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교부결정 내용(교부조건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국고보조금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방비 등과 재원별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주요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러지 못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자체변경을 허용한다.

가. 국고보조금 이외의 예산을 총사업비의 30% 내에서 초과 집행하는 경우

나. 건설비 비목 내 세목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다. 사업기간 내에서 세부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라. 연면적 10% 미만 범위에서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

5.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을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고보조금은 교부연도를 기준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보조사업 집행]

1. 동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건설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매입, 포상금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공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상 명시된 국고보조금 이외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이외의 예산을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반납 조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준공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정산금액 확정통지를 받은 이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거짓된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제제부과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1】건설비목(420) 내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의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