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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사업추진 등(안 제5조)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사업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온‧오프라인 현장지원 사업(’23년 신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감시‧신고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23년 신규)

‣피해아동‧청소년 수사․재판 시 전문 상담원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자립지원 사업(’23년 신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자립‧자활지원(’23년 신규)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가격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비용추계 기간 : 5년(2022년~2026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	124,000	124,000	127,720	131,552	135,498	642,770
	온‧오프라인 현장지원 사업	-	300,000	309,000	318,270	327,818	1,255,088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	240,000	247,200	254,616	262,254	1,004,070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자활지원	-	136,000	136,000	136,000	136,000	544,000
	소계(b)	124,000	800,000	819,920	840,438	861,570	3,445,92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62,000	212,000	218,360	224,911	231,658	948,929
시비	지방세수입	62,000	588,000	601,560	615,527	629,912	2,496,999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24,000	800,000	819,920	840,438	861,570	3,445,928

5. 덧붙이는 의견

○ 안 제5조에 의한 피해자 지원사업 중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은 ’21년부터 국비매칭으로 추진 중인 사업(現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이며, ‘온‧오프라인 현장지원 사업’은 ’23년 국비매칭으로 추진예정인 사업임(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의 경우 시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시비100%)

○ 또한, 자립지원은 현재 보호종료아동 및 가출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립정착금(10백만원) 및 자립수당(월30만원)을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청소년쉼터 및 양육시설,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입․퇴소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향후 여성가족부에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할 예정임

○ 국비매칭 사업(성착취 피해자 지원사업, 온‧오프라인 현장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시가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23년 기준, 376백만원). 연차별 추가분은 물가상승률 3% 반영

※ 피해청소년 자립‧자활 지원 인원 산출 :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2년 이상 입소 후 퇴소한 청소년 3년간 평균 인원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심효진(02-2133-533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사업명	내역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3,445,928
202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	90,000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11,418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22,582	상담, 교육,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소계	124,000
	합 계		124,000
202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	90,000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11,418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22,582	상담, 교육,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소계	124,000
	온‧오프라인 현장지원 사업	인건비	160,000	종사자 5명(기본급, 제수당 등) 또래상담원5명(최저시급적용)
		운영비	90,000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임차료 등
		사업비	50,000	또래상담원 양성, 현장상담, 모니터링 및 신고, 긴급구조 및 기관연계 등
		소계	300,000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인건비	146,000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44,000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50,000	법률지원단 운영, 수사지원, 신고∙고발, 교육 등
		소계	240,000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자활 지원	자립정착금	100,000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10명 - 10,000천원*10명=100,000천원
		자립수당	36,000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10명 - 300천원×12개월×10명=36,000천원
		소계	136,000
	합 계		800,000
2024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	92,700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11,761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23,259	상담, 교육,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소계	127,720
	온‧오프라인 현장지원 사업	인건비	164,800	종사자 5명(기본급, 제수당 등) 또래상담원5명(최저시급적용)
		운영비	92,700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임차료 등
		사업비	51,500	또래상담원 양성, 현장상담, 모니터링 및 신고, 긴급구조 및 기관연계 등
		소계	309,000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인건비	150,380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45,320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51,500	법률지원단 운영, 수사지원, 신고∙고발, 교육 등
		소계	247,200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자활 지원	자립정착금	100,000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10명 - 10,000천원*10명=100,000천원
		자립수당	36,000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10명 - 300천원×12개월×10명=36,000천원
		소계	136,000
	합 계		819,920
2025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	95,481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12,113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23,957	상담, 교육,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소계	131,552
	온‧오프라인 현장지원 사업	인건비	169,744	종사자 5명(기본급, 제수당 등) 또래상담원5명(최저시급적용)
		운영비	95,481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임차료 등
		사업비	53,045	또래상담원 양성, 현장상담, 모니터링 및 신고, 긴급구조 및 기관연계 등
		소계	318,270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인건비	154,891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46,680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53,045	법률지원단 운영, 수사지원, 신고∙고발, 교육 등
		소계	254,616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자활 지원	자립정착금	100,000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10명 - 10,000천원*10명=100,000천원
		자립수당	36,000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10명 - 300천원×12개월×10명=36,000천원
		소계	136,000
	합 계		840,438
2026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	98,345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12,477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24,676	상담, 교육,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소계	135,498
	온‧오프라인 현장지원 사업	인건비	174,836	종사자 5명(기본급, 제수당 등) 또래상담원5명(최저시급적용)
		운영비	98,345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임차료 등
		사업비	54,636	또래상담원 양성, 현장상담, 모니터링 및 신고, 긴급구조 및 기관연계 등
		소계	327,818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인건비	159,538	종사자 3명(기본급, 제수당 등)
		운영비	48,080	공공요금, 수용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54,636	법률지원단 운영, 수사지원, 신고∙고발, 교육 등
		소계	262,254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자활 지원	자립정착금	100,000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10명 - 10,000천원*10명=100,000천원
		자립수당	36,000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 10명 - 300천원×12개월×10명=36,000천원
		소계	136,000
	합 계		861,570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