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용  추  계  서

⃞ 수급자 자격 감면대상자 현황 및 감면액

(단위 : 천원, 명 / ’16.1~12월)

시설명	지원명수	감면액	시설명	지원명수	감면액
계	2,661	256,459	광진	273	11,560
노원	197	7,894	화곡	19	6,618
강북	331	12,931	강동	42	1,927
성북	128	62,284	문래	15	2,852
금천	196	6,897	목동	191	7,057
서대문	65	12,165	수서	111	61,465
망우	168	6,277	구로	114	5,008
서울	해당없음	해당없음	동대문	45	3,032
보라매	10	5,750	은평	339	13,453
중랑	74	4,440	성동	46	11,704
창동	107	5,770	마포	190	7,375

□ 지원대상 및 재정추계

○ 산출근거

- ’16년 감면내역 × 0.7(일반 청소년 대비 학교밖․19~24세 청소년 비율) / 3.8(교육급여 대비 주거급여 대상자 비율)

○ 현행 vs 개정(안) 비교

(단위 : 명, 천원)

구분	현행	개정	증감
지원명수	2,661	3,151	490
감면액	256,000	303,000	47,000
감면보전액(예산)	197,000	233,000	36,000

○ 5년간 지원대상 및 재정추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원명수	2,325	490	477	465	453	440
감면액	223,000	47,000	46,000	45,000	43,000	42,000
감면보전액(예산)	170,000	36,000	35,000	34,000	33,000	32,000

* 청소년인구 감소율 : 2.6%, 보전률 : 77%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