월말까지) 대행사무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공단”이 제출하는 대행운영계획 및 지출계획서에 근거하여 “공단” 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사업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현금 등의 계리) ① “공단”은 이 협약에 의한 대행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공단”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대행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대행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공단”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는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협약에 의한 관리 대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리 대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단”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공단”에게 통보하고, “공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 “공단”은 협약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정산서를 2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승인 및 협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의 운영·관리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공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시”에 우선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시”에 대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공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시”와 “공단”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당해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협약사항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시”와 “공단”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1〕대상 공영주차장

2016년  12월  30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시    장        박    원    순    (인)

“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이 사 장        이    지    윤    (인)

[별  표 1]

대상 공영주차장

연번	주차장명	주 소	주차구획	최초위탁일자	비고
1	독립문고가밑	서대문구 영천동 59	11	2016.11.1
2	동작대교	용산구 용산동6가 69-11	93	2016.11.1
3	해방촌노외	용산구 용산동2가 1-1497	24	2016.11.1
4	이태원로	용산구 이태원동 64-1	37	2016.11.1
5	용산등기소	용산구 문배동 12-1	16	2016.11.1
6	옥수역	성동구 옥수동 401-1	41	2016.11.1
7	상봉복개	중랑구 상봉동 399-4	63	2016.11.1
8	봉화산역(남)	중랑구 신내동 647	85	2016.11.1
9	남산케이블카	중구 회현동1가 1-19	18	2016.11.1
10	마른내길	중구 인현동1가 87-10	41	2016.11.1
11	남산파출소	중구 회현동1가 147-32	13	2016.11.1
12	돈화문로	중구 을지로3가 296-24	49	2016.11.1
13	배오개길	중구 예관동 22-1	9	2016.11.1
14	동국제강	중구 삼각동 111-1	14	2016.11.1
15	동부청과	동대문구 용두동 8-1	25	2016.11.1
16	당고개전철밑	노원구 상계동 140-66	88	2016.11.1
17	당고개위	노원구 상계동 111-568	34	2016.11.1
18	당고개아래	노원구 상계동 65-40	130	2016.11.1
19	석계역	노원구 월계동 50-9	73	2016.11.1
20	창동역(서)	도봉구 창동 330	124	2016.11.1
21	도봉산	도봉구 도봉동 282-26	186	2016.11.1
22	청계1	종로구 관철동 13-14	28	2016.11.1
23	청계2	종로구 관수동 91-4	67	2016.11.1
24	청계3	종로구 예지동 140-1	82	2016.11.1
25	청계5	종로구 종로5가 458-2	90	2016.11.1
26	청계6	종로구 종로6가 289-49	44	2016.11.1
27	청계7	종로구 창신동 436-87	38	2016.11.1
28	청계8	동대문구 신설동 109-2	109	2016.11.1
29	을지로	중구 을지로3가 282-8	101	2016.11.1
30	낙원상가	종로구 낙원동 284-5	34	2016.11.1
31	개봉역(중앙)	구로구 개봉동 403-10	29	2016.11.1
32	개봉역(남단)	구로구 개봉동 403-31	30	2016.11.1
33	양평고가밑	양천구 목동 900-8	32	2016.11.1
34	제방도로	구로구 구로동 69-2	16	2016.11.1
35	가마산고가밑	구로구 구로동 414-13	18	2016.11.1
36	구로고가밑	구로구 가리봉동 127-30	11	2016.11.1
37	제물포로	강서구 화곡동 947-3	85	2016.11.1
38	온수역(북)	구로구 온수동 20-10	31	2016.11.1
39	온수역(남)	구로구 온수동 51-26	43	2016.11.1
40	목동체비지	양천구 목동 908-26	50	2016.11.1
41	가양3동	강서구 가양동 1488-12	54	2016.11.1
42	공항동(송정역)	강서구 공항동 42-8	11	2016.11.1
43	방화우체국	강서구 방화동 824	18	2016.11.1
44	대아아파트	강서구 가양동 1457-1	49	2016.11.1
45	방화역(동)	강서구 방화동 830-4	66	2016.11.1
46	방화역(서)	강서구 방화동 829-1	66	2016.11.1
47	대림역2	구로구 구로동 73-9	35	2016.11.1
48	영보빌딩	강서구 가양동 1480-10	79	2016.11.1
49	구로디지털단지역(상)	관악구 신림동 1677-4	33	2016.11.1
50	독산동금천교	금천구 독산동 1081-4	22	2016.11.1
51	여의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	106	2016.11.1
52	봉천복개3	관악구 신림동 1467-3	68	2016.11.1
53	가산동금천교	금천구 가산동 677	50	2016.11.1
54	영등포로터리	영등포 영등포동1가 111-1	10	2016.11.1
55	해군본부앞	영등포구 신길동 812	24	2016.11.1
56	한강대교(남)	동작구 본동 5-5	24	2016.11.1
57	문래1동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12	11	2016.11.1
58	당산고가밑	영등포구 당산동5가 9-15	23	2016.11.1
59	신풍로	영등포구 신길동 3859	90	2016.11.1
60	보라매상업	동작구 신대방동 431-3	78	2016.11.1
61	당산노외	영등포구 당산동 3가2-1	237	2016.11.1
62	대림역	영등포구 대림동 808-24	24	2016.11.1
63	양평동(동)	영등포구 양평동5가 44-1	8	2016.11.1
64	압구정고가1	강남구 신사동 668	21	2016.11.1
65	압구정고가2	강남구 신사동 668	18	2016.11.1
66	영동6교밑	강남구 대치동 512-1	39	2016.11.1
67	잠실나루역 (성내역)	송파구 신천동 11-1	30	2016.11.1
68	동호대교(남)	강남구 압구정동 435	18	2016.11.1
69	명일동	강동구 명일동 47-9	11	2016.11.1
70	일원역	강남구 일원동 716-2	67	2016.11.1
71	일원동	강남구 일원동 711-2	21	2016.11.1
72	개화산역	강서구 방화동 845	310	1996.4.1
73	개화역	강서구 개화동 490-3	399	2012.5.1
74	구로디지털단지역	영등포구 대림동 994-30	90	1993.11.22
75	구파발역	은평구 진관동 66-30	401	2011.5.3
76	남대문화물	중구 남대문로4가 24-1	9	2010.11.1
77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시흥동 산139-2	129	2013.11.1
78	남산한옥마을	중구 필동2가 83-1	19	2010.11.1
79	대림노외	구로구 구로동 125-32	93	2013.8.1
80	도봉산역	도봉구 도봉동 288-19	364	2013.6.1
81	동대문	중구 신당동 251-7	1,103	2013.7.9
82	동대문지하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	중구 신당동 251-7	10,877.96㎡	2016.9.2	지상1~3층 4층일부
83	동작대교	서초구 반포동 1333-1, 동작구 동작동 316-3	50	2009.11.16
84	마포유수지	마포구 마포동 36-1	602	2012.3.6
85	복정역	송파구 장지동 600-2	367	2010.11.1
86	사당역	서초구 방배동 507-1	207	2012.3.19
87	서린노외	종로구 서린동 63	45	2013.5.1
88	세종로	종로구 세종로 80-1	1,353	2012.9.1
89	수락산역	노원구 상계동 1268	159	2007.11.1
90	수서역	강남구 수서동 727,735	615	1993.10.30
91	신대방역	동작구 신대방동 643-1	62	2013.1.1
92	신문로	종로구 신문로1가 58-36	22	2011.3.1
93	신설동	동대문구 신설동 114-29	102	2009.3.30.
94	신천유수지	송파구 신천동 14	222	2014.3.16
95	영남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23	805	2013.12.29
96	영등포구청역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3	193	2010.11.1
97	용산주차빌딩	용산구 한강로2가 12-9	595	2013.11.1
98	웃우물	양천구 신정동 943-25	79	2007.5.1
99	원효대교남단	영등포구 여의도동 5	18	2013.11.1
100	일원터널	강남구 일원동 722-2	26	2013.11.1
101	잠실역	송파구 신천동 27	355	1997.6.16
102	장안2동	동대문구 장안동 286-9	80	2008.5.1	기계식
103	종묘	종로구 훈정동 2	1,418	2011.12.24
104	창동역(동)	도봉구 창동 1-9	549	1993.9.1
105	천왕역	구로구 오류동 174-10	330	2011.12.20
106	천호역	강동구 천호동 455	1,430	2013.11.1
107	평창동	종로구 평창동 148-18,148-7	38	2012.1.1	차고지
108	학여울역	강남구 대치동 514-1	182	2010.11.1
109	한강진역	용산구 한남동 728-27	181	2007.11.1
110	화랑대역	중랑구 묵동 29	280	2007.11.1
111	훈련원화물대기	중구 을지로5가 40-3	100	2014.5.1	일부위탁
112	도봉로15길	강북구 미아동 458-7	20	2016.4.1
113	마른내로	중구 오장동 69-3	17	2016.4.1
114	방화로	강서구 공항동 796	62	2016.4.1
115	진흥로	은평구 역촌동 41-8	18	2016.4.1
116	광화문열린마당	종로구 세종로 76-14	9	2012.6.1
117	남대문시장	중구 남창동 51-4	4	2016.1.1
118	남대문초입	중구 남창동 282-10	3	2007.11.26
119	남산공원소월로	중구 남창동 205-4	12	2011.3.1
120	남산공원소파로	중구 남창동 205-4	22	2016.1.1
121	동순라길(종묘)	종로 구인의동 112-10일대	9	2016.1.1
122	DDP동측(양쪽)	중구 을지로 45길	21	2016.1.1
123	DDP북측마장로	중구 신당동 204-25	4	2016.1.1
124	서울서부역	중구 만리동1가 22-1	6	2016.1.1
125	서울역서부	중구 봉래동2가 122-15	33	2016.1.1
126	소파로케이블카앞	중구 회현동1가 산1-15	3	2016.1.1
127	소파로TBS앞	중구 예장동 4-7	4	2016.1.1
128	장충단로 (한남광장)	용산구 한남동 산9-19	5	2016.1.1
129	적선동노외	종로구 적선동 173	30	2010.11.1
130	중앙일보사	중구 순화동 9-5	6	2011.3.1
131	탑골공원	종로구 종로2가 38-4	4	2016.1.1
132	개봉역(북)	구로구 개봉동 353-23	11	2013.11.1
133	관철동	종로구 관철동 11-4	7	2009.10.19
134	남산소파길	중구 예장동 8-189	15	2009.3.16
135	망원동	마포구 망원동 478-10	13	2012.5.1	차고지
136	목동노외	양천구 목동 905-32	48	2009.9.28
137	미근동	서대문구 미근동 267-3	27	2011.3.1
138	성북초교	성북구 성북동 60-58	26	2007.11.1
139	신사동향군회관	은평구 신사동 38-10	28	2007.11.1
140	영동대교북단	성동구 성수동 231-24	17	2014.7.1
141	올림픽북단	광진구 올림픽대교 북단	18	2007.11.1
142	월계역	노원구 월계동 320-2	40	2013.11.1
143	종암1동	성북구 종암동 133-8	21	2009.12.1
144	증가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359-5	7	2013.11.1
145	청계5가	중구 을지로6가 17-442	13	2014.3.1
146	청계8가	중구 흥인동 163-1	19	200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