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기술성평가 제출자료 양식

1. 기술성평가 예비검토제 자체검토

OO 사업 예비검토결과(안)
검토 일시			18.0.0~18.0.0			검토 방식			(예시) 전문가 리뷰, 내부 회의 등
예비검토 확인자 (기획부서 담당관)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예산검토 확인자 (예산총괄부서 담당관)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기술성평가 및 예타 수행 이력 (해당사업)			(1) 00년도 제0차 기술성평가 (부적합) -당시 사업명: (2) 00년도 제0차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 당시 사업명: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해당 여부 (해당사업)			○ 공동기획 부처명: ○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다부처공동 기획사업” 해당하는 경우 별도 표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검토 여부 (해당사업)			○ 검토 시기: ○ 검토시 사업명: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근거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관련		①R&D추진의 시급성 제시		·해당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서 기술개발 동향 또는 시장·산업동향분석 제시 여부						✓		기획보고서 00∼00page
		②사업추진 여건의 성숙도제시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관련기술, 연구인력, 인프라 또는 법·제도의 현황분석 및 원활한 사업추진의 가능성 제시 여부						✓		기획보고서 00∼00page
		③사업의 파급효과제시		·사업추진에 따른 과학기술적 또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시 여부						✓		기획보고서 00∼00page
국고 지원의 적합성 관련		④국고지원의 타당성 제시		·국고지원을 통한 정부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근거 제시 여부						✓		기획보고서 00∼00page
		⑤국고지원의 효율성 제시		·사업내용과 수혜범위를 고려할 때, 지방비와 민자의 재원분담 여부 및 분담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						✓		기획보고서 OOpage 및 별첨자료
				·(지방비, 민자가 포함된 경우) 지방비·민자 조달가능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 관련		⑥기존 사업과 차별성 제시		·유사·중복 추정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해당사업과의 차별성 제시 여부
				·(연구기반구축) 국내 또는 해당지역에 기구축되었거나 구축예정인 연구시설·장비와의 중복성 검토와 이들과의 차별성 또는 연계방안 제시 여부(구축비용 1억원 이상)
		⑦기존 사업과 연계방안 제시		·유사사업 또는 선행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분석과 이들과의 연계·협력방안 제시 여부
				·(민간의 유사 연구개발 성과물이 있는 경우) 민간분야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이들과의 연계·협력방안 제시 여부
사업 계획의 구체성 관련		⑧사업구성의 체계성 제시		·명확한 사업목표 및 해당 사업목표 달성 관점에서 하위 세부사업의 필요성과 이들 간의 연관성 제시 여부
				·(연구기반구축) 해당 연구개발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부합성 제시 여부
		⑨추진체계의 적절성 제시		·사업목표달성 관점에서 사업추진체계, 과제선정·관리·평가계획, 성과활용·확산계획 제시 여부
		⑩운용계획의 구체성 제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또는 인력의 산정근거와 운용계획 제시 여부
				-기획부서 및 예산총괄부서가 검토한 재원조달계획 제출 여부 (별도)
				·(연구기반구축) 연구시설장비 관련 예산의 근거와 운용계획 제시 여부
사업 특성별 검토 관련		⑪(재기획사업)		·최근 기술성평가 또는 예타 미시행 지적사항 반영 여부
		⑫(대형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검토 여부 (필요시 별도)
		⑬(일몰후속사업)		·일몰대상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여부
		⑭(후속사업)		·선행·시범사업 성과분석 제시 여부
		⑮(다부처사업)		·다부처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내용 제시 여부
		⑯(부처(부서)간 연관사업)		·해당사업 관련 연관부처(부서)간 협의완료 여부 (필요시 별도)
		⑰(지방비 또는 민자 포함)		·(지방비) 해당지자체 협의내용 등, (민자) 참여기업이 한정되는 경우 기업의 참여의향성 등 조달가능성
		⑱(지방비 투자 연구기반구축)**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국가균형발전(위) 협의결과 등 별도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 제시 여부
		⑲ (공통)		·사업기획위원 명단 제시 여부 (필요시 별도)

주1) 검토항목을 100% 충족시에만 기술소위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

주2) 사업특성별 검토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주3) (연구기반구축)은 연구단지조성이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순수R&D와 연구기반구축사업이 혼합된 사업 포함)으로서, 사업소요예산 중 연구시설 및 장비 예산이 포함된 사업

주4) * 사업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사업기간 6년 이상인 사업

주5) **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구축사업

2. 추진부처용 재원조달계획 검토

OO 부처 재원조달방안 검토

검토 일시

재원조달방안 검토자(예산총괄부서 담당관)

18.0.0~18.0.0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검토항목

검토결과

가. 부처 R&D 예산 현황

○ 최근 부처 R&D 예산운용 추이 및 현황을 제시

- 최근 3년 이상 예산의 결산치를 기준으로 예산운용 추이 분석 및 근거 제시

< OO부 지난 0년간 R&D 예산운용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16실적	’17실적	’18실적	연평균 증가율
R&D 분야 예산 총계	00	00	00	00	00

나.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

○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따른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 및 추정치를 제시

- 부처 제출 예타 요구 R&D 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하되 향후 5년 이후는 추세선에 따른 추정치와 근거를 제시

< OO부 향후 0년간 R&D 예산운용 계획 >

(단위: 억원, %)

구분	’18(예산)	’19	’20	’21	…	연평균 증가율
부처 R&D 예산 추정치(억원)	00	00	00	00	00	00

다. 신규 R&D사업 재원조달계획

○ 예타 요구 R&D사업 기간 중 부처 R&D 예산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 규모를 명시

- 향후 부처 R&D 예산 계획(검토항목 ‘나’) 및 해당 기간에 수행되는 기존 및 신규(수행 확정) R&D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예타 요구 신규 R&D사업의 가용 예산 규모와 근거를 제시

< OO부 향후 0년간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18(예산)	’19	’20	’21	…	연평균 증가율
신규 R&D사업 가용예산 추정치(억원)	00	00	00	00	00	00

라. 예타 신청 R&D사업 우선순위

○ 부처 R&D 가용 예산 및 사업우선순위 고려 시 재원조달 가능한 사업의 범위

- 해당 부처의 각 예타 요구 R&D 사업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와 요구 예산을 고려하여 신규 R&D사업 가용예산(검토항목 ‘다’)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근거를 명시 (사업간 동순위 불인정)

사업 우선순위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년)	연차별 사업 예산(억원)					자체 재원조달 가능여부
			’20	’21	’22	’23	…
1	사업 A	∼	00	00	00	00	00	가능/불확실/불가
2	사업 B	∼	00	00	00	00	-	가능/불확실/불가
3	…	∼	-	00	00	00	00	가능/불확실/불가
총계	-	-	00	00	00	00	00	-

※ 부처 R&D 예산 현황 및 부처 가용 R&D 예산 추정치 작성 시「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기재부, ’17. 12) 참조

※ 각 검토항목 별 검토결과는 작성방법(회색 부분)을 참고하되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하며 필요 시 해당 근거자료를 별첨으로 첨부

3. 담당부서용 재원조달계획 검토

OO 사업 재원조달계획 검토
검토 일시	재원조달계획 검토자(기획부서 담당관)
18.0.0~18.0.0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검토항목	해당 여부	검토결과	검토근거
가. 부처 가용 R&D 예산을 통한 재원조달계획	✓	○ 기획보고서 등 검토근거에 제시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 부처 가용 R&D 예산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해당 사업의 부처 자체 신규 재원조달 가능여부를 제시(부처 예산총괄부서 담당관 확인)	기획보고서 OO page 및 별첨자료
나. 기존사업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계획	✓	○ 기획보고서 등 검토근거에 제시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 부처 내에서 검토된 조정대상사업, 조정내역 등 사전협의 내용을 제시	기획보고서 OO page 및 별첨자료
다. 유사·중복 사업 및 과제와의 통합을 통한 재원조달계획	-	○ 기획보고서 등 검토근거에 제시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 사업의 전체 목표 달성 및 세부사업 간 연계를 위해 통합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과제를 제시 - 해당 사업·과제와의 통합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라. 민간 및 지자체 등의 투자를 통한 재원조달계획	-	○ 기획보고서 등 검토근거에 제시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 민간, 지자체와 해외 국가·기관 등의 투자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비의 매칭 규모 및 비율을 제시 - 사업비 매칭 주체의 사전 선정 및 협의내용, 투자여력과 사업 공동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각 검토항목은 사업 기획보고서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검토근거(기획보고서 상 page 등)를 명확하게 제시

※ 부처 가용 R&D 예산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신규 재원조달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 조정 및 유사·중복사업 통합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 미흡시 관련 평가지표 최하위 등급 부여

※ 동일 조정대상사업·내역에 대해 복수의 신규사업에서 중복기재 불허

※ 각 검토항목별 검토결과는 작성방법(회색 부분)을 참고하되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

4. 담당자 명단

부처 :

□ 예산 총괄 담당자

부 서	직 급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과	사무관	홍길동

□ 예타대상 사업별 담당자

사업명	부 서	직 급	성 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과	사무관	홍길동