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 신 : 서울특별시장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18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8.1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	지자체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 융자	수익자 부담
환경개선	강서구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5,508	2,754	2,754
환경개선	구로구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4,400	1,900	2,500
환경개선	마포구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6,374	2,524	3,850
환경개선	서대문구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 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1,850	925	925
환경개선	성북구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3,000	1,500	1,500
환경개선	중구	중심도심거리 활극	6,648	3,067	3,581
역량강화	중구	건강과 문화가 흐르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540	324	216
역량강화	중구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260	150	110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도시생활환경 개선	ㅇ (사업비/기간) 최대 60억원(국비 30억원) / 4년 ㅇ (목적) 소규모 마을 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지역역량강화	ㅇ (사업비/기간) 최대 4억원(국비 2억원) / 4년 ㅇ (목적)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교 부 목 적 : 2018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

□ 예 산 과 목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분 야	부 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및지역개발	142 지역및도시	5600 도시정책	564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30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사업구분 (내역)	사업명	2018년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비고
서울	합계		4,469	0	4,246	223
강서구	도시활력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299	-	284	15
구로구	도시활력	오류 행복마을 조성사업	963	-	915	48
마포구	도시활력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588	-	559	29
서대문구	도시활력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152	-	144	8
성북구	도시활력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798	-	758	40
중구	도시활력	중심도심거리 활극	1,560	-	1,482	78
중구	역량강화	건강과 문화가 흐르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39	-	37	2
중구	역량강화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70	-	67	3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된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에서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도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그 밖의 회계 관계법령 및 동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거나,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