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B서울001

정 책 명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명

이수미

전화번호

2133-7508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건의료정책과)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계층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

2.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차이

- 흡연률, 출생률, 사망률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남녀 구분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야만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정책결과도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계층, 연령 등과 함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따른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을 길지만 임신, 출산과 관련한 재생산기능을 지니며, 신체적 특성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나 건강행태가 남성과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함

※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성인지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보건정책’을 위해서는 계획 반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전문가, 서울시민, 관련단체 등) 절차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각 세부사업의 주요 대상층 혹은 대상자 현황(성별-연령-계층)에 따른 내용, 진행방식, 기대효과 등이 제시되어야 함. 특히 지역 인구현황(성별-연령별)에 따른 건강수준 현황이 제6기 계획 주요 내용 및 세부사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제시될 필요 있음

- 제6기 계획 내용에 반영하기 어려우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통해  조치사항-정책개선 내용으로 제시하여 향후 반영토록 해야 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반영함

○ 사회계층, 연령,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와, 청소년 건강행태별 보건사업, 어르신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치매질환관리 등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함.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함

※ 사회적 합의 절차로 위원회 운영, 시민요구도 조사, 기존통계자료 활용으로 반영함

․ 시민건강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시의원1,전문가5,시민13,단체6)

․ 시민요구도조사 반영

▹건강문제 및 보건정책에 대한 요구도 조사(2014.9월)

▹보건소 보건사업에 대한 설문조사(2014.9월)

▹서울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조사(2014.6~7월)

※ 기존 통계자료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보건복지서비스(통계청 사회조사 2013년)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설문조사(서울연구원, 2014)

․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 2015.1.22.~2.4.(2주간)

○ 지역 인구현황(성별, 연령별)에 따른 건강수준 현황을 반영하고

보건소를 통하여 성별, 연령별에 따라 시행함

※ 분석 및 세부사업 반영 내용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증가 및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 심화】

-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건강 취약계층 지속 증가

․ 노인인구(65세 이상) : 731,349명(’05년) → 1,161,708명(’13년)

․ 독거노인 : 124,879명(’05년) → 253,302명(’13년)

․ 장애인 : 297,087명(’05년) → 403,435명(’13년)

- 건강수명 73.2세와 기대수명 81.7세의 차이가 8.5년(’10년)으로 건강문제가 심각

․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남성 72.6세, 여성 73.9세)이 남성은 6.7년,  여성은 10.3년 짧아 여성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더 김

․ 자치구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강남구가 7.1년으로 가장 작고 노원구는 9.68년으로 가장 큼

- 건강기대여명, 흡연율, 음주율 등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서 계층간 격차 심화

․ 교육수준별 30세 건강기대여명(‘10년 기준)은 중졸이하 36.3년, 대졸이상 47.24년으로 절대격차가 10년으로 크게 나타남

․ 현재흡연율은 남자는 육체직에서, 여자는 서비스・판매직에서 높음

․ 고위험음주율과 비만율은 중졸이하의 남자가 대졸보다 높음

⇒ 취약계층 및 취약지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건강격차 해소 및 시민건강증진

- 목표 : 건강형평성 보장

․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에 따른 건강격차 해소로 건강형평성 보장

▹표준화사망률 자치구간 절대격차 : 114.9명(2014년)→111.4명(2018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14.8%(2014년) → 14.0%(2018년)

▹흡연율 격차(교육수준, 남) : 16.1%(2014년) → 10.0%(2018년)

▹도시보건지소 확충 : 22개소(2014년) →  27개소(2018년)

- 세부사업

․ 빈곤가구로 추락을 막기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 외국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민간의 안전망병원 지원 및 참여확대

․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고, 만성질환 ․ 생활습관성 질환으로 질병 구조가 변화】

- 비감염성질환인 암,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57.7%에 이름

․ 주요 사망원인 : 1위 암>2위 뇌혈관질환>3위 심장질환>4위 자살>5위 당뇨병

※ 암(31.0%),뇌혈관질환(8.7%),심장질환(7.9%),자살(6.1%),당뇨병(4.0%)

- 연령별 사망원인은 30대까지 자살, 암, 운수사고로 질병 외 사망이 많고, 40대 이후는 암,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 높음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로 청소년은 비만과 정신건강, 성인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노인은 치매와 복합질환으로 다르게 나타남

․ 청소년 비만율 증가 및 정신건강 위험

▹비만율 증가  8.4%(’09년)→9.2%(’13년)

․ 성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률은 저조함

▹고혈압/당뇨 유병률 : 17.4%/6.5%(’08년)→19.7%/7.4%(’13년)

․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및 복합질환자 증가

▹치매환자 증가 : 77,200명(’10년)→85,160%(’12년)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 68.3%가 2개이상의 만성질환인 복합질환자

⇒ 질병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회피가능 사망률 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

- 목표 : 건강수명 연장

․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수명 : 73.18세(2010년) →  75.58세(2018년)

▹고혈압 지속치료율 : 58%(2014년) →  70%(2018년)

▹성인 흡연율 : 21.7%(2013년) →  19.7%(2018년)

▹자살 사망률(연령표준화) : 22.6명(2013년)→20.5명(2018년)

- 세부사업

․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 어르신 건강돌봄

․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 암관리사업

․ 건강검진 사업              ․ 신체활동 활성화

․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 음주폐해 예방사업

․ 구강보건사업               ․ 자살예방, 정신보건

․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신규)

【감염병 증가, 생활환경 악화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감염병 발생,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 사용, 대형 재난․사고 발생 등 생활환경 위해요인 증가

․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발생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수 증가(전국):180건(’08년)→494건(’13년)

․ 환경호르몬 증가 및 환경성 질환 증가

▹알레르기비염 유병률 증가 : 6.1%(’08년) → 18.2%(’13년)

- 응급의료환자 발생 증가

▹응급의료환자 증가 : 1,461,050명(’08년) → 1,782,998명(’13년)

▹심장정지 생존 퇴원율 : 서울 8.9%, 선진국 15~40%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과 시민참여 건강네트워크 활성화로 보건소 기능 재정립이 필요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에 20.5%가 응답하여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건강생태계 구축 및 보건기관 재정비

- 목표 : 건강생태계 조성

․ 다양한 건강자원 연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생태계 조성

▹소생활권 건강협의체 구성 : 2개(2015년) → 30개(2018년)

▹응급밴드 365 참석 의료기관수 : 30개소(2014년)→50개소(2018년)

▹세이프 약국 참여 : 88개소(2014년) → 400개소(2018년)

▹건강복지연계센터 운영 병원 : 1개소(2014년)→29개소(2018년)

- 세부사업

․ 환경보건사업         ․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식품위생사업         ․ ‘동마을복지센터’를 지역보건 전달

․ 응급의료사업         ․ 소생활권 건강협의체 구축

․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및 전문 상담 제공

․ 시립병원운영의 시민참여 내실화 등

2015년 3월 3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