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20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1) 추정가격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의하여 전자수의계약, 전자입찰 등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미만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할 것

3) 예정금액 10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등 용역은 국가기술자격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법적인 자격이 없는 용역의 경우만 해당함)이 있는 업자와 계약하여야 하고, 물품의 제조·설치는 공장등록증(물품제조의 경우), 구매·설치는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4) 도시철도법 및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채를 반드시 구입할 것(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도급금액의 100분의2로 하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

5) 도시철도공채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각 개별법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및 문화재수리공사.

6) 기능보강사업 입찰 후 낙찰차액에 대한 사용승인은 市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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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정 분리가 효율적인 공사

가. 설계서가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9)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 가능하나 집행 잔액 승인 공사는 해당 없습니다.

※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비교견적에 따라 계약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최우선시하는 우리시의 시책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