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운영비용[제8조]

○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운영비용[제15조]

○ 예방교육 비용[제17조]

○ 홍보 비용[제1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총 소요예산 : 765,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96,400	139,000	143,400	143,400	143,400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운영	63,400	63,400	63,400	63,400	63,400
◦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운영	-	15,600	20,000	20,000	20,000
◦ 층간소음 교육 및 홍보	133,000	60,000	60,000	60,000	60,000

○ 산출방법

※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

가.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운영 = 63,400천원

□전화상담 : 90,000원/일 × 250일 = 22,500천원

□현장방문 : 100,000원/개소 × 24개소/월 × 12월 × 1명 = 28,800천원

□층간소음 자율관리위원회 컨설팅 : (100권 × 1,000원/권) + (100,000원/개소 × 20개소) = 2,100천원

□측정기 유지관리비 : 10,000천원

나.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운영비(1개 자치구) = 15,600천원 (2차년도만 해당)

20,000천원 (3차년도부터~)

※ 2차년도에는 1개 자치구 시범운영 및 운영비 전액지원, 3차년도부터는 위원회 구성 자치구에 한하여 운영비용 일부 지원

□회의수당 : 1회/월 × 100,000원/인 × 10명 × 12회 = 12,000천원

□현장방문 : 50,000원/개소 × 3개소/월 × 12월 × 2명 = 3,600천원

다. 층간소음 홍보 및 교육 : 130,000천원 (1차년도만 해당)

60,000천원 (2차년도부터~)

□홍보물 제작 : 30,000천원

□예방교육 동영상 및 교구 제작 : 100,000천원

※ 제작은 1차년도만 해당, 2차년도부터는 교육운영비로 30,000천원 소요

4. 작성자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나정미(☏ 2133-714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