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도시농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도시농업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⑤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자부담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에 대한 자부담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로 반영

⑦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예비비, 소액경비 등 아래「활동비 편성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

※ 활동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총액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30백만원 초과 사업비의 6.0%(180만원 ~ 300만원)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⑧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⑨ 보조금 예산편성시 항목별 지원한도액

- 아래 항목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는 차액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	세목	기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건비	강사비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당 20만원	- 지출증빙 ① 강의확인서 ② 강사료 지급내역서 ③ 강사 이력서(강사 자격 확인자료) ④ 강의자료 ⑤ 강의사진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1시간 23만원 - 초과 매시간당 12만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1시간 12만원 - 초과 매시간당 10만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8만원 - 초과 매시간당 5만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4만원 - 초과 매시간당 4만원
	회의 참석비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가능	- 2시간 미만 10만원 - 2시간이상 15만원(1일 1회) - 발제비: 강사비의 50%	- 지출증빙 ① 회의참석 확인서(이름, 소속, 연락처, 서명) ② 회의비 지급내역서 ③ 회의록 혹은 회의결과 보고서 ④ 회의사진 - 유의사항 · 단순 참석자 지급 불가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만원	- 지출증빙 ① 자문료 지급내역서 ② 자문내용 ③ 자문위원 이력서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	- 10,702원/1시간	- 지출증빙 ① 업무일지(고용목적, 기간, 피고용인 신상명세, 연락처, 근무일자 별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② 지급조서 - 유의사항 · 인건비 외 식비, 교통비 지급 불가 ·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 3개월 이상 근무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 인건비 지출시 유의사항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불가 ·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사업진행비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지출증빙 ① 견적서 ② 영수증 원본 ③ 배포처 리스트 ④ 전체 물품 사진 - 유의사항 · 100만원 이상 : 타견적서 첨부 · 200만원 이상 : 표준계약서 첨부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플래카드, 기념물 등	1개 단위사업 1개 품목, 단가 1만원 한도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등
활동비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8천원/1인1식	- 지출증빙 ① 초과근무일지(성명, 직위, 특근시간 및 특근내용 기재) ② 영수증 원본 - 유의사항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임직원·사업수행자 외 지출 불가 · 평일 18시 이후 혹은 휴일/주말 지출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단위사업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 지출증빙 ① 전체 물품(납품) 사진 ② 영수증 원본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 활동비 편성 기준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우선 편성 · 총 사업비의 6%의 범위 내에서 편성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사업 추진기간(2021.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②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위반시 회수)

- 자부담은 사업선정 이후부터, 보조금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가능

-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편성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 집행)

-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 사무실임대료 ․ 사무용 집기구입 ․ 공과금 ․ 전화요금 ․ 인증서 발급비⋅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의 4가지 비목 간 예산변경 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 비목 내부 간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동일 비목내 변경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⑤ 보조금은 신한(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의로 개설

- 기존 보조금 전용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

⑥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 모든 보조금(자부담금 포함) 집행은 제로페이 및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제로페이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 계좌입금 조치

⑦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지원한도액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원한도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차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

⑧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 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 ‧ 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자부담)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 기본적인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반드시 구비해야함.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