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

❍ 총 괄 표

구분	대 상 업 무	세 부 내 용	배점	비 고
1	토지정책 분야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 ◦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 계획수립 및 신청안내 등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 부동산 실거래 동향분석 등 ◦ 직장교육 참여, 연구과제 발표, 워크숍 참여 ◦ 토지정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100	붙임 2－1
2	부동산 평가 분야	◦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 확보 ▹ 시민이 함께하는 지가조사 ▹ 지역간 가격 균형 유지 ▹ 지가 현실화 추진 등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용 ▹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및 지원·단속실적 등 ◦ 부동산평가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100	붙임 2－2
3	부동산 중개업 분야	◦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 모범 및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 중개사무소를 활용한 지역 공동사업 추진 ◦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반 운용 ▹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 운용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순회 간담회 참여 ◦ 부동산 중개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100	붙임 2－3
4	공간측량 분야	◦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지적측량성과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100	붙임 2－4
5	부동산 정보 분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용 및 관리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 국토정보시스템 운용 및 정보 제공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정책정보 제공 실적 ◦ 부동산종합공부 및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자료 정비 ◦ 부동산 정보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100	붙임 2－5
합 계			500점

[붙임 : 2-1]

시민 편익을 위한 토지정책 분야

(       구)              작성자 직급 :            성명 :           확인자 직급 :            성명 :

점검항목	추진실적	배점	평점	비 고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	◦ 홍보계획수립 ◦ 추진실적(분할대상 건 / 필 - 분할신청 : 건 / 필 - 분할진행 : 건 / 필 - 분할완료 : 건 / 필 - 미 신청 : 건 / 필 ◦ 홍보실적 등 :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2.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 정리 (바른 지적 정리)	◦ 계획수립 ◦ 신청안내 : 건 / 필 ◦ 추진실적 : 건 / 필 - 토지합병 : 건 / 필 - 경계조정 : 건 / 필 - 지목변경 : 건 / 필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3.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 부동산 실거래 가격동향 분석 등 - 부동산 가격동향 분석 실적 : 회 - 모니터링 중개업소 관리 : 개소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4. 직장교육 참여, 연구과제 발표, 워크숍 참여	◦ 직장교육 참여(부서 정원 명) - 참여 횟수/인원 : / ◦ 연구과제 등 제출 ◦ 워크숍 참여(부서 정원 명) - 참여 인원 :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 교육취소 감점
5. 토지정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우수정책, 업무개선 사례 ◦ 업무와 관련된 개선(안) 건의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 각종 보고 지연 감점
계		100점

[붙임 : 2-2]

부동산 가격공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평가 분야

(       구)              작성자 직급 :            성명 :           확인자 직급 :            성명 :

점검항목	추진실적	배점	평점	비 고
1.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 확보	◦ 시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 계획수립 - 기한 내 필지 확정 여부 - 주민참여제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용 - 토지특성 불일치 자료 정비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 인접 자치구 지가수준 조사 및 연석회의 - 공시가격, 실거래가 조사 분석 및 표준지 가격 반영 의견제시 - 인접 자치구간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 지가 현실화 추진 -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표준지 합동조사 - 지역주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표준지 가격 반영 - 실거래가 추출 현실화율 비교분석 및 반영 - 대규모 상가, 업무용 토지 등 전 필지 검증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2.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용 등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 단축(10일 이내) - 총 거래량 : 건 · 10일 이내 : 건 · 5일 이내 : 건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지원·단속 실적 - 신고 부적정 단속 : 건 - 과태료 부과 : 건 / 천원 - 과태료 징수 : 건 / 천원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 : 건 / 천원 - 징수 : 건 / 천원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3. 부동산 평가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우수정책, 업무개선 사례 ◦ 업무와 관련된 개선(안) 건의	상 16 ~ 20점 중 10 ~ 15점 하 10점 미만		- 각종 보고 지연 감점
계		100점

[붙임 : 2-3]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분야

(       구)              작성자 직급 :            성명 :           확인자 직급 :            성명 :

점검항목	추진실적	배점	평점	비 고
1.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 계획수립 ◦ 모범 중개사무소 / 표창 : 개소 / 개소 ◦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 개소 ◦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 건 ◦ 중개사무소를 활용한 지역 공동사업 추진 : 개소 참여 ◦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 종사자) 교육 : 회 / 명 ◦ 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자료 정비 - 대 상 : 명 - 정비실적 : 명(사망 명 / 등록취소 등 명)	상 30 ~ 35점 중 20 ~ 29점 하 20점 미만
2.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반 운영 등	◦ 계획수립 ◦ 점검 및 단속실적 : 개소/ 건 - 등록취소 : 건 - 업무정지 : 건 - 과태료 부과/징수 : 건( 천원) / 건( 천원) - 행정지도 : 건 - 조 치 중 : 건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순회 간담회 참여 : 회 ◦ 중개업 관련 민원처리(접수/수용) : 건 / 건	상 30 ~ 35점 중 20 ~ 29점 하 20점 미만
3. 부동산 중개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우수정책, 업무개선 사례 ◦ 업무와 관련된 개선(안) 건의	상 25 ~ 30점 중 15 ~ 24점 하 15점 미만		- 각종 보고 지연 감점
계		100점

[붙임 : 2-4]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공간측량 분야

(       구)              작성자 직급 :            성명 :           확인자 직급 :            성명 :

점검항목	추진실적	배점	평점	비 고
1.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대 상 : 건/ 필(현장검사 건/ 필) - 신규등록 : 건/ 필(현장검사 건/ 필) - 등록전환 : 건/ 필(현장검사 건/ 필) - 토지(임야)분할 : 건 / 필(현장검사 건/ 필) - 확정측량 : 건 / 필 - 기준점측량 : 건 / 점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현존/망실) : 점 / 점 - 지적삼각점 : 점 / 점 - 지적삼각보조점 : 점 / 점 - 지적도근점 : 점 / 점 - 국가기준점【삼각점(망실)/수준점(망실)】 · 점【 점( 점) / 점( 점)】 - 도시기준점【1급(망실)/2급(망실)】 · 점【 점( 점) / 점( 점)】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대상 / 제외) - 건( 필) / 건( 필) ◦ 지적건축물 갱신 자료 : 건 ◦ 지적측량성과 DB 구축 : 건	상 30 ~ 35점 중 20 ~ 29점 하 20점 미만

2.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 지적재조사 - 계획수립 - 사 업 지 : 개 지구 / ㎡ / 필지 - 추진실적 · 재조사 측량 : ㎡ / 필지 · 경 계 결 정 : ㎡ / 필지 · 조정금 산정 : ㎡ / 필지 · 사 업 완 료 : ㎡ / 필지 ◦ 세계측지계좌표변환 - 계획수립 - 대상사업 : ㎡ / 필지 - 추진실적 · 검사점 신설 : 점 · 좌 표 변 환 : ㎡ / 필지 · 검 증 : ㎡ / 필지 · 사 업 완 료 : ㎡ / 필지	상 30 ~ 35점 중 20 ~ 29점 하 20점 미만
3.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우수정책, 업무개선 사례 ◦ 업무와 관련된 개선(안) 건의	상 25 ~ 30점 중 15 ~ 24점 하 15점 미만		- 각종 보고 지연 감점
계		100점

[붙임 : 2-5]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부동산 정보 분야

(       구)              작성자 직급 :            성명 :           확인자 직급 :            성명 :

점검항목	추진실적	배점	평점	비 고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용 및 관리	◦ 계획수립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 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용 권한 책임자 및 사용자 관리 - 보안각서 및 자료폐기 여부	상 20 ~ 25점 중 15 ~ 19점 하 15점 미만
2. 국토정보시스템 등 운용 및 관리	◦ 조상땅 및 개인, 정책정보 제공 - 국토정보시스템 : 건 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건 필	상 20 ~ 25점 중 15 ~ 19점 하 15점 미만
3. 부동산종합공부 및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자료 정비	◦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정비 - 대 상 : 건 - 추진실적 : 건 ◦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자료 정비 - 대 상 : 건 - 추진실적 : 건 ◦ 지적공부 소유구분 자료 정비 - 대 상 : 건 - 추진실적 : 건	상 20 ~ 25점 중 15 ~ 19점 하 15점 미만
4. 부동산 정보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우수정책, 업무개선 사례 ◦ 업무와 관련된 개선(안) 건의	상 20 ~ 25점 중 15 ~ 19점 하 15점 미만		- 각종 보고 지연 감점
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