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2019.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제1장 목적 및 적용대상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차량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입증자료 수집과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지침은 마을버스 차량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 관내 마을버스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버스회사의 책임․의무

제4조(목적 외 사용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스 내･외부의 각종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범죄의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운수종사자 관리교육 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료의 보관 및 제3자 제공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녹화자료는 촬영일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버스회사는 버스 이용승객이 버스회사에 우선 요청한 영상정보 녹화 자료는 일정기간 이상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원 및 수사기관, 행정기관, 민원 등을 통한 자료제공, 이용, 열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금지･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작성, 보관) 수사기관, 행정기관, 민원 등의 요청에 의한 녹화자료 제공, 이용, 열람의 허용시 [별지 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버스회사 특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고지) 버스회사에서 차량의 내․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운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승객에 대한 안내) 버스회사는 차량 내부 표식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여부,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마련) ① 버스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버스회사의 책임, 보호․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을 회사별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 및 유지관리 사항

제10조(보호조치 노력) ① 버스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고 영상정보가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버스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버스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용 승객에 대한 응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 교육방법과 자료는 버스회사 실정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버스회사는 교통서비스 증진 및 운행의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화, 저장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민원유발 운전자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등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침 및 교육자료의 비치) 버스회사는 본 지침과 각종 교육자료 등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용이하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대폐차시 장비이전) 버스회사는 버스를 대폐차하거나 차량대체 등의 사유발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새로운 차량에 이전 설치하는 등 기기의 정상적 작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 ① 버스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장애나 결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방식 저장매체의 기술 발달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용량 확대 및 화질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금지사항

제15조(부정열람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자료를 관리책임자 이외에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녹화자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부정열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임의조작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영상정보의 불법 사용금지) 버스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자료를 운전자 노무관리 수단으로 불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8조(가점 및 감점의 부여) 서울시는 모든 마을버스 회사의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상태를 매년 시행되는 버스회사 평가시 “평가 매뉴얼”에 명기된 방법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우선 적용의 효력) 본 운영 지침이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명)	제공자	요청자 (요청기관)	목적/ 사유	자료내용	비고
1	□ 이용 ■ 제공 □ 열람	19.10.1. 15:00	서울74사 5980 (홍길동)	관리자 김철수	00경찰서 수사과	범죄혐의 확인	차량내외부 CCTV 녹화자료 (19.9.25~27.)
2	□ 이용 □ 제공 ■ 열람	19.10.2 10:30	서울74사 1234 (이영희)	관리자 김철수	민원인 최상훈	유실물 확인	차량내부 CCTV 녹화자료 (19.9.30.)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6	□ 이용 □ 제공 □ 열람
7	□ 이용 □ 제공 □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